[교육부는 왜 밉보였나] [학력 진단이 죄악인가]

[교육부는 왜 밉보였나]

[학력 진단이 죄악인가]

 

 

 

교육부는 왜 밉보였나

 

국립대 파견 금지-교육부 폐지론자 발탁
“교육부=개혁 대상” 대통령만의 인식일까

 

“단단히 (대통령실에) 밉보인 것 같다.”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금지로 발칵 뒤집어진 교육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해석이다. 지난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교육부 공무원 10명이 일제히 대기 발령이 났다. 공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교육부로 복귀한다고 한다. 국·과장급인 사무국장 자리 21곳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인데 이들의 자리를 찾아주고 나면 수년간 인사 적체를 피할 수 없다. 해고가 없는 공무원 조직에선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립대서 재정·인사 등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를 독점해왔다. 이를 통해 국립대를 통제하는 한편, 인사에 숨통을 틔워 왔다. 국립대의 민원 창구로도 기능했다. 교육부와 국립대의 가교를 단번에 끊어낸 것.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슈지만 교육부 개혁이 맞다. 다만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결정이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 교육부 안에서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밉보였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교육계 인사들은 “현행 교육제도와 교육부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라고 전했다. “사학비리가 터졌던 그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사학재단을 수사한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거나 “후보자 시절 교육계 인사가 들고 온 교육 공약은 대개 퇴짜를 놓았다”고도 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만 봐도 교육부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다. 6월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한 국무회의 발언을 복기해 보자. 수도권 대학 증원이 어렵다는 장상윤 차관에 대해 “웬 규제 타령이냐”고 면박을 줬다. “교육부도 경제부처처럼 해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교육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 후보자는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 보고서에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어 총리실로 편제(編制)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 역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산하에 대학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 이전 20여 명의 인사를 검토했으나 스스로 고사하거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 내에서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만큼 대통령 생각에 근접한 인사는 찾기 어렵다. 대다수 교육계 인사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두고도 기업 이익이 반영된 경제 논리라고 볼 것이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부처로 거론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학력과 안전을 위한 규제’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용케 개혁의 칼날을 피해 왔다. 교육부가 교실 크기부터 강사 수업 시수까지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동안 공교육은 붕괴했고 대학 경쟁력은 추락했다. 타성에 젖은 교육 행정의 틀 안에 학생들을 구겨 넣은 결과, 교실은 잠을 자는 곳이 됐다.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길들여진 나머지 어떤 혁신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느니 교육부 폐지가 낫다는 인식이 과연 대통령만의 인식일까. 교육부가 지금처럼 낡은 규제를 움켜쥔 채 군림만 한다면, 그 누구도 교육부의 우군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우경임 논설위원, 동아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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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진단이 죄악인가

 

지난주 교육부가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뒤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장마다 야당 의원들이 교육감을 사상검증하듯 “일제고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며 몰아세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이들이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시험은 과거(2008년~2016년) 전수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다. 당시 지역별·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을 달리하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평가를 3% 표집 방식으로 바꾸고, 받아쓰기 평가 같은 최소한의 진단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훨씬 나빠졌다. 이후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두 배 넘게 늘었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까지 내놔야 할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상황이 나빠진 데는 모든 시험을 죄악시한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 책임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교조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번에 확대하겠다고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마다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보고, 학생들도 각기 다른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학년·과목별로 각기 다른 4종류의 시험지가 무작위로 제공된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학생이 문제를 풀어나가다 틀리면, 다음 문제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자동 출제되는 식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 담임 교사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옆 반 선생님도 알 수 없다.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진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상이 일제고사가 아닌데 일제고사라는 허깨비를 만들어 마구 때리는 꼴이다. 교육부와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3년 가까이 협의해 와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마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치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기초학력의 핵심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단도 하지 않고 지원만 한다는 건 감기 걸린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도 없이 소화제 주고 연고를 발라주겠다는 격 아닌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올 7월 취임하면서 “누가 더 건강한지 경쟁하려고 건강검진을 받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정확한 학습 처방을 위해선 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너도나도 권장하는데, 학력 검진을 두고서는 왜 바득바득 “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나.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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