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한전 주가 상승] [태양광·원전 발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비교해야] ....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

[반갑지 않은 한전 주가 상승]

[태양광·원전 발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비교해야]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기관장]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반갑지 않은 한전 주가 상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인상 및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내년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뉴시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는 한국전력 주가가 뜻밖에도 지난 두 달 새 30%나 뛰었다. 연말 증시는 칼바람 겨울 날씨보다 더 얼어붙었는데 기세 좋게 오르고 있다. 한전 주주들에겐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볼 땐 그렇지가 않다. 올해 30조원 넘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정된 한전을 살리려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요금 올리면 실적이 개선될 테니 투자자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전기료가 20%나 올랐다. 한전은 이탈리아(인상률 107%)나 영국(89%), 일본(36%) 등에 비해 요금을 많이 못 올렸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료비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배는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서를 뽑아놨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매월 1만5800원씩 더 내야 한다. 연간 19만원 가까운 돈이다. 한 번에 전부 올리지 않고 나눠서 올린다고 해도 어쨌든 내년에 깜짝 놀랄 만한 고지서가 날아올 것임엔 틀림없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전기 요금은 모든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된다. 물가 잡느라 올 한 해 금리를 대폭 올려 대출자들 비명이 가득한데, 물가가 재차 자극받을 위기다. 물가상승률이 6%대에서 5%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속에 나타난 착시 효과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 요금 1% 인상은 전체 물가를 0.0155%포인트 밀어올리는 효과가 난다. 한전 요구만큼 전기 요금이 오르면 물가는 0.5%포인트 넘게 오르게 된다. 이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경제는 장기간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아야 한다.

 

이 때문일까. 정부는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려고 여기저기 바쁘게 손을 대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줄였고, 자동차 보험료는 2% 내렸다. 통신 요금도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세분화해 사실상 요금 내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한다.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물가에 부담 주는 요인을 하나씩 때려잡는 모양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게 될 이런 업종들 주가는 한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에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생긴 구김살은 오래간다.

 

한전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한전채를 29조원어치나 찍었다. 다른 기업은 채권시장에서 돈 구하지 못할 만큼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말라붙을 정도였다. 이것도 경제에 구김을 만들었다.

 

탈원전 한다고, 탈원전 해도 전기 요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면서 전기 요금 인상을 눌러온 문재인 정부 5년이 만들어낸 뒤끝들이다. 참으로 방대하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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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원전 발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비교해야

 

최근 대구시가 공장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등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 야권 인사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한 반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탄소중립 노력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태양광과 원전 등 에너지원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를 따져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의 경우 패널 제작·운반·설치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패널 설치 장소가 숲일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작용하던 숲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전송 설비를 생산·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배출원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태양광 패널을 주로 건물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LCA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숲을 베어내고 패널을 설치하면 그 숲이 오히려 배출원이 된다. 또 생산한 전기를 대구시처럼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송할 경우 전송 시설 생산·설치 등도 배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g인 반면, 원전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 발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바른 길을 찾으려면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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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갔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한다며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더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사이 유가가 출렁이며 한전 적자가 쌓여 갔다.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작년 10월 단 한 차례 올린 것이 전부였다. 올 초에도 인상을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 부담으로 떠넘겼다.

 

그 결과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연말까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5.1% 올렸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올라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전은 올 들어서만 23조여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워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요금을 못 올리게 막아 적자를 키우더니 이제는 그 적자를 메울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한전을 파산이라도 시키겠다는 건가.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당초 상임위 논의에선 법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환경단체들이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부결 후 “산자위 차원의 여야 합의였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 제1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여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만 참여했다. 야당의 후안무치와 여당의 나태, 무책임이 합작해 한전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조선일보(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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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채 확대 법안에 與는 대량 결석, 野는 반대·기권. 얼빠짐과 무책임함의 환상적 조합.

 

-팔면봉, 조선일보(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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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기관장

 

검찰이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 원장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STEPI 지부는 금요일인 지난 2일 오후 “문미옥 원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이덕훈 기자

 

노조는 “원장은 이러한 사실(압수 수색)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숨긴 채 기관 경영 행위를 해왔다”며 “그동안도 기관 경영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돼 대내외적 기관 위상 추락으로 구성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컸다”고 했다. STEPI 직원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압수 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노조는 “기관장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원장은 더 이상 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문미옥 원장 측은 주말이 지나자마자 월요일인 5일 노조에 반발했다. STEPI 원장 직인을 찍은 공문을 노조에 보내 “전 직원 메일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연구원은 이러한 행위들로 교섭 중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부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다”고 했다. 기관장이 노조에 이례적으로 항의하며 사과까지 요구한 것이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성명은 일상적 노조 활동으로 보이는데 공문까지 보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연합뉴스

 

문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2017년 6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냈다. 차관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관가에서는 ‘왕 차관’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2020년 11월에 STEPI 원장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STEPI 원장 임명 당시 문재인 정권 말 ‘알 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공공연구노조는 ‘문미옥 전 차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자격 없다’ ‘우리는 문미옥 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두 차례 낸 바 있고, 차관 시절에도 ‘문미옥 과기부 차관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사 선임 문제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과기 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주범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랬다. 또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외압으로 사퇴한 기관장들은 “문미옥 보좌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 원장은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비판과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버티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자리에 연연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유지한 기자, 조선일보(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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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의 피해는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므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다.

 

그 시점까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부는 단 이틀 만에 ‘2년 반 가동’에서 ‘조기 폐쇄’로 변경했다. 백운규 장관의 “너 죽을래?” 질책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문 대통령의 “언제 영구 정지?”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 문서 형식의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글 외에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중에 경제성 조작의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나자 정부는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해왔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꼼수다.

 

한수원이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은 5652억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조선일보(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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