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문재인’이다] [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

[본질은 ‘문재인’이다]

[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北 전술핵이 서울 도심에 떨어진다면… ]

 

 

 

본질은 ‘문재인’이다

 

[이기홍 칼럼]

이재명 의혹들 중대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文 정권 적폐 청산’의 본질은 아냐
司正기관만 의존 말고 국회 청문회 통해 5년간 의혹들 진실 규명하고 기록 남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같은 실정(失政)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 치자. 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의도와 경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삼불일한(三不一限)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과과정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의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 정권 청문회’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정치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협치를 위해 문 정권 청산을 안 한다 해서 좌파진영이 호응할까? 좌파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는 백낙청은 1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고 했다.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해도 보수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집단처럼 촛불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중이 원하면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 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정권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며 소명이다. 원칙과 시대정신은 엿 바꾸듯 내줄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삼불일한 대북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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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박정훈 칼럼]

엉터리 선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구조일까…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가 된 한국 정치가 처연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 장관은 "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구(舊)권력 쪽에서 유독 비리 스캔들이 꼬리 무는 것도 요상하지만 그보다 더 희한한 것이 있다. 그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범죄를 정치로 뒤집는 재주를 지녔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끝까지 결백하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빼도 박도 못 할 수표 물증까지 나왔지만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10년도 더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며 난리를 폈다. 입학 서류 위조가 확인된 조국도, 선거 댓글 조작의 중범죄를 저지른 김경수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도 마찬가지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 물타기 하는 것이 공통된 수법이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길을 걸으려 마음먹은 듯하다. 대장동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떼더니 최측근이 체포되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격했다. 돈을 준 쪽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도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특검 물타기’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총력전을 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고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7시간 대치극을 벌였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사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법치 국가의 공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당을 민주적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정권을 견제하고 날 세워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불행히도 민주당의 행태는 합리성과 상식의 경계선을 넘어 일탈의 영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잦다.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주는 불문율을 깨고 시작부터 시비 걸며 국정을 발목 잡았다.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견제하는 것이 대통령제 시스템이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입법권을 휘두르며 정부를 길들이려 한다. 출범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중도 퇴진” “탄핵”으로 위협할 지경이 됐다.

 

정당이 지지층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국가 이익을 훼손할 수준에 이르면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합동 훈련을 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안보와 친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 적어도 정권 잡을 때마다 대북 퍼주기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주었던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니었다. 북핵의 ‘숨은 조력자’ 소리를 듣는 민주당이 이젠 나라 지키는 일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익 해치는 민주당의 자해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서민 생활을 궁핍하게 한 소득 주도 성장, ‘미친 집값’을 만든 막무가내 부동산 규제,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반시장적 임대차 3법, 택시 대란을 초래한 ‘타다 금지법’ 등이 그 예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재정을 고갈시키고,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너지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당이 되어선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는 양곡관리법이며 노동 현장의 불법·폭력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국가적 자해를 반복하는 정당이 또 있을까.

 

꼬리 무는 비상식에 어지간히 단련됐을 사람들도 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심야 술 파티’ 폭로엔 두 손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조금만 따져봐도 허구임이 분명한 지라시 괴담을 들고 와 국감장을 개그 콘서트로 만들었다. 이 정도면 제명 수준의 중징계감일 것이나 민주당은 도리어 그가 옳다며 싸고 돌았다. 민주당식 세계관에선 적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멀게는 김대업의 병풍 조작, 윤지오의 허언 소동에서 가깝게는 전기·수도 민영화 괴담까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황당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하고 천안함 폭침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로 세상을 흔들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 굿판’에다 ‘고의 침몰설’까지 들고 나왔다. 페라가모·생태탕이며 ‘접대부 줄리’며 B급 잡지도 쓰지 않을 저질 의혹을 부풀려 민심을 현혹하곤 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당이 해산되어야 마땅한 중대 사안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위임이 밝혀진 뒤에도 민주당은 단 한번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일이 없다.

 

고장 난 정치를 향해 “문제 해결자 아닌 문제 그 자체”라고 일갈한 경제 사상가가 있었다. 마치 지금의 민주당을 지목해 한 말처럼 들린다. 엉터리·저질·거짓·선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민주당 월드’의 정신 세계는 어떤 구조일까.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로 전락한 한국 정치의 현실이 처연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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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술핵이 서울 도심에 떨어진다면…

 

가장 작은 수준인 1㏏폭탄에 반경 10km까지 피해 입어
北, 대남용 전술핵 완성 코앞… 우린 너무 태평한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에는 ‘사용 가능한 핵’이란 설명이 따라붙지만 일반인은 잘 감 잡을 수 없다. 실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무기가 도심에 떨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렴풋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일이 2년 전에 있었다. 폭탄의 위력은 보통 일정 중량의 TNT가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양으로 환산한다. 1kt은 TNT 1000t의 폭발 규모다.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항(港)에서 질산암모늄 2750t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를 TNT로 환산하면 1.1kt이다. 전술핵폭탄 중 작은 게 이 정도 된다.

 

당시 1차 폭발 후 많은 현지인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가운데 훨씬 센 2차 폭발이 일어나 그 생생한 장면이 화면에 담겼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상을 보면 몇 km 떨어진 곳에서 찍는데도 귀를 찢는 굉음 직후 충격파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폭발 지점에는 깊이 43m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 건물 8000채가 파괴됐다. 10km 밖 건물 유리창도 박살났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 직선거리가 10km다.

 

파괴력이 너무 커서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실전에 쓸 수 있다는 ‘초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이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김정은은 최근 이런 전술핵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실어 한국 내 주요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 부대 훈련을 지도했다. 핵을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억지 전력’으로만 두지 않고 평시에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 독트린’도 명문화했다. 말뿐인 위협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전술핵은 아직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시간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서만큼은 늘 외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제재로 인민들이 굶어 죽고 고통받는 데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 일가가 수십 년간 체제의 모든 역량을 핵·미사일에 쏟아부은 결과다. 발사체가 5번 연속 떨어지고 군 열병식에 종이로 만든 ‘가짜 미사일’을 내세워 조롱받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고철 뚝딱거려 아이언맨 만들 듯 어느 순간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수중에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하면 핵탄두 소형·경량화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독재자의 광기(狂氣)와 실전 사용 가능 핵이 결합하는 아찔한 순간이 다가와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에 대한 위기감, 경각심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여전히 ‘설마 핵을 우리한테 쏘겠냐’ ‘북핵은 자위용, 대미용’ 같은 무사태평론이 넘친다. 반복되는 북의 미사일 실험에도 “또 왜 저래” 정도로 넘어간다. 지난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평화 세뇌’ 탓이 클 것이다. 패닉에 빠져 정신 못 차리면 큰일이지만,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지금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국가의 최대 과제가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나.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다듬는 일부터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협정, 독자 핵무장 등 여러 대안은 이미 제시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든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론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업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게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북핵 대응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특정인 지키는 데 ‘단일 대오’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코앞에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맞나 싶다.

 

-임민혁 기자, 조선일보(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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