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

[요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간첩 못 잡는 국정원… ‘간첩 천국’ 되기 전에 대공수사권 원위치해야] 

[‘윤석열 퇴진’ 지시한 北 지령문 발견돼도 세상은 왜 조용할까]

 

 

 

요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김순덕 칼럼]

10년 전 통진당 사건 연상시키는 北 지령
문 정권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했다
대통령에게는 안보리더십이 가장 중요
문재인은 무엇을 위해 南을 위태롭게 했나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다. 북한이 민노총 간부에게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 전기를 끊을 준비를 하라는 지령문을 내려 보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 화성·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저장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을 장악해 국회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북한 지령까지 보니, 생각난다. 꼭 10년 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사건이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130여 명이 모인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자는 발언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당국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알아내진 못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 어디 한둘이던가. 다만 이상한 점은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었으나 두 차례 특별사면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다. 두 번 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민정수석 때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총선 때 ‘종북좌파’는 사악한 말이라며, “연대는 필요하다”며,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필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그보다 더 감싼 건 북한이다. 암만 무도한 김정은이라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인권 문제다. 그래서 북한 주민 앞에선 자상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자신과 부인 리설주를 반반씩 닮은 딸 주애에게 240만 원이나 되는 디올 패딩을 입혀 미사일 발사장까지 데리고 다닌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은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올라오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연히 북한은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결론은 북한을 위한 ‘기권’이었다.

비서실장으로서 초안을 만들었다는 2007년 10·4 선언문도 지금 보면 기이하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식일 뿐 핵 폐기 같은 단어는 없다. 북핵 용인, 주한미군 철수에 이용되기 딱 맞는 내용임에도 그는 2011년에 낸 책 ‘운명’에다 ‘어디 가서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떠밀려 2017년 사악하지 않은 종북좌파 대통령이 뽑혔던 셈이다.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국가안보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생도 중요하나 국가의 존립은 더 중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감으로 뜰 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다지만 북한이 존재하는 한, 아니 인류가 있는 한 스파이는 언제나 있다.

재임 중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에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과 미국의 제재 완화 교환을 끈덕지게 요구했다. 북한에 편파적 중재를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될 만큼 상처를 입었다고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을 쓴 이용준 전 북핵 담당대사가 말할 정도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대체 왜 그랬는지.

하느님이 보우하사 북-미 회담이 깨져 한국은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교체도 했다. 그러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실상 무장해제가 돼버린 바람에 우리 군은 작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한 바퀴 휘젓고 돌아가도 격추에 실패하는 상황이 됐다.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내년부터는 국정원이 눈 뜨고도 간첩을 못 잡게 된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 겨냥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28일, 동아일보 1면엔 대통령 방미 때 국가안보실 잘못으로 블랙핑크 공연을 날릴 뻔했다는 기사가 났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참 한가하고 한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최고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보다 초등학교 동창을 안보실장으로 앉히고,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도 문책 한번 못 하는 기강이니 대통령 주변부터 엄중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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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못 잡는 국정원… ‘간첩 천국’ 되기 전에 대공수사권 원위치해야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두 가지 직업은 매춘과 스파이라고 한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명의 첩보원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당시 매춘부였던 라합의 집에 갔다.

 

매춘과 스파이를 인류와 함께 시작된 유서 깊은 직업으로 끄집어내는 이유는 21세기에 간첩이 있냐고 묻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간첩은 싫든 좋든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고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분단 한반도에서 간첩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잠복과 노출을 반복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배포한 반공 포스터에 등장하는 간첩은 새벽에 이슬을 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밤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단파 방송을 듣는 사람 등 특이한 행색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간첩의 모습도 흐르는 세월처럼 변해갔다.

 

20세기 간첩은 평양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공작원이 직접 남한으로 내려오는 직파(直派) 행태였다. 말투나 행색을 완전히 바꿔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영화 007 수준의 교육을 받고 해안가에 상륙하여 평양에서 점찍은 친북 좌경 인사들을 접촉해 지하당 구축 명령을 수행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사례는 전설적인 할머니 간첩 리선실이다. 제주 출신의 리선실은 4·3 사건 이후 남로당에 가입하고 1950년 4월 한국전쟁 직전 월북했다. 이후 수차례 서울에 나타났고 일본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 1990년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한의 지하당 구축 공작을 주도했다. 이후 1991년 김일성과 재독 친북 음악가 윤이상의 면담에 배석하는 등 정치국원 서열 22위에 올라 북한에서 실세로 불렸다. 2000년 8월 사망한 후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21세기 들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도 변신을 시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양 스타일 간첩들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정보기술(IT)의 한계로 서울에서 활동하기에는 어설펐다. 남한의 친북 인사를 육성하는 ‘자생 간첩’ 공작으로 전환하였다. 국내 자생·토착 간첩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배경이다. 과거 동독도 분단 초기에는 간첩을 직파하다가 서독의 요인(要人)을 포섭하는 우회 전략으로 첩보 및 공작 활동을 수정했다. 평양 통전부는 남측의 반정부 및 좌경화된 세력을 예의주시하다가 제3국에서 포섭해 무인기 조종하듯 원격으로 관리한다. 남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소프트한 위장 활동을 전개한다. 민족 공조라는 감성적인 구호와 연계된 ‘문화’를 내세워 남한 인사를 포섭하였다. 2015년 문화교류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은 이유다.

 

통상 자생·토착 간첩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반정부 투사로 변신한다. 잘못된 국가관과 왜곡된 영웅 심리 등으로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 첫 단계다.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을 공유하면서 포섭 대상이 된다. 2단계로 북측의 포섭 공작에 걸려들어 남북 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제3국에서 회합을 제안받고 비행기를 탄다. 제3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향응과 공작금을 받으면서 코가 단단히 꿴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결의문을 작성하고 평양의 지시대로 움직일 것을 서약한다. 국내로 복귀하여 노조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하조직을 결성하면서 고정간첩으로 변신한다.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은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에서 접촉해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이후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장악’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진보정당 간부는 2017년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농민 단체 등과 함께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서 리광진 공작조를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는 한편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사이버 드보크’ 등을 교육받고 국내로 돌아와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았다.

 

마지막 3단계에는 단순히 국내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전달하는 하급 수준에서 벗어나 노조 및 정치권 등의 간부로 신분을 세탁해 거점을 구축하고 각종 국내 정치에 본격 개입한다. 김정은을 ‘총회장님’ , 남(南) 조직을 ‘이사회’로 지칭하며 위장한다. 보수 갈등 댓글 팀을 운영하고 유투버 고발전도 시도한다. 평양의 ‘깨알 지령’을 받아 핼러윈 참사 땐 분노를 분출하라는 등 국내 문제는 물론 한미 연합 훈련 반대는 단골 메뉴이며 반일 유언비어 등 외교에도 개입한다. 2006년 일심회의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정치권에서 수집한 국가 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럴 듯한 명함을 사용하고 괴담으로 언론을 현혹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직장인 간첩’이다.

 

2023년 간첩 수사는 대공수사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시켰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다.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재인 정부 때 3건으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은밀한 손길이 제도권 노조에까지 미치는 등 간첩이 활개를 쳤지만, 이를 색출해 내기는커녕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 정부는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내년에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는 근거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은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합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공 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시기구인 대공합수단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년이면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합수단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대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간첩의 글로벌 활동 행태를 간파하지 못한 대응책이다. 북한 직파(直派) 공작원과 토착형 고첩의 접선 무대가 제3국으로 확대되었다. 세계 정보기관은 그들만의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경찰 영사들은 교민과 해외여행객 보호 업무로도 일이 벅차다. 간첩 수사 여력도, 국제 공조 네트워크도 부재하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역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를 차단해 북한 공작원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다음은 간첩 수사의 장기성과 익명성을 외면한 졸속 대책이다. 21세기 자생 간첩은 국내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심증을 넘어 물증을 확보하는 데 5년이 걸린다. 강산이 변하는 10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수사할 조직은 현재 국정원밖에 없다. 수사 보안과 전문성은 분단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대남 공작 기법을 간파하고 대응한 유구한 역사에서 비롯됐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부의 태생적 기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휴민트(인적 정보) 등 수십 년간 축적된 무형의 정보 자산이 하루아침에 새벽 배송처럼 전달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공수사권 이양은 경찰이 스스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저서 ‘한 중앙정보부 분석관의 삶’에서 “김정일은 안기부를 고사시키지 않고는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고 아들 김정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세계 어디에도 간첩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적국은 물론 우방국과도 대화하면서도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스파이와 전쟁을 치른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다. 구약성경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간첩 천국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이후 국정원법이 재개정돼야 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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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지시한 北 지령문 발견돼도 세상은 왜 조용할까

 

[서민의 문파타파]
간첩 잡지 않은 文정권
간첩에 놀라지 않는 세상

 

1982년부터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던 송두율은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북한이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분석해 나쁜 나라 딱지를 붙이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독을 사회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서독 사회학자 페터 루츠(Peter Christian Ludz)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주장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도 욕할 수 없다는 것. 조두순도 조두순의 잣대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잖은가? 하지만 이 땅의 좌파들은 송 교수의 말에 열광했다. 이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반박할 이론이 생긴 것이니 말이다.

 

정상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왜 김정은 혼자만 잘 먹고 잘살아요? 살 너무 쪘더만.

종북인: 너, 송두율이라고 알아? 독일 뮌스턴대 교순데, 그 교수가 우리 입장에서 북한 비판하는 건 위험하대.

 

독일 통일 후 페터 루츠가 동독에 포섭된 간첩이란 게 드러난 것처럼, 별 이유도 없이 적국을 대변하는 자는 간첩일 확률이 높다. 송두율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철수가 그의 진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친 건 1997년 있었던 황장엽이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건이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고위 인사인 황장엽이라면 그의 정체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해진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공작원을 찾아간다.

 

송두율: 혹시 황장엽이 내가 간첩인 거 알까?

공작원: 잠깐만 기다려. 북한에다 물어볼게.

북한: 아마 모를 걸? 황이 그렇게 말하면 ‘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박해.

 

하지만 황장엽은 송두율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이듬해 낸 책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다. 잠시 당황했던 송두율은 북의 지령대로 황장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두율의 손을 들어준다. 환호한 좌파들은 2003년 그를 우리나라로 초청하는데, 금의환향이 될 줄 알았던 이 여행은 파국으로 끝났다. 귀국과 동시에 끌려간 국정원에 상상을 뛰어넘는 정보가 있었으니 말이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0년대부터 송두율을 감시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알 만하다. 결국 송두율은 고개를 떨구었다. “북에서 저를 김철수라고 부르는 거, 사실입니다.”

 

송두율은 반국가 단체 간부로 북한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북한 당국자와 회합 통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2심에선 집행유예로 형이 경감돼 자유의 몸이 되지만, 국정원의 위력을 실감한 송두율은 2004년 쓸쓸히 독일행 비행기를 탄다. 그래도 그 당시 좌파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송두율이 간첩임이 밝혀지자 빛의 속도로 그와 손절했으니 말이다. 재판 결과를 부인하며 송두율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봐 그와의 친분을 없던 셈 쳤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시나브로 세력을 확장한 좌파들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장악한 것이다.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 그 계기다. 충북 괴산군 군자산 보람원 수련원에 모인 좌파들은 폭력 투쟁보다는 정당과 교육계, 노동계 등에 침투하는 등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연방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로 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 주장했고, 그간 발각된 간첩 사건들이 모두 조작인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들은 말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노력이 꽃을 피운 시기다. ‘간첩 없는 세상’을 증명하려는 듯, 지난 정권은 간첩이 활개 쳐도 잡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발된 간첩은 3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으려 했고,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귀신을 본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귀신이 우리 곁에 늘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잔다면, 귀신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간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첩이 자기 신분을 숨기는 대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가 간첩을 무서워할까? 게다가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들은 북측 인사들을 멋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영화 <공조>의 유해진과 현빈, <강철비>의 곽도원과 정우성, <의형제>의 송강호와 강동원 등등, 둘 중 상대적으로 잘생긴 이가 북한 사람 역할을 맡지 않았는가?

 

2023년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은 간첩에 놀라지 않는다. 이적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가도, 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운동을 지시한 북한 지령문이 발견돼도, 심지어 “퇴진이 추모다”라는 문구조차 북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세상은 조용하다. 적반하장이라고,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단다.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낙인찍었다”는 게 그 이유란다. 민노총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은 대놓고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영위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고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평소 믿지도 않던 신을 소환하게 된다. “신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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