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李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 송금 영수증 다 나와]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옆 비서실에 있었고, 그가 받았다는 뇌물 중 3000만원은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기소돼 있다. 정씨는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거짓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었다”고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민원인이 찾아와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걸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다”고 했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시청 CCTV는 관리 연번이 부여돼 계속 유지되는데 비서실 CCTV에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뉴스1

 

이 CCTV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사진까지 공개해가며 언론에 홍보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돈 봉투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CCTV가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했다. “과거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정씨가 ‘그거 다 가짜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뇌물 방지용’이라고 홍보한 CCTV가 실제론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사를 통해 비서실 CCTV는 보여주기용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시장실 CCTV도 그런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의 말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 대표는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하고, 호주 식당에서 김씨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근 김용씨도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가 나왔는데도 “창작 소설”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측이 다 인정했는데도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조선일보(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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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 송금 영수증 다 나와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가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놓은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메모 작성자는 8억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씨의 측근인 이모씨다. 메모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Lee list(Golf)’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모엔 ‘4/25 1′ ‘5/31 5′ ‘6 1′ ‘8/2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등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제목에 ‘Golf’라고 적은 것은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돈이 건너간 시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21년이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 적힌 숫자도 관련자들이 인정한 자금 전달 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이걸 다 소설이고 조작이라 한다. 지금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김씨와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 없다”는 이 대표뿐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도 이와 비슷하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 인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인사들은 물론 쌍방울 임직원들도 자금 밀반출을 시인했다. 이런 것을 다 조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일절 모른다”며 버티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하고 있다. 김용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재판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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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당시 특별 면회에 입회한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록에 담겼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중진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교도소로 찾아가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며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시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이 대표 소환 조사도 시작된 시점이었다.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입단속을 한 것 아닌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성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를 방문해 함께 유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면회 가 회유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

 

정 의원과 정진상씨 측은 “재판 잘 준비하라는 격려의 취지였다” “단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리바이를 만들라’ ‘흔들리지 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단순한 격려와 위로로 해석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정 전 실장 등이 받은 돈이 이 대표 쪽으로 들어가 경선 자금 등으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미 ‘428억원은 이 대표 쪽 몫’이란 진술까지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 나온 ‘흔들리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나.

 

이 대표 최측근들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는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을 수시로 회유하고 입막음해 왔다. 정진상씨는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 버리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김용씨는 유동규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 사건 조작에 증거 인멸, 도주 종용까지 한 것이다. 유씨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병원 입원을 시도했다.

 

김만배씨는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론 인터뷰를 하자 “이재명과 한배를 탔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회유했다. 그래서 남 변호사가 “이 대표는 관계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제는 유동규씨 입막음을 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되레 회유 대상이 된 듯하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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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부정적 별명 유독 많은 이 대표
검찰 ‘황제 출두’ 논란까지
특권 쓸수록 본인 왜소해져
포기하면 오히려 기회 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덕훈 기자

 

이재명 대표는 별명이 많은 정치인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그의 별명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다. 워낙 많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놨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이 대표 이름을 합친 ‘갓재명’ ‘천재명’ 등이 있다. 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언행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서 붙여진 ‘사이다’도 유명하다.

 

부정적 리스트에는 ‘고소왕’ ‘욕설왕’ 등이 나온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러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했다. 그 후보는 “이분이 성남 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소·고발했더라”며 “고소왕이 이번엔 저를 선택했다”고 했다. ‘욕설왕’은 성남 시장 때 본인의 형수, 형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심한 욕을 했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결석왕’이 리스트에 추가됐다. 참여연대가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국방위에 속한 이 대표가 41%로 꼴찌였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5%였다.

 

대장동 수사 후엔 ‘특권왕’이 추가될 것 같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 본인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첫 번째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건이었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무시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그제야 5줄짜리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며 “이제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사건으로 1차례, 대장동 사건으로 2차례 검찰에 직접 나갔다. 하지만 한 번도 검찰에서 오라고 한 날짜와 시간에 맞춘 적이 없다.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검찰에 “무례하다”고 했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에 응할지 물어보라”고 동문서답했다. 대장동 사건 때는 출석 시간을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당 대변인을 시켜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유동규씨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사받을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며 “이 대표는 옛날부터 그런 특권 의식을 빼겠다고 했는데,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고 했다.

 

조사 방법도 본인이 정한다. 일방적 자기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는 답하고 싶은 것만 한다. 밤 9시 이후 조사도 거부한다. 형식상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 대표 말고 검찰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고도 “권력이 없어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권력이 없다면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가슴 졸이며 시간 맞춰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

 

이 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면책특권도 갖고 있다. 그가 당 대표가 되고 국회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방탄용이란 말이 나온다. 이제 불체포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임박했다. 대선 때는 포기를 공약했다.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그런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권을 쓰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정치적 입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절호의 기회다.

 

정치 지도자가 특혜를 바라고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권에 안주할수록 대통령이 되는 길도 멀어질 것이다.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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