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

[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에 나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조민씨와 남동생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가짜·위조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다. 2020년 정 교수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이른바 ‘7가지 스펙’이 모두 가짜 또는 위조라고 판결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 저자 등재도 상식 밖이었다. 고1 학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조씨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위법과 편법에 대한 지적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조씨와 그 가족의 경우엔 이런 상식적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든다.

 

누군가는 조민씨 때문에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뉘우침 하나 없다. 조씨의 모습은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조 전 장관과 다르지 않다. 수많은 내로남불로 사람들 혀를 차게 한 조 전 장관은 잘못이 없다는 회고록까지 냈다. 이들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만 같다.

 

-조선일보(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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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쪽짜리 ‘조국 1심 판결문’ 全文. 야당 지지자들 이름 가리고 한번 보시길.

 

-팔면봉, 조선일보(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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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조씨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문 정권과 조씨에 대한 단죄다.

 

이 재판은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조씨 관련 혐의가 많긴 했지만 위조 문건 등 명백한 증거도 많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이 사건과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도 없이 지연됐다. 김 판사는 울산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휴직하면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됐다. 울산 사건도 기소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선거 공작으로 울산시장이 됐던 사람은 임기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김명수식 재판 지연은 그 자체가 불의다.

 

-조선일보(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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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100만은 MBC 사장 연임 도전, “우리가 조국”은 재선 도전. 중요한 건 뻔뻔한 마음(중뻔마)?

 

-팔면봉, 조선일보(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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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 씨는 아들 관련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1년 늘게 됐다.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라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주기도 했다. 딸에 대해선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7개 스펙을 가짜로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칙과 특혜를 지켜보면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법원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막은 것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이후 정 씨와 공모해 차명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양한 혐의가 범죄로 인정됐지만 조 장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유죄 부분에 항소해 성실하게 다투겠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 “멸문지화의 고통”을 언급하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그의 혐의를 놓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만큼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고, 지금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수석에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취할 태도인가.

 

-동아일보(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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