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NLL 인정했다”던 文, 국민 호도한 거짓.. ] ['함박도']

[“北이 NLL 인정했다”던 文, 국민 호도한 거짓에 사과해야] 

['함박도']

 

 

 

“北이 NLL 인정했다”던 文, 국민 호도한 거짓에 사과해야 

 

25일 오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새벽 백령도 부근 NLL을 침범한 북한은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해 경고사격을 가하자 “남측이 우리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그들이 말한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이 일방적으로 남쪽으로 그은 이른바 ‘경비계선’이다.

 

이번 침범은 5년 9개월 만이었지만 NLL을 부정하는 북의 입장은 그동안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다음 달인 2018년 10월 “북한이 판문점(4월)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문구가 들어간 걸 근거로 들었다. NLL 자체를 부정하던 북이 합의문에 썼으니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NLL을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전해지자마자 논란이 됐다. 합참이 같은 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우리 함정이 NLL 남쪽이지만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에 접근하거나 진입할 때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북의 통신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매년 적게는 2000여 회, 많게는 5000여 회에 달했다고 한다. NLL을 일관되게 부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었다.

 

“북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전 대통령 발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발언과 닮았다. 남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욕심에서 있지도 않은 북의 선의를 대신 선전해줬다. 합참은 5년 뒤에 북핵이 200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북이 NLL 인정’ 등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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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서해 5도 지역에 있는 함박도(咸朴島)는 부동산등기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로 돼 있다. 대한민국 주소지다. 그런데 "우리 땅 맞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군사 시설까지 들어선 것이 확인되면서 몇 달 전부터 "강화도 부속 섬을 북한이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엊그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인근 섬 말도에서 촬영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인공기가 펄럭이고 섬 곳곳에 해안포 같은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과 공사 현장이 목격됐다.

▶이 섬은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긴 데서 지금 이름이 붙었다. 썰물 때는 말도와 갯벌로 이어진다. 1965년엔 섬 인근 주민 112명이 이곳에서 조개를 잡다 납북당한 일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는 '절대 보전' 무인 도서로 명시돼 있고, 산림청 소속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천연기념물 제419호)으로 명시했다. 기록상으로 엄연히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섬이고 근처 주민들도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섬을 불법 점거해 군사시설을 설치한 꼴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NLL) 이북의 섬인데, 다른 부처가 잘못 알고 있고 지번을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구글어스 엔진의 위성 지도를 분석해보면 2017년까진 숲에 덮인 무인도였는데 2018년부터 북한군 주둔 시설이 뚜렷하게 나온다. 2017~2018 사이 어느 시점에 군 시설이 들어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 한국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기 대선과 새 대통령 취임으로 혼란스러웠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남북 간에 영유권이 불분명하던 섬을 북이 남의 혼란기를 틈타 군사기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잘못 그어진 NLL 이북 지역 섬이라고 해도 서울 코앞에 북한군의 전진 기지가 존재하는데 군 당국은 쉬쉬하기에 급급하다. 전문가들은 "해안포가 개방돼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군은 해안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곳에서 방사포를 쏘면 불과 40km 떨어진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강화 김포까지 피해를 입는다.

▶국방부는 국토부에 지번이 잘못됐으니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영토 범위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니 영문을 알 수 없다. 한 뼘 땅을 놓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게 영토 문제다. 군과 정부가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권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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