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이라니]

[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 이라니]

[역사상 최강 야당의 ‘정신 승리’ 정치]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

 

 

 

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 이라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인천시장 위원장이 6ㆍ13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 캠프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기뻐하고 있다.2018.6.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했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 10명에게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도 “정치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녹취록이 발단이 됐다. 검찰이 처음부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노리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돈 전달 정황도 구체적이다.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빨리 회관 돌아다니면서 처리’ ‘전달했다’ 등이다. 돈 전달 경로와 관련해 ‘송(영길)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300만원 갖고 그러겠느냐” “녹취도 조작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집단적으로 ‘부패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돈 선거 의혹이 터지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진상 조사부터 할 것이다. 2008년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아무 조치도 없다. 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조차 없다.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 덮어놓고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으며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온 노웅래 의원도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사무부총장 수뢰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다. 하지만 돈 봉투 의혹에는 현역 의원, 대의원 등 40여 명이 연루돼 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상당수가 ‘돈 선거’에 오염됐다는 얘기다. 단순히 ‘보복’이니 ‘탄압’이니 해서 넘길 일이 아니다.

 

‘돈 선거’는 민주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악습이다. 우리나라에선 역대 대통령 비자금과 대선 자금 등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판결, 이어진 선거법 개정 등을 거치며 거의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돌리는 후진적 관행이, 그것도 원내 제1당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송 전 대표도 귀국해 진실 규명을 도와야 한다.

 

-조선일보(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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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자체 조사키로. ‘이재명계’ 의원들도 등장한다는데 ‘셀프 조사’ 제대로 될까.

 

-팔면봉, 조선일보(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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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강 야당의 ‘정신 승리’ 정치

 

[오늘과 내일]

169석 민주당 홀로서기 포기했나
‘믿을 수 있는 세력’ 거듭나기가 살길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로 계속 점수를 까먹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못 받아먹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친윤·반윤 논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윤 대통령의 잇단 설화 등을 보면 그의 말이 아주 터무니없게 들리진 않는다.

‘가마니 전략’을 쓰자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만히 앉아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자는 주장이다. 이대로 쭉 가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쉽게 이겨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인사들이 모이면 등장하는 화두가 “5년 금방 간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윤 정부 필패론’이다. 여러 논리가 동원되지만 딱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당위와 기대, 희망이 강하게 담겨 있을 뿐이다. 당 전체가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라는 정신승리론 또는 운명론에 빠진 듯하다.

지금 정치 현실은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초와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크게 흔들렸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의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한다며 해머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그것이 ‘야당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동반자 관계는 사라졌고, 여당은 일방통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통해 지지층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핵심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진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팍팍해진 살림살이” “여당의 무능과 독주” 등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외쳤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이런 세력에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 ‘야당 과반 견제론’을 주장했다. 친이·친박 갈등, 정권 말 피로감 등으로 인해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불리한 선거구도”라고 했다.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과반 의석, 민주당 127석이었다. 투쟁으로 일관한 야당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이 선거구도의 유리함보다 더 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진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8만여 표 차이로 패했다.

정부 여당 견제는 야당의 책무다. 야당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집권 세력의 진영 정치도 문제다. 그렇지만 민주당에 더 중요한 것은 169석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이 민주당에 요구한 건 거여(巨與)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변화였다. 권한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던 전 정부 때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졌다는 점에 안주한 민주당은 반성 모드를 어물쩍 건너뛰고 곧바로 ‘야당 스탠스’로 전환했다. 여당 시절 벌어진, 국민 상당수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일단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며 장외로 뛰어나갈 태세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다.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의 의제를 정치권이 함께 제시하고 고통스럽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하는 시기다. 민주당은 여전히 169석을 가진 제1당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무조건 비토를 요구하는 극단적 지지층의 논리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거여에서 거야로 바뀐 민주당이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세력인지’ 국민에게 답할 때다.

-길진균 논설위원, 동아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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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

 

[김대중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전 환송나온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의힘이 내년(2024년)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2년 남짓이다. 정확히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중반까지다. 그의 임기는 2027년 5월이지만 앞에서 소수 대통령으로 2년, 그리고 뒤에서 레임덕으로 1년을 빼면 남는 것이 2년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말이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 처지고 선거에서 지면 그나마도 ‘식물 대통령’으로 끝난다. 그에게 있어, 국민의힘에 있어, 무엇보다 보수·우파 국민에게 있어 내년 총선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정치적 갈림길이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권 주자들은 기존의 정치 조직에 올라타기보다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당(黨)’을 만들어 선거에서 이겼다. 김영삼은 신한국당을 창당해 15대 총선에서 승리했고,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어 16대 총선을 치렀다.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을,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창당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주도로 정당을 만들거나 확대 개편해서 총선을 치르고 또 이겼다.

 

윤 대통령도 충분히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그는 기성 정계에 회의를 가진 정치 신인(新人)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표(標) 정치 집단을 만들어 정계에 나름대로의 새바람을 집어넣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념할 것이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기성 정치인이었다. 기성 정치인들과 끈끈한 인연으로 상하(上下) 관계를 맺고 또 술수에도 능한 정치 기술자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경험과 인맥이 없는 정치 외인(外人)이다. 아무리 개혁 마인드가 높다고 해도 그 열망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가 주도하는 윤석열표 정치 집단은 자칫 ‘검찰 공화국’ 또는 ‘법대(法大) 동창회’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섣불리 공천 파란을 일으키기보다 공천을 당에 맡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친윤(親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보수 지지층도 그것을 바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근접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친분과 선택만을 믿고 의존하는 경우, 표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선택은 자칫 여권의 이탈과 무소속 출마, 이에 따른 표 분산, 그리고 패배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 공천 파동으로 여권 후보가 난립하고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도했었다. 이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현실의 문제다. 정치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지고 소수 대통령으로 전락해 정부 기능 자체가 정지되고 나랏일이 함몰되는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재명’을 딛고 넘어 국민 앞에 새로운 좌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할 때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은 그것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다.

 

윤 대통령은 당대표 선출에서도 당의 총의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사람들은 그가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얼마나 ‘학질’을 뗐는지 안다.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과 같이 가는’ 당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긍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대표 선출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보인 혼선과 잡음과 과잉 대응이 대통령답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다.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가는 당대표’가 중요한가, 당의 민주성·대표성이 더 중요한가의 판단이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내세우고, 나라의 장래 먹거리 투자에 안목을 집중하며 안보·대공·대북에 열정을 보일 때 박수를 보냈다. 그가 과거에 잘못 처리된 것,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할 때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가 국내 정치적 행보에서 삐걱거릴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의 안목과 열정이 국내 정치, 주변 인사 문제에 이르러서는 빛을 잃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거나 대통령의 ‘의중’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만감이 돋보이는 현상이 삐져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당대표 선출 과정의 잡음,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공천 파동, 후보 난립 같은 귀에 익은 정치 언어들이 되살아나면 한국의 정치는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역사적 당위성은 좌파 늪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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