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정경심 쓰러지자... 민형배 “이 상황까지 몰고간 인간들 역사가 응징”]

 

 

 

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혹 폭로자는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의혹 당사자들에겐 이제야 1심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불의(不義)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가 있나.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22-11-12)-

_______________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무죄라고 했다. 사무국장은 교사 채용 업무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조씨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씨 일가 소유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조씨가 시험지를 빼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채용과 관계없다고 하고 뇌물을 받아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 앞서 조씨를 도운 브로커는 돈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돈 심부름한 사람은 1년 6개월인데, 지시하고 직접 돈을 챙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낮은 처벌을 받는다. 판결인가 정치인가.

 

조씨 혐의의 핵심은 ‘사기 소송’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며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가족끼리 짜고 치기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당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 소장이 “조씨는 공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공사비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혼했다는 아내는 조씨와 계속 동업을 하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비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조씨 일가와 웅동학원은 조씨가 낸 소송에 응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져줬다. 그 결과 조씨는 115억원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허위 공사) 증거가 부족하다” “학교 법인인 웅동학원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조씨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뜻이 된다. 처음부터 무죄를 내리려고 본질에는 눈감고 ‘법 기술’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조씨는 브로커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돈까지 줬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이라고 했다. 납득할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는 합법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고,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정권 실세는 뇌물 42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다른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고, 조국 동생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는 모두 구속하면서 조국 동생 영장은 기각했다.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재판 결과 역시 안 봐도 알 것 같다.

 

-조선일보(20-09-19)-

_______________

 

 

정경심 쓰러지자... 민형배 “이 상황까지 몰고간 인간들 역사가 응징”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검찰 비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날 재판 도중 쓰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인간들을 역사가 응징할 것”이라면서 “훨씬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 전 교수를 무고한 희생자인 것처럼 감싸며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을 지낸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에서 당선됐다. 민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쓰런 진 것과 관련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 위로드리는 표현조차 찾기 어렵다”다며 “'해도 너무하네'로는 부족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내라 조국’ 해시태그를 달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하듯 검찰 내부의 문제에도 엄격하게 추상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 교수의 재판이 계속될수록 검찰 주장의 허점만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것 이상의 수사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했다./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의원은 언론을 향해 “당신들이 쏘아대는 오발탄에 놀라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할 동안만이라도 전화로 괴롭히거나 병원에 가서 환자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정 교수는 전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도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명성 기자, 조선일보(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