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 [드루킹 일당, 이틀에 210만번 '댓글 공작', 大選은 어땠겠나]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드루킹 특검은 검경의 진상 은폐부터 수사해야]

['大選 댓글공작 진상 규명' 아니면 특검 왜 하나]

[드루킹 일당, 이틀에 210만번 '댓글 공작', 大選은 어땠겠나]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김 전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를 맞았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양심수’ 출소 장면 그대로였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지지 조직인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기사의 댓글 118만8000여 개에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것이 아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검이 수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3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 목록이 판결문 20쪽에 달했다.

 

범죄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김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명백한 뇌물 증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김 전 지사는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저로 인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엉뚱한 말로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썼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범죄다. 그런 범죄자가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언급한다.

 

김 전 지사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인적 사항을 공개해 극렬 지지자들의 인신 공격을 유도했다. 선거 여론 조작과 본질적으로 같다.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범죄자를 양심수처럼 받드니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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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은 검경의 진상 은폐부터 수사해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대선 전(前) 통신자료가 이미 사라졌다고 한다. 통신사업자는 최장 1년 동안만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위치 등 통신기록을 보존하는데 대선 이후 1년 넘게 지나버려 경찰이 조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통신자료 확보는 수사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는 증거수집 절차다. 특히 대선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과 김 의원의 관계 규명이 핵심인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 휴대폰 조사를 생략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두 달 넘게 가만히 있다가 지난달 24일에야 검찰에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얼마나 엉터리로 신청을 했는지 검찰은 영장 요건을 못 갖췄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재차 영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보름을 또 미적거리다 통신자료 보존 기간을 넘겨버렸다. 김 의원 휴대폰은 압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이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를 가장(假裝)한 진상 은폐 범죄다.

드루킹 측 후원금 2700만원을 받은 김경수 의원은 지난달 이 문제를 여당 친문(親文)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관련 보도가 나오자 "확인 중" "드루킹 명의 후원금은 10만원이 전부"라고 했지만 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수사 대비책도 짜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원금 내용은 경찰이 선관위에 요청했다면 일찌감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7일에야 드루킹 측근의 USB에서 이를 찾았다고 했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해외 서버에 담겨 있는 드루킹 일당의 증거 역시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경찰이 거쳐 가는 곳마다 이미 증거가 사라졌거나, 관련자들이 미리 대비해 수사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인가.

 

검찰 역시 지난해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을 때 드루킹의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도 안 해보고 불기소 했다. 최근 드루킹 재판에선 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른 채 재판에 나와 허우적대는 일도 있었다. '드루킹 특검법'에는 '대선 여론조작'과 '검경 부실수사'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조선일보(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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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댓글공작 진상 규명' 아니면 특검 왜 하나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8일 만났지만 다시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154명이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주당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재적은 293명이다. 과반(147명) 의원들이 낸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으로 바꾸자고 한다. 수사 대상을 한정해 범위를 줄이자는 의도다.  

 

드루킹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소수 집단이 공론 장을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들 실체와 행태를 드러내고 네이버 등 포털 시스템도 바로잡으라는 것이 국민 요구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도 법에서 빼야 한다고 한다. 수사 대상에 '여론 조작과 관련한 김경수의 역할'이라고 명기된 걸 문제 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의 보좌관은 500만원도 받았다. 이 돈은 인사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경찰이 밝혔다. 그런 김 후보 이름을 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수사 범위에서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도 빼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국민들이 큰 의혹을 갖는 내용이고 특검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건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그냥 거부일 뿐이다. 

 

-조선일보(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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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이틀에 210만번 '댓글 공작', 大選은 어땠겠나

 

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여 건에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210만회 넘는 부정 클릭 활동을 벌였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를 사용했다며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여론 조작이 이뤄진 기사 수가 676배, 댓글 수는 1만배 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

드루킹은 올 3월 한 달 동안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주소(URL) 3190개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보내기도 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210만회가 아니라 수천만회나 수억회, 그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일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이 입건한 사람은 30명이라고 한다. 그 정도 인원으로 이처럼 광범위한 조작이 가능하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론장의 실상이 이렇다.

그러나 이번 경찰 발표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핵심이자 국민 관심이 집중된 문제는 지난해 대선 전후 드루킹 일당과 현 집권 세력이 무슨 관계였느냐 하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드루킹을 7~8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기간이 포함된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보안 메신저로 기사 URL 10개를 전송하며 "홍보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고,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4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 모임 '경인선'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국민의당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하면서 드루킹을 고소 취하 대상에 포함했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소셜미디어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넘들(놈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과 드루킹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폰도 압수 수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해명으로 가득한 김 의원의 진술 내용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했다. 경찰은 드루킹의 '대선 이전' 댓글 활동도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대선 이후'가 중심이라고 한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압수한 자료가 주로 대선 이후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집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방 한 칸만 살펴보고 수사했다고 하는 꼴이다. 경찰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나는)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고 했다. 여권과 경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2012년 대선 때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선 인터넷 찬반 클릭과 댓글, 트위터 글 등을 포함해 40만건가량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활동으로 확정됐다. 국가기관의 소행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주 활동 무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였다. 그런데도 이 '댓글 공작'을 갖고 온 나라가 5년 넘게 난리였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규모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주 무대도 네이버 등 파급력이 엄청난 사이트였다. 김경수 의원 말 그대로 '특검보다 더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선일보(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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