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이 文 동석 거부”가 ‘왜곡’이라더니] [“중국은 미군 떠난 한반도를 티베트·신장 취급할 것”] [‘넥스트 차이나’ 전략 있나]

[“트럼프, 김정은이 文 동석 거부”가 ‘왜곡’이라더니]

[“중국은 미군 떠난 한반도를 티베트·신장 취급할 것”]

[‘넥스트 차이나’ 전략 있나]

 

 

 

“트럼프, 김정은이 文 동석 거부”가 ‘왜곡’이라더니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 '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Never Give an Inch)'의 표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해 회동 참여를 요청했고, 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했다. 폼페이오의 기술은 “미·북 정상이 문 대통령의 동석을 거부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도 일치한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장 증인이 밝힌 내용을 다시 보니 김정은에게 안달하는 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폼페이오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김정은이 영변 단지 해체의 대가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한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요구대로 됐으면 북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북 요구대로 해주자고 재촉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볼턴 회고록에 대해 “왜곡”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은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당신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하더라”고 말하자, 김정은은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말 가운데 중국의 속셈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북한은 티베트와 신장의 길로 가고 있다.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북한은 동북 4성’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우러러본 것도 문 전 대통령이었다.

 

-조선일보(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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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군 떠난 한반도를 티베트·신장 취급할 것”

 

“최근 일부 대국마저 미국의 비열한 강박에 굴종하고 서푼짜리 친미 창녀의 구린내 나는 치맛바람에 맞장단을 쳐주는 치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6년 4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기고문이다.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자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까지 나서 “북한이 중국에 점증하는 위협이 됐다”며 골칫덩이 북한을 정면 비판했다.

▷북-중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지만 김정은 집권 이래 양국 간에는 긴장과 마찰이 이어졌다. 김정은이 2013년 대표적인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데 이어 2017년 역시 친중파인 이복형 김정남까지 암살하면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주요 외교 이벤트 때마다 마치 잔칫상에 재를 뿌리듯 도발을 자행해 화를 돋웠고, 김정은은 방북한 시진핑의 특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최근 나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에는 당시의 험악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눈에 띈다. 2018년 3월 첫 방북 때 폼페이오는 “중국은 늘 ‘주한미군 철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김정은을 떠봤다. 그러자 김정은은 웃음을 터뜨리고 테이블까지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나아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취급하려고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군 주둔 용인론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도 구사했던 협상 책략이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오래전 미국에 특사를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 남북 간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뜻밖의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의 수많은 침략 사례까지 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북한 매체는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나. 김정일의 답은 이랬다.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한발 더 나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혈맹의 핵심 관심사를 무시하고 그 책임마저 떠넘길 기세였다. 하지만 막상 북-미 대화가 가동되자 김정은은 누구보다 중국과의 단절을 두려워했다. 회담이 이뤄질 때마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달려가 훈수를 받았다. 폼페이오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에 가까운 통제권을 가졌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북-미 대화는 좌초했지만, 북-중 관계는 복원됐다. 중국에 대차게 호기를 부리던 김정은. 이제 어느 때보다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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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차이나’ 전략 있나

 

2022년 10월 2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상업지구에 설치된 한 대형 스크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오고 있다. / AP연합뉴스

 

석 달 전 시진핑 주석 3기가 출범하자마자 홍콩 증시가 폭락했다. 시 주석 장기 집권이 가져올 암운(暗雲)이 짙어 보였다. 그때 중국 경제를 30년 연구해온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박사의 전망은 조금 달랐다. “앞으로 2~3년을 보면 중국의 경제 환경이 좋습니다. 코로나 봉쇄령을 풀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슬슬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3개월 지나보니 지 박사가 전망한 대로 굴러가고 있다. 봉쇄령을 없애자 ‘리오프닝(reopening)’ 기대가 부풀었다. 지난해 3% 성장률에 그친 중국 경제가 올해는 용수철 튀어오르듯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들어 골드만삭스가 5.2%에서 5.7%로, 모건스탠리가 5.4%에서 5.7%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중국은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더 이상 ‘젊은 중국’이 아니다. 인구가 정체될 때 인위적 부양을 하면 거품만 키운다는 걸 우려해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국이 성장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EIU가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부동산 투자를 작년에 10% 줄였다.

 

대신 중국은 한동안 옥죄던 IT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동안 국영 기업만 누리던 토지와 금융 혜택을 해외 기업에도 열어줘 투자 유치를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예전의 쾌속 성장은 어렵겠지만 인구 감소와 성장률 감속 시대에 연착륙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공식을 짜고 있다. 영화 대사처럼 ‘중국은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인상을 준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 경제가 반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곁불을 쬘 수 있던 시절은 지나갔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은 소비재는 적고 중간재 비율이 90%를 넘는다. 중국인들이 보복 소비에 몰두해도 온기를 얻어내기 어렵다.

 

작년 우리나라가 가장 무역흑자를 많이 거둔 나라는 베트남이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흑자 규모 22위에 그쳤다. 코로나 봉쇄령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2018년만 해도 중국이 흑자 규모 1위 상대국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다. 베트남이 떠오르는 별은 맞고, 무역 상대를 다변화하면 좋다. 하지만 인구가 중국 허난성 정도에 그치는 베트남이 ‘넥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중국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현상) 시대를 맞아 예전과 차원이 다른 대외 비전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거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 같은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 덩치 큰 중국이 변신하는 만큼도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롭고 정밀한 대외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다.

 

-손진석 기자, 조선일보(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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