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S훈련에 北 “핵 공세조치”] [김정은이 자초한 식량위기]

[韓美 FS훈련에 北 “핵 공세조치”... ‘불장난하면 종말’ 보여줘야]

[김정은이 자초한 북한의 식량위기]

 

 

 

韓美 FS훈련에 北 “핵 공세조치”… ‘불장난하면 종말’ 보여줘야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각종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인 11일 연속으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한 반격 작전과 북한 안정화 작전 위주로 실시한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이번 FS 연습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전구(戰區)급 실기동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대급 이하로 축소됐던 실기동훈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에 연대급 기동훈련을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까지 육해공 전반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전구급 기동훈련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한미는 FS 연습 직후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출동시켜 항모강습단 연합훈련도 진행한다. 한미가 대규모 실전훈련으로 북한 도발은 곧 종말을 부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다.

북한이 전쟁억제력, 즉 핵전력을 활용한 공세적 조치를 경고한 만큼 한미는 대북 경계태세도 한층 강화했다. 지난달 초 중앙군사위를 열어 ‘전쟁준비 태세 완비’를 경고했던 북한이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은 그만큼 북한도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과거 한미 연합훈련 동안에는 숨죽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턴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대담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도 탄도미사일의 태평양 발사나 7차 핵실험, 해상완충구역 집중 포격, 휴전선 인근 공중 무력시위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 군사연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다. 각종 전력을 총동원해 숙달된 전쟁수행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말라고 경고하는 무력시위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핵 고도화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 수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실전연습에 적용해 보완하는 막바지 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 의지, 나아가 확장 억제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줘 김정은이 무모한 도박일랑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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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자초한 북한의 식량위기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1일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원 조직담당비서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말 통일부에 북한에서 보냈다는 서신이 왔다고 한다.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협의에 나올 테니 중국 다롄(大連)항을 통해 우선 쌀 2만 t을 보내달라는 것. 북한이 보낸 것이 맞다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서신의 진위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신을 장난이라고 판단하기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직접 지난달에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물론 아사자 통계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때에도 북한에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앓아 죽은 사람들로 보고가 됐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급 간부들부터 아사자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도 김정은이 화를 내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요즘은 북한에서 코로나까지 돌기 때문에 아파서 죽었다고 핑계를 대기도 더 좋다. 그러니 아사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김정은도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시장에 식량이 없어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시장에 쌀이 없다면 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김정은의 참석하에 지난달 26일부터 나흘이나 식량 생산을 주제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연 것도 내부 식량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다시 아사 위기로 몰렸을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코로나로 국경을 3년 넘게 봉쇄하다 보니 식량이나 비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또 지난해 봄에 곡창지대가 심각한 가뭄 피해를 본 데다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많은 논밭이 유실됐다. 그러나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일 큰 원인은 밀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2021년 9월 ‘옥수수에서 밀과 보리 농사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벼나 옥수수를 심던 논밭에 밀을 심기 시작했다. 어떤 곳에선 개인들의 텃밭에도 밀을 심으라고 강제했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작년 전체적으로 밀과 보리 재배지가 30%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밀 농사를 시작했던 거의 모든 농장이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밀을 심지 않았으면 벼나 옥수수를 심어 수확을 했을 텐데, 대신 심은 밀 농사가 망한 만큼 북한 전체의 식량 생산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난다.

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비료가 없고, 기상 조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북한 농토가 너무 산성화돼서 밀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밀은 산성화된 토지에 취약하다. 식량난이 현실로 다가오자 북한은 6월까지 중국을 통해 60만 t의 식량을 수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약 10만 t이 선박과 열차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까지는 식량 위기가 존재하지만 60만 t이 다 들어가면 아사자 발생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이라고 농사가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밥 대신에 빵을 먹이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이 옳은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농업의 방향을 확 바꾸는 일은 충분한 검토와 시험 단계를 거치며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북한은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 김정은이 지시하면 온 나라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지난해 흉작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밀 재배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이 밀 농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불만을 말하면 반동으로 몰린다. 실제로 북한은 밀 농사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자는 반당·반혁명 분자로 처벌하겠다는 공문도 하달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런데 김정은이 농가를 방문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농촌을 시찰한 것도 몇 년 전인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김정은이 농업의 총사령관이 돼서 “이거 심으라, 저거 심으라”라고 지시하고, 농민들은 불만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런 북한 농업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

-주성하 기자, 동아일보(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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