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남길 숙제들] ....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남길 숙제들]

[중·러 북핵 ‘공범’ 자인, 유엔 대북 제재도 무력화시킬 것]

[미 본토 핵 타격 ‘게임체인저’ 눈앞 北, 안보 지형 격변 대비를]

[美 “북한이 핵무기 쏘면 김씨 정권 종말”]

[美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경고 넘어 강력한 억제책 내야]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남길 숙제들

 

[특파원칼럼]

‘핵공유’ 나토서도 높은 확장억제 불신
북핵 외교환경 악화 뚫을 시도 나서야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에 관한 한 매우 진지하다.”

2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반발한 북한 담화에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백악관도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 외무성의 위협 담화에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은 빠짐없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 표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기존 표현에 더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 ‘한국에 대한 도전은 한미동맹 전체에 대한 도전’ 같은 다채로운 수사가 동원된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무릅쓰고 자체 핵 보유까지 언급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핵 위협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확장억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확장억제가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정체된 비핵화 협상을 풀 만능 열쇠는 아니다. 최근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를 제안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대북 정책 및 확장억제’ 보고서는 “확장억제 이슈는 물리적인 요소보다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대한 북한 핵 공격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북한 핵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핵으로 반격할 것이란 믿음 없이는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미국핵과학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4명가량이 자체 핵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선 자체 핵개발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0%에 육박했다.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한 나토 회원국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확장억제 강화의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언급에 대해 미 조야 전문가들은 실제 핵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본다. 일각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을 넘어 ‘한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물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북핵 논의가 확장억제로 귀결되는 현재 흐름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총체적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은 미국 상공에 뜬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정상회담 이후 일시적 해빙 무드였던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확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대북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체된 북핵 위기를 뚫어낼 다면적 외교가 필요한 때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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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선 北 무인기 날아다니고, 미국엔 中 스파이 풍선 침입.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자유 진영의 하늘.

 

-팔면봉, 조선일보(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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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핵 ‘공범’ 자인, 유엔 대북 제재도 무력화시킬 것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0월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각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이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며 오히려 감싸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러의 비토로 또다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총 63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10차례 소집됐지만 그때마다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자동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중·러도 찬성했다. 그래 놓고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제재에 반대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북핵 해결 역할을 당부했지만 거꾸로 북한 편을 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해선 안 되며 대북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행동한 것”이라고 했다. 핵 문제를 일으킨 북은 두둔하고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한미를 비난한다. 모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북핵을 대미 카드로 쓰는 것이다.

 

북이 핵과 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전자 소재 등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갔을 것이다. 북 미사일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인 해킹 암호 화폐의 현금화와 돈세탁도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러가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공범이자 비호 세력인 것이다. 중국은 북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배치한 사드를 오히려 문제 삼으며 경제 보복까지 했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 핵실험일 것이다. 그때도 중·러는 안보리 제재를 막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북·중이 감싼 것에서 보듯이 북·중·러는 국제 규범 파괴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대놓고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첨단 전력의 동북아 배치 주둔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자초하는 것이다.

 

-조선일보(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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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본토 핵 타격 ‘게임체인저’ 눈앞 北, 안보 지형 격변 대비를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전역에 도달하는 거리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5000㎞ 실제 비행과 탄두 재진입 실험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개발이 완료된다.

 

이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 대도시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이 기를 쓰고 미 본토를 핵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바로 이를 노린 것이다. 북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의 핵 질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다. 각종 미사일을 난사하는 북을 규탄·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빈번하게 소집됐지만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올해에만 10차례 되풀이된 장면이다. 중국·러시아가 ‘식물 안보리’를 만들어 북한의 화성-17형 완성을 도운 것이다. 이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미는 또 대북 제재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제재도 크게 없는 상황이다.

 

군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북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하지만 은폐해 있다 갑자기 발사하는 북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핵을 가진 상대를 선제 타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당장 미국이 막고 나설 것이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근본 대책이 아닌 한국에 대한 무마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현실을 회피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선일보(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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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이 핵무기 쏘면 김씨 정권 종말”

 

국방부, 핵 검토 보고서 발표
“北 미사일엔 핵탄두 장착 가능”
北은 또 탄도미사일 2발 도발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정권의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력한 억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규모의 라이벌은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파트너에 억지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의 위기나 충돌은 여러 핵보유국이 개입하면서 확전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표현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도 “대부분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증강된 북핵 능력을 거론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을 억지할 방안으로 미 국방부는 NPR에서 ‘전략폭격기, 이중 용도 전투기,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포함하는 ‘유연한 핵 전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야기하는 위협과 함께 특히 김씨 정권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있을 엄중한 후과를 분명히 알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관련 기술, 물질, 전문 지식을 여타 국가·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도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NPR, MDR과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병행 작성해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 재편 의도와 힘을 모두 가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 가치에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3대 보고서가 함께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 동시다발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복잡한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이와 같은 경고가 나온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조선일보(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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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크라에 무기 제공, 한·러 관계 파괴”. 북핵 저지하는 안보리 이사국 책임부터 다하길.

 

-팔면봉, 조선일보(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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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경고 넘어 강력한 억제책 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 종말’ 등의 경고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NPR에도 나오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사용 위협을 높이고 있고, 중국의 대만 위협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으로선 핵을 보유한 두 강대국과 처음으로 동시에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그 틈새를 노리고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사실상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이 글로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 억지력 딜레마’ 등을 언급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중-러 밀착에 따라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이 개입하는 핵 강대국들의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NPR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엔 선을 긋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김정은의 직접 지휘하에 전술핵 부대 운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어제도 2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 발사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경우 우리에겐 실질적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확장억제’ 기조만으로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계를 속히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동아일보(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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