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파문'이 드러낸 헌법의 허점] [‘내게 고마워하라’는 文]....

['풍산개 파문'이 드러낸 헌법의 허점]

[‘내게 고마워하라’는 文] 

[421조원 빚내 물 쓰듯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풍산개 파문'이 드러낸 헌법의 허점

 

[朝鮮칼럼 The Column]

현금 부자 문 전 대통령, 세금으로 거액 비과세 연금
세계 최고 수준 '전임' 혜택에 개 양육비까지 더 필요한가
군사독재 시절 헌법에 넣은 전 대통령 예우 줄일 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관저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문 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어 곰이, 그리고 북에서 함께 온 풍산개 송강이를 지난 9일 집에서 내보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 비용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풍산개 두 마리를 내보냈다.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돈을 핑계로 떠나보냈다니 비상식적이다. 세계의 '전직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만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드물기에 더 그렇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법으로 전직 대통령 지원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어떤 면에서 조건이 미국보다 좋다. 미국은 장관 연봉 수준, 한국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준다. 한국 장관 연봉이 대통령의 약 60%에 불과하니 미국에 비해 괜찮게 쳐주는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한 달에 139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려면 연금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하는지 한 금융사에 계산을 의뢰했다. 이런 답이 왔다. '30년 동안 매월 110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 연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의 여느 연금 소득자도 세금을 낸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안 낸다. 약 50년 전 소득세법 개정 때 추가된 면세 조항이 방치됐다. 왜 특혜를 주는지 영문을 아는 이가 없다. 다른 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부러워할 초특급 추가 혜택도 있다. 평생 지급하는 유족(배우자) 연금으로, 대통령이 사망하면 대통령 급여의 70% 수준을 준다. 지금 기준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순직한 소방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생전에 받던 급여의 55~65%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큰돈이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뜨는 순간 배우자 연금을 연 2만달러(약 2700만원)로 줄인다. 사적 연금이 낫다며 대부분 사양한다 한다.

한국은 헌법(85조)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명시한 드문 나라이기도 하다. 군사 독재 시절인 1987년 추가됐다. 관련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온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칠레 외엔 헌법으로 정한 사례를 못 찾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화에서 "목숨을 희생한 공직자나 의인보다, 뽑아 달래서 일한 전 대통령이 더 큰 예우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왕정을 버린 한국이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우대하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 계급을 헌법으로 보장하다니요. 권위주의 정권의 흔적이 방치돼 남은 오점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이런 문제로 10년 전 이미 폐지됐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대통령 연금 도입의 취지를 '최소한의 품위 유지'라고 설명한다. 1953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해리 트루먼이 계기가 됐다고 적혀 있다. 트루먼은 돈이 없으면서도 "대통령 경험을 팔아먹을 순 없다"며 기업이 제안하는 자리는 거절하고 강연과 방송 출연도 피했다. 소득이라곤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나오는 군인 연금 월 113달러(현재 가치로는 약 150만원)가 고작이었다 한다. 그의 곤궁한 생활이 국가 망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미 의회가 1958년 대통령 연금 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트루먼처럼 꼬장꼬장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요즘 미국에선 물러난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연 등으로 버는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연금을 깎자거나 경호 비용을 삭감하자는 법안이 때때로 상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통령 연금(한 달에 약 800만원) 전액 삭감을 내걸었다. 한국은 반대로 전직 대통령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재산은 25억6000만원이다. 예금만 12억원 있다. 고액 자산가인 그의 통장엔 매월 거액의 비과세 대통령 연금이 꽂힌다. 법에 따라 병원비, 여행비, 경호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막대한 혜택을 덤으로 받는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세상을 뜨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탓에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그가 약속한 양육비를 왜 안 주냐며 정들었을 개를 유기견 신세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엔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좀 바꿔 돌려드리고 싶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안락한 여생에 소요될 연금과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김신영 경제부 차장, 조선일보(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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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고마워하라’는 文

 

사람들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진심일 때도 있고 의례적이거나 정치적 수사로 쓸 때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맙다’라는 말을 특이하게 쓴다. 그는 과거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 의원과 후보 단일화 회동을 한 이후 “OOO라는 식당 이름이 얼마나 예쁘냐. 그 이름을 써서 참 고맙다”고 했다. 뭐가 고마운지 설명은 없었지만 회동 이후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된 것이 좋다는 뜻처럼 들렸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의 세월호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미안함은 알겠지만 참사 희생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세월호 참사 덕분에 탄핵 사태가 나고 본인이 대선에 이길 수 있게 됐다는 말로 들렸다.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사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했으면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출간한 에세이집 ‘문재인의 위로’에서 ‘나를 필요로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다. 나를 이해해 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었다. 나를 미워해 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썼다. 정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했다는 자화자찬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라’는 말도 잘 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3월 대선 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과 ‘영끌족 양산’을 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마워하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키우다 돈 문제로 정부에 반납한 것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키우던 개를 정부가 월 25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내쫓은 사람이 도리어 ‘내게 고마워하라’고 한 것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에게 정이 들어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애견인인 듯 비쳤던 문 전 대통령에게 그런 ‘정’은 없는 것 같다. 대신 ‘모두가 내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독특한 정서를 가진 듯하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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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조원 빚내 물 쓰듯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양상훈 칼럼]

나라에 천문학적 빚 안기며 선심용으로 물 쓰듯 해놓고 개 키울 돈이 아까운가
한전 빚 눈사태로 만들어 지금 ‘돈맥경화’에도 일조.. 文 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였다.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취임 1년 뒤에 돌아보니 ‘국민 통합’ ‘공정’ ‘정의’ 등 취임사 전체가 지킬 생각 없는 멋진 연극 대사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한 송강이와 곰이가 9일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구=최훈민 기자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원양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며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어떤 인권 고려도 없이 강제로 북송해 버렸다.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고 충격적 총선 공약을 하고선 호남에서 완패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사건 등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기자 당헌을 바꾸고 후보를 냈다.

 

보여주기 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이를 좋아하고 연기도 잘한다. 무대 연출가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했을 정도다.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식까지 쇼로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남북 회담도 모두 무대처럼 만들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닌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 전 대통령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비슷했다. “퇴임하면 잊히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쁘다. 자신이 잠자는 사진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개 파양 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개 사료비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이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같다. 문제가 되자 돈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 세 마리 키우는 데 돈이 월 250만원 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었는가 하고 놀라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연금을 월 1390만원 받는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 연금은 세금도 없다. 이 밖에 예우 보조금이라고 매년 4억원 가까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개 키울 돈을 따진다고 하니 ‘400만원 월급 받으며 개 키우는 나는 뭔가요’ 하는 개탄이 쏟아진다.

 

개 키우는 돈을 따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년간 빚을 421조원 안겼다. 나라 장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뿌렸다. 중국이 독자 GPS 위성망을 완성하는 데 20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421조원을 제대로 투자했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원인데 문 전 대통령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빚을 더 내서 뿌렸다. 국민 세금은 남의 돈이라고 물 쓰듯 하고 자기 개 키우는 돈은 철저하게 따진다.

 

한전은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세계 유가가 오르는데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탈원전 부작용이라고 비판받을까 봐 그랬다. 원가가 싼 원전은 탄압하면서 전기료는 못 올리게 하니 한전 적자는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5년간 적자가 무려 12조원이다. 문 전 대통령에겐 이 엄청난 빚 역시 남의 빚이었을 뿐이다. 문 전 대통령 재산에 이렇게 빚이 쌓이면 어떻게 했겠나. 지금 한전은 이 빚을 갚으려고 6% 가까운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중 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421조, 12조 등 나랏돈엔 무감각했던 사람이 자기 돈엔 개 키우는 비용을 따질 정도로 민감하다.

 

천문학적 빚을 내 뿌리며 선심 쓴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지만 갚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다. 5년 내내 빚내서 돈을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정부는 빚내서 돈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못 한다. 이분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모를 것 같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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