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최측근 모두가 불법 혐의 받고 있는 사태] ....

[이재명 대표 최측근 모두가 불법 혐의 받고 있는 사태]

[巨野의 순기능 기대했지만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 ‘분신’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뢰 혐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

[성기사(省其私)]

[갈치와 정치]

 

 

 

이재명 대표 최측근 모두가 불법 혐의 받고 있는 사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둘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관련 대통령실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자 이 대표는 하루 뒤인 20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지난해 4~8월 전달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먼저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 중 한 명이다. 김 부원장 외에도 이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거나 기소가 임박한 상태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발탁한 이화영 전 의원은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억 원을 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쌍방울이 이 과정에 2019년 북측 단체와 대북 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무렵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쌍방울은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에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모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또 다른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야당 대표 측근들이 다 구속 또는 체포되거나 기소가 임박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이 모두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변 사람이 구속돼도, 극단적 선택을 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체포되자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했었고 앞으로 또 하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최측근들 모두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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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압수수색 방해에 “국기 문란, 후안무치, 양심 불량.” 이건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여당 때 했던 말.

 

-팔면봉, 조선일보(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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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의 순기능 기대했지만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민주당, 왼쪽)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금도 매년 20만t 이상 쌀이 남아돌아 세금으로 비싸게 산 쌀을 헐값에 처분하는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더 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쌀을 얼마나 더 생산하든 손해 볼 일이 없으니 과잉 생산과 농업 왜곡, 세금 낭비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이는 일은 과거 유럽에서도 시행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국책 연구 기관들도 세금만 들고 쌀값 폭락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어 편법 처리했다. 민주당은 “농민들 숙원이자 식량 안보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표 계산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의 기본 책무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국회에서 막은 경우는 많지만, 이런 중대 정책을 야당이 정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킨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도 야당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데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 횡포나 다름없다. 일이 잘못돼도 야당이라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농민들 비난은 윤 정부가 받도록 하면 전혀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다. 정당은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각종 퍼주기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당조차 “표 얻자고 정책을 막 던지지 말라”고 한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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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분신’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뢰 혐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했다. 2022.10.19/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김만배·남욱·유동규 등 일당은 이 사업으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이 수익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최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체포된 후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혐의 내용이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8억원을 남 변호사가 만들어 김 부원장에게 건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돈을 건넨 시점 때문이라고 한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작년 4~8월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 대표는 작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9월 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해야 한다. 만약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 대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자기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가 나왔으면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주변 사람이 수사받고 구속돼도,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표는 이날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은 이 대표가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최측근,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까지 대장동에서 흘러나온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

 

-조선일보(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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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省其私)

 

[이한우의 간신열전] 

 

‘논어’ 위정 편에 사람을 깊이 살피는 법이 제시되어 있다. 성기사(省其私)가 그것이다. 사람이란 남들이 다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 본모습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사사로운 점을 포착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본심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즐겨 사용되었다. 성(省)이란 글자를 뜯어보아도 사소한 것[少]을 들여다본다[目=視]는 뜻이다.

 

‘장자’ 열어구(列禦寇) 편에는 공자가 말했다는 구징(九徵)이 나온다. 성기사를 하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을 시험할 때는 먼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 그 충성심을 살피고, 가까이 시종하게 하여 그 삼감을 살피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의 재능을 살피고, 갑자기 질문을 던져 그의 지혜로움을 살피며, 갑자기 약속을 해서 그의 신의를 살피고, 위험을 알려 그의 절의를 살피며, 재물을 맡겨 그의 어짊을 살피고,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한 뒤 거동을 살피며, 남녀가 마구 함께 있는 곳에 두고 그 절조를 살펴보라.”

 

실은 제갈량도 사람을 살필 때 이와 비슷한 일곱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어떤 일을 물어[問之] 그 대답의 옳고 그름을 통해 그 속마음을 살핀다. 둘째, 말로 궁지에 몰아넣어[窮之] 그의 임기응변을 살핀다. 셋째, 계책에 관해 말해보게 해[咨之] 그의 식견의 깊이를 살핀다. 넷째, 재난이 났다고 말해주어[告之] 그의 용기를 살핀다. 다섯째, 술에 취하게 해[醉之] 그의 밑바닥 성품을 살핀다. 여섯째, 재물로 유혹해[臨之] 그의 청렴함을 살핀다. 일곱째,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해[期之] 그의 신뢰성을 살핀다.”

 

여기에 한국 야당 버전을 하나 추가해야겠다. “피켓 시위를 할 때 오탈자를 보면 그들이 진심인지 쇼인지를 알 수 있다.” 워낙 쇼로만 일관하다가 정권을 잃은 세력이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의원들이 “정치 탑압”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가 망신당한 장면은 충격이었다. 그만큼 외치는 구호와 본심이 무관하다는 뜻일 터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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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李대표 측근 체포와 압수수색에 국감 전면 중단. 비리 수사하는데 왜 국감을 중단할까.

 

-팔면봉, 조선일보(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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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와 정치 

 

은갈치

 

갈치는 먹잇감이 보이면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어류다. 크기 25㎝ 이하인 치어 시기에는 젓새우 등 동물성 플랑크톤을, 그 이상으로 자라면 주로 오징어, 새우, 게 등을 먹지만 월동기와 산란기처럼 몰려 있는 시기에는 서로 잡아먹는 공식(共食)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갈치 송곳니는 씹는 용도가 아니라 먹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는 용도다. 갈치는 먹이를 그대로 삼킨다. 그래서 월동기 등에 잡은 큰 갈치 배에서 작은 갈치가 나온다고 한다. 낙지와 꽃게도 서로 잡아먹는 어류다. 이런 어종 양식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문어와 연어는 알을 낳고 부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죽는다. 암컷 문어는 짝짓기 전에는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만 알을 낳으면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굴 속에서 알 무더기를 지킨다. 이렇게 40일 정도 알 돌보기에 전념하다 새끼가 깨어날 즈음 죽음을 맞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성애가 무엇인지 숙연해지기도 한다. 연어도 알을 낳은 후 죽을 때까지 그곳을 지킨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어미 연어의 살을 먹으며 자란다.

 

▶갈치가 서로 잡아먹는 습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다. 최근 조사에서 오징어, 고등어에 이어 인기 순위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근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대 또는 아열대 해역에서도 살지만 서양 사람들은 갈치를 먹지 않는다. 낚시하다 잡히면 토막 내서 다른 어종의 미끼로 사용하지만 요리해 먹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낚시하다 갈치가 잡히면 회를 떠서 먹으며 향수를 달랜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갈치 정치’라는 말이 나와 화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알려지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제 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총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전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전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라고 맞받아쳤다.

 

▶'갈치 정치’인지 아닌지는 발언 내용이 얼마나 상식에 부합하느냐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가 패배 직후에, 더구나 의원직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 주식을 산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 이상한 일을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은 ‘갈치 정치’가 아니다. 정당에서 말을 못 하게 막는 일이야말로 ‘갈치 정치’일 것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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