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대통령, ..정위치로 복귀해야]

[‘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 김정은 도발 당장 멈추라]

[대통령, 국민 마음 아우르며 정위치로 복귀해야]

 

 

 

‘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한미 국방장관은 4일 핵 보복 훈련의 공동 실시,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위한 공동 협의·실행 절차 구체화 등을 합의했다. 정부 내에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나토식 핵공유에 버금가는 핵우산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공동성명엔 선언적 수준의 말만 있을 뿐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한국민으로선 안보 불안을 덜었다고 하기 힘들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이 핵을 썼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북이 핵을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북이 미국 대도시를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강한 말도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안보포럼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임계점을 넘었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며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수단의 효용이 다한 만큼 완벽한 핵 억지가 최상의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이든 독자적 수단이든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핵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앞으로 북핵 폐기가 불가능해지면 미국은 한국 핵을 막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핵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이 탑재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더 미룰 수 없다. 모든 핵 억지 수단과 모든 창의적 방안을 다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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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 김정은 도발 당장 멈추라

 

한미 국방장관이 그제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는 않되 확장억제 협력체계를 촘촘히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에는 특히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이 명시됐다. 전술핵 재배치만 빼고 ‘나토(NATO)와의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미국이 본토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지원하겠느냐는 ‘안보 디커플링’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 미흡한 수준일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확장억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틈새를 노리고 핵능력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쓸 수 있다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전술핵 탑재 수단을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최근엔 ICBM까지 시험 발사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계산일지 모르나 그릇된 판단이다.

북한은 어제도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 실시되는 가운데 전술조치선 인근으로 군용기 100여 대를 띄워 무력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국 발언권도 제도화됐다. 김정은은 이쯤에서 무모한 핵게임을 멈출 때다. 한미도 전략자산 적시 전개의 실행력으로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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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 마음 아우르며 정위치로 복귀해야

 

[강천석 칼럼]

이태원 젊은 희생 忘却 그늘에 묻히지 않게 기억 끈 동여매라
北 핵미사일 위협 눈앞 현실돼 準戰時 상황 흡사

 

처참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선 할 말을 잃는다. 이태원 현장에 무슨 설명을 보태고 어떤 말을 덧댈 수 있겠는가.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재난(災難)이 닥치기 전엔 그보다 작은 재난이 29번 발생하고,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비켜가 묻혀버린 사건이 300건이 된다는 게 재난에 관한 ‘하인리히 법칙’이다. 지하철 여러 노선이 엇갈리는 신도림역 출퇴근 시간엔 인파에 떠밀려 계단을 오르고 떠밀려 내려간다. 수십 년 동안 큰일 없었던 게 기적 같다. 이태원은 그래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대통령은 닷새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향소를 찾아 애도(哀悼)하면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애도 기간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단거리미사일을 섞어 쐈다. 올해 들어서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잠수함발사미사일·대형방사포 포격이 며칠 간격으로 이어졌다. 미사일은 NLL 남쪽에도 떨어졌다. 북한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시비를 걸었다. 남쪽을 과녁으로 단거리미사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을 섞어 쐈듯 핵실험도 ‘미국 보라’며 전략 핵무기, 한국을 위협하는 전술 핵무기 실험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할 말을 잃은 순간만큼 꼭 듣고 싶은 말이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때도 없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이들 손을 쥔 가족 인파가 좁은 물목 건너 우주선 발사 기지를 지켜봤다. 미국 초등학교 학생의 40%가 거실 TV 앞에 모였다고 한다. 우주왕복선 챌린저 10호 비행승무원에 여자 선생님이 선발돼 더 어린이들 관심을 끌었다. 추운 날씨 탓에 몇 차례 발사가 늦춰지던 챌린저호가 오전 11시 40분 불기둥을 내뿜으며 치솟는 순간, 발사 기지 주변과 각 가정 TV 앞에서 큰 환성(歡聲)이 터졌다. 환성은 이내 비명으로 바뀌었다. 발사 73초 만에 로켓이 거대한 구름을 만들며 폭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북한 위협은 과거와 차원(次元)이 다른 위협이다. 핵폭탄을 탑재한 미사일 위협이다. 김정은은 올해 핵무장법을 제정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선제(先制)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전술 핵무기 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미국은 1991년 9월 미·소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의 핵무기 개발 이후 한반도 핵 균형은 무너졌다. 김정은은 한국이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미국 핵무기의 유럽식 한미 공유(共有)’ ‘독자적 핵무기 개발’ 중 어느 방안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남은 선택은 북한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으로 보호하겠다는 확장 억지(抑止) 정책 강화밖에 없다. 김정은은 한국 국민에게 확장 억지 정책을 정말 믿느냐고 조롱하고 있다. 미국엔 전략 핵무기를 들이대며 한반도 문제에 휘말려들지 말라고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챌린저호 폭발 5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5시 연설대에 섰다. ‘승무원들은 인류의 지평선(地平線)을 넓히기 위한 탐구와 발견 과정을 이끈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미래는 겁쟁이 몫이 아닙니다. 미국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챌린저 승무원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미국은 승무원들이 대지를 박차고 올라 하느님의 얼굴을 만진 오늘 아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희생자의 죽음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 할 말을 잃었던 미국 국민은 말을 되찾았다.

 

때 이른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온갖 생명에 의미가 깃들듯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 이태원에 떨어진 봉오리 하나하나가 국민 가슴속에 꽃으로 피어나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들이 망각(忘却) 속에 묻히지 않도록 기억의 끈으로 그들과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戰力)과 각오를 오판(誤判)해 전쟁을 일으켰다. 시진핑이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 국력(國力)이 미국을 능가하리라고 확신했다면 대만 무력 통일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가슴 한편에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라는 불안이 커가고 있다는 신호다. 김정은 마음도 같을 것이다. 신호등이 고장 난 네거리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시대로 돌아가라’고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국방부가 ‘남북 대화로 안보를 다진다’던 그 시대로. 대통령은 흩어진 국민 마음을 아우르며 정위치(正位置)로 복귀해야 한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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