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는 대법관 인준 지연, 국회에 이런 법안 산더미] [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아무 이유 없는 대법관 인준 지연, 국회에 이런 법안 산더미]

[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아무 이유 없는 대법관 인준 지연, 국회에 이런 법안 산더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뉴시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우리 대법관들에겐 하루 10건가량의 사건이 새로 배당돼 1인당 연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한다. 단순 계산으로 119일간의 대법관 공백으로 1190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오 후보자와 관련해선 특별한 결격 사유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동안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다.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분야에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환이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점,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 대법관이 될 수 없나. ‘800원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 정권에선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정작 자신은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했던 판사도 대법관이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성향이 같은 특정 판사 모임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됐다.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민주당이 문제 삼은 오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반대를 위해 억지로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실제 무기명투표로 이뤄진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이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수가 115명이니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애초에 민주당 반대 이유가 오 대법관의 결격 사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후보자가 최고 심판관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확한 이유를 들어 부결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법관 인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교체하게 된다. 민주당은 매번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이런 횡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등 득표에 도움되는 포퓰리즘 법안은 밀어붙이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법인세·소득세 인하, 종부세 합리화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고 있다. 절반을 막아도 심하다고 할 텐데 전부 막는다는 것은 정부 국정 원천 봉쇄와 같다. 이 상식 밖 행태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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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줄여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6조원 일방 증액 ‘이재명 예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춰줌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8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 임대 예산을 6조원이나 증액하면서 '이재명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청년 원가 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이라면서 ‘이재명 예산’이란 타이틀까지 붙였다. 청년층이 싼 값에 자기 집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만 대폭 지으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건설해온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 청년층의 자기 집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등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소형 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원가에 분양한 뒤 입주자가 5년 의무 거주한 뒤엔 되팔 수 있게 하는 임대·분양 혼합형 주택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5년간 5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이 예산은 잘라 버리고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증액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엔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서 최고 35%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6%대까지 낮춰줬다.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 이익 8500억원을 안겼다. 그는 백현동 사업에서도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여주는 계획을 승인해 개발 업자들에게 3000억원대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구속됐고, 이 대표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예산’이란 이름까지 붙여 임대 아파트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되, 물량은 줄이고 대신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고 매각 차익의 70%를 임대주택 거주자가 가져가게 하는 분양형 임대주택 물량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첫 예산은 이런 정책 취지를 반영해 공공 임대 예산은 줄이고, 공공 분양 예산은 대폭 늘렸다. 얼마든지 여야의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프레임을 씌워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칼질해 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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