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 ....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독립한 아들에게 준 50억 퇴직금은 뇌물 아니다”]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

 

[오늘과 내일]

민주, 조국 1심 유죄 선고에 침묵
李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 맞서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당직자들의 흔한 구두 논평조차 없었다. 2019년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온 가족을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러나 법원 결정을 흔쾌히 수긍할 수도 없는 듯했다. 의석 169석의 거대 야당이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 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조국 사태의 반전을 시도했다. 공정 가치를 되찾기 위해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세 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조국 사태가 불러온 역풍은 거셌다. 대선 패배 후 그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조국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운도 떼지 못한 느낌이다. 조국의 강은 말로만 건넜을 뿐이다. 오죽하면 공당이 입도 떼지 못하는 처지가 됐을까. 당내에서 조국 사태는 언급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이 된 느낌이다.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이 대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사태와 이재명 리스크는 겹치는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국도 당시 친문 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다. 공직 검증에서 촉발된 검찰 수사만 아니었다면 ‘꽃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선 재수에 나설 이 대표도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지만 사법 리스크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강경 지지층이 똘똘 뭉친 팬덤 현상도 마찬가지다. 주축이 친문 성향에서 ‘개딸’ 등 친명계로 바뀌었을 뿐 ‘묻지 마’ 팬덤은 그대로다. 친명 지지 세력은 지금 민주당의 최대주주나 마찬가지다. 조국 수호대를 자처한 친문 지지자들처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조준해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퍼붓는 돌격대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에서 숫자가 최고 아닌가”라고 했다. 다수가 뭉친다면 웬만한 의사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4년 전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맞서 “조국은 무죄다”라며 ‘조국 수호’를 외쳤다. 이 대표도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난방비 급등이라는 민생 이슈로 가렸지만 사실상 ‘이재명 수호’ 집회나 다름없었다.

 

민주공화국은 선거에 의해 반영된 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서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횡포를 무조건 보장하는 표(票)퓰리즘까지 용인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판을 뒤집었던 대중항쟁 시대인가. 기득권 거악에 맞서 싸우자는 ‘강자 대 약자’ 프레임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법치주의는 흔들리는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지난 민주당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는 “다수의 약자들이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인데 왜 다수의 약자들이 뭉쳐야 한단 말인가. 지금 민주당을 누가 약자라 볼 수 있나. 대통령 권력은 뺏겼지만 입법권을 쥐락펴락하는 의회 권력의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 아닌가. 조국의 강 문턱에서 주저앉은 민주당 앞에 이재명의 강이 놓여 있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그 강은 누구도 아닌 이 대표가 건너야 한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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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강천석 칼럼]

李 대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中道’ ‘協治’ 물 건너가
총선 승리 절박한데 ‘윤심’·'당심’·'민심’ 호사스러운 ‘입 사치’

 

미국 대통령이 순방(巡訪) 외교를 마치고 전용기가 워싱턴공항에 접근할 무렵, 대통령이 조종사에게 쪽지를 보냈다. 크게 몇 바퀴 더 돌다 착륙하라는 것이었다. ‘쟁점 법안 심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인신 공격성 발언이 더 거세졌다’는 ‘의회 상황 보고’라는 전문(電文) 한 통 때문이었다. 착잡해진 대통령은 전용기 문이 열리기 전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착륙 시간을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 정치는 우리 국민에게 별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50년 전 미국처럼 누구도 위협하지 못할 세계 최강국이 아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김정은 군대는 한국 공격용 전술핵 부대 행진을 벌였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미국 약속을 흔들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과시했다. 국민 76.6%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만큼 북한 핵무기는 실존적 위협이 됐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최단 시간에 만들 수 있다. 북핵 앞에 발가벗은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김정은도 핵 위협의 역효과를 걱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법 제정으로 뒷받침받지 못하면 ‘온전한 대통령’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 뜻에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시대’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결에서 보듯 국회는 민주당 손아귀에 있다. 정부 제출 각종 개혁 법안은 국회 의안(議案)창고에서 잠자고 있거나, 법안 본질이 훼손돼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다. 대통령은 동분서주(東奔西走)하지만 열매 맺는 건 보기 어렵다. 장·차관 임명권과 법률의 시행령 개정만으론 나라를 끌고가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교육과 의료 혜택은 지난 70년 동안 흘린 땀 덕분이다. 한국의 해외 관광객 숫자가 일본보다 많다. 기업가는 창의력(創意力)을 발휘해 대담·신속하게 투자하고, 노동자는 기술 숙련도와 근로 기강을 세우고, 대학과 연구소는 밤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혀 기술을 캔 성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게 거꾸로 흘러갔다. 문 정부 시절 국회는 4047건의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發議)해 기업 발을 묶었다. 하루 2~8건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3배 가깝다. 상당수는 위헌(違憲)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반도체는 중국 추격이 거세졌고, 일본은 미국·대만과 기술·자본을 공유(共有)하며 정상 탈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은 미국·중국·일본·독일에 크게 뒤지고, 반도체보다 큰 시장이 열리는 바이오 생명공학은 제대로 발도 담그지 못했다.

 

여기까지 이르면 민주당·좌파 지식인·좌파 언론은 ‘중도(中道)정치’와 ‘협치(協治)’라는 단어를 꺼낸다. 문 정부 시절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던 말이다. ‘중도’는 원래 ‘올바른 길’이란 뜻이고 ‘중간’은 ‘이것과 저것 사이의 가운데 지점’을 가리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사이의 ‘중간’은 없다. ‘중도’는 기소가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고, 불기소가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현안에 대해 민주당 주장이 옳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야당 주장을 채택하는 것이 ‘중도 정치’다. ‘중도’가 가능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 정부 검찰이 마지못해 열었다가 급히 덮어버린 이 대표 수사에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제3자 뇌물수수라는 혐의의 얼개가 드러나는 순간 ‘중도 정치’와 ‘협치’는 물 건너갔다.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여야 영수회담을 연출(演出)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당 책임은 한 근(斤)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온전한 대통령’ 역할 한 번 못하고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시종(始終)하고 만다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온전한 대통령’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윤심(尹心)·당심(黨心)·민심(民心) 운운은 호사스러운 ‘입 사치(奢侈)’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의 낭설(浪說)과 유언비어 가운데 사실이 몇 그램(g)이라도 들어있는 것이 없나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뽑아준 국민 가슴에 풀리지 않을 멍울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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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아들에게 준 50억 퇴직금은 뇌물 아니다”

 

은퇴하는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이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지난해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인 420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간 일한 뒤 받을 퇴직금은 1억 원 정도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대리와 과장으로 단 6년 일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는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이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전언(傳言)이다.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별 이유 없이 일개 사원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줬다고 여길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봐서 준 돈이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준 대가로 의심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청탁했는지를 끝내 입증하지 못해 알선수재는 성립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뇌물 혐의였다.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대장동 개발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법원은 “병채 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 법조인은 “유력 인사들에게 ‘직접 100억 원을 받을래, 아니면 자녀에게 50억 원을 줄까’라고 묻는다면 모두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했다. 법망을 피하기 쉽고 세금 문제도 해결돼서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의 실체가 모호했다면 아버지에게 줄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일종의 ‘우회 증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았다. 법원 역시 “성과급 50억 원은 지나치게 많다”면서도 ‘왜’라는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세간에선 “신종 편법 증여 수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곽 전 의원은 검사 20년에 대통령민정수석까지 지낸 수사 베테랑이다. 물증을 들이대도 빠져나갈 길을 찾을 텐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녹취록과 진술이었다. 법원 역시 법리에만 매달리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놨다. “검사도 판사도 못 믿겠다”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법원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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