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회차’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

[‘장관 2회차’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교사 임용 절벽]

[2년간 양껏 뽑아놓고… 前정권만 탓하는 조희연 교육감]

 

 

 

‘장관 2회차’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朝鮮칼럼]

‘출생률 0.8%의 저주’ 본격화… 지역 소멸, 국가 존속 위협
“단 한명의 아이도 낙오 안되게” AI 맞춤교육 들고나온 李
교육 현장 반발하지만 챗GPT가 촉발한 교육 혁명 성공시켜야

 

부모 직장 때문에 스웨덴으로 간 열 살 아이가 초등학교를 배정받은 지 일주일 만에 흥분해서 말했다. “엄마, 학교가 재미있어!” 한국에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기보단 머리가 아픈 곳이었다. 중학 수학까지 배우고 온 아이들이 태반인 교실에서 수업은 따라가기 어려웠고, 축구를 좋아했지만 체육 시간은 턱없이 적었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소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았다. 2023.2.6 이태경기자

 

스웨덴은 달랐다. 담임 외에 보조교사가 있어 아이의 뒤처지는 과목을 보강해줬다. 무엇보다 뛰노는 시간이 많았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엔 무조건 교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몰았다. 가장 좋아한 수업은 목공. 나무의 질감을 느끼며 새와 자동차를 조각할 때 행복했다. 오픈 하우스 날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한국 교실에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번쩍 들며 자기 생각을 당당히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이들 기(氣)와 창의를 살려주는 북유럽 교육은 전 세계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일대일 맞춤 수업은 AI 챗봇을 활용해 급속히 진화하는 중이고, 최근엔 아이들 창의성 발현을 위해 교도소처럼 획일화된 교실을 허물고 따로 또 같이 배우는 오픈 공간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교육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건 턱없이 적은 인구 때문이다.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 사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야만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다.

 

우리도 한때 북유럽 교육 열풍이 불었지만 금세 시들었다. 맞춤형 교육은 언감생심, 좁은 땅에 5000만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바늘구멍을 통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는 초경쟁의 장이었다. 무너진 공교육이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지들 좋아 낳은 아이를 왜 국가 세금으로 키우냐”는 구시대 정서와 관료들의 현금 뿌리기식 안이한 정책으로 수백조원이 효과도 못 보고 사라졌다.

 

그사이 ‘출생률 0.8%의 저주’가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 5년간 전국 어린이집 수가 9139곳 줄고, 소아과 600곳, 산부인과 275곳이 폐업했다. 서울의 초·중·고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서울시 학령인구가 2000년 153만명에서 2020년 85만명으로 반 토막 난 탓이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41만5000명 수준으로 역대 최소가 될 전망이다. 이미 시작된 지방 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호 장관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며 들고 나온 ‘AI 맞춤형 교육’은 반갑다. ‘챗GPT’처럼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시·소설까지 쓰는 인공지능이 출현한 시대에, 교사의 일방적 강의와 오지선다형 문제를 한 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 방식은 진작에 퇴출됐어야 한다.

 

문제는 대학 입시다. ‘이과의 문과 침공 사태’만 초래하고 끝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처럼 한국의 교육 개혁은 입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언제고 좌초됐다. 이주호 장관이 맞춤형 혁신의 일환으로 언급한 AI 튜터 도입, 고교 학점제, 프로젝트 수업, 차터스쿨 도입, 수능 폐지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은 냉랭하다.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궁극의 이슈가 되면서 수능 비중이 오히려 커진 대입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배상훈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두 가지 재앙은 저출산과 지역 소멸이고 이는 교육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잠재력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교육을 설계하려면 교육부뿐 아니라 노동부, 산업부, 과기부가 모여 총체적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모든 연구원들이 챗GPT 를 활용해 업무 보고서를 쓰게 하는 류철균 경북연구원장은 “과거엔 1부터 100까지 사람이 다 했다면 이젠 AI가 98까지 하고 사람은 2, 즉 창의(創意)만 노동이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화두로 우리 교육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유일한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그가 추진한 ‘5·31 교육 개혁’은 황폐화된 학교 현장에 자율성, 다양성을 부여해 한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로부터 30년, 인공지능이 촉발한 교육 대전환은 어느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한국의 대입 제도는 교육부, 대학, 교원 단체, 사교육 업체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켜온 게임이기 때문이다. 1등을 위해 100명의 아이들을 낙오시켜온 교육이 나라의 존속을 위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다.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조선일보(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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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절벽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이 대폭 줄어들어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기도는 1712명에서 868명으로 절반 축소된다. 전국적으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예년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1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교사의 꿈을 키우며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임용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4일 전국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선발 인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 당국이 키웠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신규 교사 수요 인원'을 조사해 교육부에 올리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확정한다. 저(低)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수요가 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신임 교원 숫자를 줄이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러고는 서로 남 탓을 했다. 교육청은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이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수요보다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자기들 책임을 전(前) 정부 정책 실패로까지 돌리려 한다. 치사한 일이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 상태로 있는 예비 교원이 현재 38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석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 공급 초과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은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려고 신임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비정규직 교사와 교대생 간 '을(乙)들의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임기 중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교사는 1만6000명 늘린다고 했었다.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에선 임용시험 정원을 줄이는데, 다른 편에서 일 년에 3000명 이상 추가로 교사를 뽑겠다고 한다. 앞뒤를 제대로 보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교사 정원 문제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전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일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한번 뽑으면 임금이 자동으로 높아지고 퇴직 후엔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모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요 예측 없이 무턱대고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뽑아놓으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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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양껏 뽑아놓고… 前정권만 탓하는 조희연 교육감

 

-교원 임용대란 왜 일어났나

임용 결정하는 건 교육청의 몫
교육청 "정부 요청 거부 어려워"

전문가 "저출산으로 학생 주는데 교원 임용규모는 조정하지 않고 유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 불렀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전국 공립 초등학교 임용 시험의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40%나 주는 등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자 학령인구 감소는 진작 예견된 일인데,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양껏 뽑아놓고…

이번 '임용 절벽'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의 적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 교사 임용 대기자는 3817명으로, 이번에 사전 예고한 선발 인원(3321명)보다도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 922명, 지난해 813명을 선발했다. 적어도 2~3년 전부터 적절한 초등 교사 수급을 예상해 합격자 수를 안배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양껏 뽑다가 갑자기 105명으로 88%나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용 시험 합격 후 3년 안에 발령 못 받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현행 제도를 고려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원(5명)을 사전 예고한 광주교육청의 경우도 임용 대기자 32명이 임용 유효 기한을 6개월가량 앞둔 상황이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이전 정권 핑계 말고 정책 실패 인정하라’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항의하러 찾아온 서울교대 학생들과 면담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교육부 요구로 그동안 선발 인원을 줄이지 못했다"고 했고, 교육부는 "교원 임용 시험 정원은 해당 교육청이 정하므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원 정책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장기 수급 계획을 따지지 않은 정부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해당 교육청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 시험의 선발 최종 인원은 각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각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수요를 조사해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가 이를 고려한 교사 총정원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교육부가 이 정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면 각 교육청은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퇴직·복직 예정자 등을 고려해 신규 임용 인원을 산출한 뒤 사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교육청도 책임 일부 인정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과 대비만 있었어도 이렇게 임용 대기자와 교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선발 인원을 유지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설사 교육부가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했더라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선발 인원을 줄여왔어야 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과 면담에서 "정책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예컨대 선발 인원을 재작년 700명 선으로, 지난해 500명 정도로 줄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서울교육청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퇴직자가 한 해 770명에 달했는데 최근 들어 퇴직자가 200명 선으로 급감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정확한 수급 예측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명예퇴직자 등 변수를 고려해 신규 선발 인원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들이 정원에 꽉 차게 신규 선발을 해와 임용 대기자 증가 등 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연구조정본부장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진작부터 예고돼 온 것인데 교대 등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고 선발 인원도 그 규모로 유지하다 이번에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 당국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몇 명씩 뽑겠다는 식의 예고를 하는 식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수근 기자, 조선일보(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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