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강제징용 해법 韓 먼저 제시, 日 ‘앞으로 100년’ 보고 답하라]

[징용 해법, 위안부 再版 안 되려면 日의 호응 조치 뒤따라야]

[韓 정부 큰 부담 안고 대승적 자세 표명, 日 정부가 호응할 차례]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한국 정부가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은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간 협력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각국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G20과 OECD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국제사회의 환영 성명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 전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5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민주당만은 ‘경술국치’ ‘굴종’ ‘늑약’이라는 등으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다. 해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징용 재단에 출연금을 내기로 한 국내 기업을 “친일 기업”이라고 한다. 이 논리면 유엔과 EU도 ‘친일’이다. 11일엔 거리 시위도 벌인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와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반일 몰이로 이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의 결단을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까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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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재단에 출연하면 친일 기업 낙인.” 집권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낙인찍는 속도는 5G급.

 

-팔면봉, 조선일보(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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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에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 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정부가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일 청년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이 된다.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서로를 비난만 하는 한국 정치이지만 이제는 자기부정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란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릴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되나.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벤트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미·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하지 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보기 바란다.

 

-조선일보(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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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韓 먼저 제시, 日 ‘앞으로 100년’ 보고 답하라

 

정부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2023.3.5/뉴스1

 

정부가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국내 기업들이 우선 자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들이 향후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피고 기업임에도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사죄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우회로를 택한 정부 방안은 배상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해 왔음을 감안하면 미흡한 부분이 적잖다. 야당은 공식 발표 전부터 “굴욕 외교”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한국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논의와 협상을 거듭해 오는 동안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일본을 향해 정부는 ‘협력 파트너’라며 손을 내밀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세 논란에도 일본 행사장까지 찾아가 성사시켰다. 이젠 배상 책임도 없는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서지 않으면 간신히 마련한 최종안마저 역풍 속에 뒤집히게 되고 이는 양국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 경제, 안보 지형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커지는 북핵 위협,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득세하는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 등은 힘을 합쳐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 도전들이다.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되지만 이를 넘어서 함께 맞서야 할 난제들 또한 쌓여가고 있다.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시한 해법을 넘겨받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향적 조치로 호응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본 기업들의 배상 및 기금 마련 참여도 그 규모와 범위를 키워 나가야 한다. 강제징용 외에도 사도광산, 군 위안부, 독도 등 풀어야 할 과거사 및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다. 돌파구를 뚫어낼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없다. 일본이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자세로 답을 내놓기 바란다.

 

-동아일보(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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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해법, 위안부 再版 안 되려면 日의 호응 조치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주는 방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징용 피해 배상은 한국 측이 하되, 일본 측은 거기 들어갈 돈을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일종의 ‘간접 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리 변제 방안은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다. 피해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런 사정을 저울질한 문재인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를 시종일관 방치했다. 오히려 반일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번 사태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판결 그대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판결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경우 한일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처분해도 배상액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또 일본이 불복해서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 승산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기대는 공통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협력이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일본 측도 잘 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호응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합의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

 

-조선일보(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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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큰 부담 안고 대승적 자세 표명, 日 정부가 호응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대통령실/뉴스1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의 피해 보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일본 정부가 정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청구권까지 ‘최종 해결’됐다는 협정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신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 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포스코 등을 건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입장에선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를 이중 청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겪은 탓에 앞으로 한국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양측 모두의 정치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피고 기업의 보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진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고령인 징용 피해자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이유도 있다.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등 경제 안보에서 한일은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

 

정부의 대리 변제 방안에 대해 한국에선 반대 여론이 강하다.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왜 한국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사과와 함께 피고 기업의 보상 참여는 한국 내 반대 여론을 극복해 한일 관계를 미래로 돌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보상 참여 여부까지 방침을 정해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본 정부가 보상 참여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도 한일 관계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선 쉽지 않은 대승적 자세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조선일보(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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