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스’]
[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
‘파이브 아이스’

미국과 영국은 1940년대부터 모스크바에서 캄차카반도에 이르기까지 소련 전역의 통신을 거의 완벽하게 엿들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암호 해독을 위해 뭉쳤던 두 나라가 1946년 미·영 안보협정(UKUSA)을 맺고 구축한 대(對)공산권 도청망이었다. 여기에 1948년 캐나다가,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했다.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앵글로색슨 국가였다. 이들이 생산한 기밀문서 상·하단엔 전파 대상으로 ‘Five Eyes Only’란 문구를 적었다. 미국의 1급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의 시작이었다.
▶영국 BBC는 1999년 11월 전 세계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유무선 통신을 엿듣는 감청 네트워크 에셜론(Echelon)의 존재를 폭로했다. 에셜론은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의 정보기관과 세계 각지의 미국 감청기지를 인공위성 등으로 연결한 것으로 고성능 음성 인식 컴퓨터를 활용해 시간당 최대 200만건의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 원래 공산 진영을 도청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냉전 붕괴 이후 테러 대응을 위해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했다. 유럽의회 등의 특별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됐는데도 미국, 영국 등은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2013년 6월 영국 가디언은 미 NSA(국가안보국)가 한국·일본을 비롯해 워싱턴 주재 38국 대사관을 도청해 왔다고 보도했다.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빼돌린 비밀 문건들에 담긴 내용이었다. NSA가 ‘프리즘’이란 도·감청 프로그램으로 구글·페이스북 등의 서버에 접속해 가입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당시 도·감청의 주체도 ‘파이브 아이스’였다. NSA가 감청한 38국 대사관 중에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당연히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파이브 아이스에 맞먹는 수준으로 한미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고 한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감청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스 가입 문제는 2021년 미 하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 일본 등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미국 내에서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고, 당시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파이브 아이스 참여는 득실이 갈리는 사안이다. 대북 감청 능력은 대폭 보강되겠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국익 최대화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용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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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

존 워커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스파이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1966년 미국 핵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노퍽 해군기지에서 통신병과 준위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는 암호생성기 KL-47의 암호코드를 복사한 뒤 워싱턴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찾아갔다. 이듬해에는 더 최신인 KW-7의 암호코드까지 빼돌렸다. 다시 이듬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소련은 워커가 전해준 암호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안위원회(KGB) 팀을 북한으로 보내 푸에블로호의 암호기를 뜯어봤다.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정보단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가 한국과도 관련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으로 13일 체포됐다. 이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FBI는 테세이라가 기밀문건 사진을 찍어 올릴 때 사진 속 배경에 반복적으로 찍힌 그의 자택 모습을 통해 신원을 포착했다.
▷워커는 부업으로 술집을 하다가 망해 돈이 궁해서 정보를 소련에 팔았다. 스파이들은 대개 돈이 궁하거나 이념에 경도돼 정보를 판다. 테세이라는 정보를 어디에 판 게 아니다. 성향도 총기를 애호하는 등 극우에 가깝다. FBI가 더 수사해봐야 정확한 동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OG’라고 불리는 방장 역할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보관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시설에서 보낸다”며 과시용으로 올린 문건이 채팅방의 구성원을 통해 흘러 나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병에 불과한 21세 젊은이가 어떻게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1급 기밀을 다룰 수 있었는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특정 계급 이하는 최고 등급 기밀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 미 국방부의 한 전직 직원은 CNN에서 “장군과 대령은 서류를 좋아한다. 돋보기를 끼고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프린트하게 한다”고 말했다.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사병들에 의해 기밀문건이 샜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는 도청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순순히 믿기 어렵다. 첩보 활동은 동기에 따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들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이 미국에 수출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사안으로 한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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