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 말하기 시작한 이 대표 측] ....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 말하기 시작한 이 대표 측]

[세한(歲寒)]

[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가]

[‘대장동’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 말하기 시작한 이 대표 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들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도, “김 부원장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 대선 자금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부원장이 사적으로 돈을 받았을지라도, 그 돈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에게 일종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피해가기만 한다. 이 대표는 작년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는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다가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대면 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표 측근들은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기억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한다. 아는데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기억이 안 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은 김 전 처장 유족을 만나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체포돼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대표를 구속 또는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당대표가 되면서 만든 ‘방탄 당헌’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방탄을 스스로 해제하고 제기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한다면 국민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게 된다.

 

-조선일보(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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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歲寒)세한

 

[이한우의 간신열전] 

 

김정희 그림으로도 유명한 세한(歲寒)의 문제는 원래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비롯됐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어려움에 처해야 누가 진짜 자기 사람이고 누가 그동안 이익을 위해 자기 사람인 척했는지를 가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주역’ 괘는 택수곤(澤水困)이다. 이 괘에 대해 주나라 문왕은 “말이 있으면 믿지 않는다”고 풀었는데 모호하다. 공자는 이를 “말이 있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입을 숭상하면 곧 궁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결국 이런 곤궁에 처하게 된 것은 군자가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군자가 도리를 회복할 경우 곤궁에서 벗어나게 되고 동시에 그 참에 누가 도리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도리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된 유동규씨가 연일 화제이다. 그가 한 말 중에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 누가 진짜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대목에서 첫인상은 늦었다는 것이다. 눈뜬 장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들을 동지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큰 허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시지탄,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송나라 사상가 정이천의 풀이가 예사롭지 않다.

 

“곤궁한 때를 만나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곤궁을 면하고자 하면 곧바로 새로운 곤궁을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

 

즉 이쪽이건 저쪽이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입을 높이게 될 경우 그것이 바로 입으로 곤궁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곤궁을 벗어날 수 없다.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니 너무 상세한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바른 도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기가 찾아낸 바른길을 가면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고 ‘논어’와 ‘주역’은 말하고 있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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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가

 

한때 동지였던 그들의 의리…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왼쪽 사진)과 유튜브 생방송 등에서 “나를 엮어 넣으려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하려는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오른쪽 사진)한 뒤 “(이 대표) 기자회견이 재밌더라.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뉴스1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8억여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가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것” “가릴 수 없으니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아쓸 땐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대표 측근들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도 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원대 특혜를 받도록 사업 설계를 해준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고, 그 책임은 이 대표가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 대표 측근의 요구에 따라 대선 자금이 오간 것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지시로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씨에게 돈 받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과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를 엮어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러 조작해 만들어낼 이유가 있나. 이 대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유씨와 검찰, 여당 등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탄압’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작년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는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다가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대면 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 대표는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특검을 하자면서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극한 투쟁으로 끌고 간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조선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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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지도부 “단결해 싸우자”지만 내부선 벌써 李퇴진 주장. 유동규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팔면봉, 조선일보(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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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다. 작년 11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점을 골라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두 번의 특검 제안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작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뭉개고 있었다. 그래서 특검 여론이 비등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아직 수사 초입에 불과한데도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또 일방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도 포함하자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사건 본질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이 나오고 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8억원을 정민용 전 성남공사 팀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정 전 팀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조작이라 할 수 있나.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1억원을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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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선 때도 “대장동 몸통은 尹” 특검 주장. 최측근 체포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팔면봉, 조선일보(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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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건드리자 이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수사 지연, 물타기”라며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고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자금 용도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칼끝이 자신을 향해 오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야당 및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의 예봉을 피하고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뜻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특검은 지난 대선 때도 나온 얘기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었다. 올 3월 대선 직전엔 민주당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대선 전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선 후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돈 전달 시기, 장소, 금액 등이 적힌 메모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선자금’으로 적시하고 수사 중이다. 2003년 차떼기 사건 당시 이회창 후보는 기소되지 않았었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야당은 대선 패자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지만 여당은 대선 전부터 제기돼온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론은 진실의 편이다. 정치권의 특검 공방을 떠나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

검찰 수사가 다른 민생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돼선 곤란하다. 당장 오늘 대대적인 ‘대통령 탄핵’ 집회와 맞불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다만 이는 법의 영역이다.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동아일보(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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