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전국 총파업이 벌어진 25일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 과일을 나눠주고 있다. /뉴스1

 

전국 학교의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가운데 2만명이 지난 25일 하루 파업을 했다. 지역 교육청에 따라 5~25%에 해당한다. 급식·돌봄 파업이 벌어진 학교들에선 아이들에게 빵·삼각김밥 등을 대체식으로 나눠주거나 단축수업·재량휴업으로 오전 수업만 실시했다. 미리 학부모에게 알려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한 학교도 있다.

 

파업 비정규직들은 임금·상여금 인상과 급식실 폐질환 대책 등을 요구했다. 요구 중 급식실 환경 개선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급식실 종사자 가운데 폐암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작년 2월 이후로만 50명에 이른다고 한다. 10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18%가 폐암·폐결절 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생기는 초미세 먼지 때문으로 의심된다. 교육청들은 뭣보다 학교 조리실 환기 시설부터 보강해야 한다.

 

학교 급식 파업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돼왔다. 25일에도 전국 3100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700곳에서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교육의 마당인 학교가 이렇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는 건 곤란하다. 어른들 이익 챙기겠다고 아이들 학습권, 건강권을 볼모로 단체행동 벌이는 것 아닌가. 학부모 가운데는 맞벌이가 적지 않은데 아이들 먹이는 걱정, 조기 하교 걱정으로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들러리처럼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민노총 총파업과 시기를 맞춰 민노총의 시리즈 하청 파업처럼 진행됐다.

 

한국교총에선 학교 급식 파업이 연례화하자 학교를 철도·수송·전기 분야처럼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해왔다. 현행법에선 급식 파업 때 학부모들이 자원해 급식실에서 무급 봉사하려 해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학교로서는 급식 공백, 돌봄 공백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국회가 노동법을 개정해 학교가 툭하면 민노총 세력 과시에 동원돼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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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시멘트 운송…레미콘 또다시 ‘올스톱’ 위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나흘째를 맞은 어제 전국적으로 기간산업 분야의 물류 마비가 계속됐다. 피해가 커질 경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 당국이 공언한 가운데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만나 교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운송거부에 2만2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중 19.5%인 4300명 정도만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서는 생산된 철강제품이 반출되지 못해 야적장에 쌓이기 시작했고, 자동차 탁송이 중단돼 자동차회사 직원들은 장거리를 운전해 고객에게 직접 차를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이 10% 밑으로 급감하면서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골조공사를 중단했다. 유류를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들이 멈춰 서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기름이 바닥나는 주유소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산신항 근처를 운행하던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차량 유리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등 폭력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마주 앉는다. 올해 말 없어질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고, 적용 품목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타협 전망이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하지만 화물연대 측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하다.

그럼에도 양측은 타결 전에는 협상장을 안 떠난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 ‘1%대 성장’과 수십 년 만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동아일보(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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