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 [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

[野 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그 黨에 장악된 국회]

 

 

 

野 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수십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매년 수백억원에서 10조원대 돈이 드는 법안들을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입법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간 1조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기엔 5년간 19조~7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작년까지 이미 21조원이 투입됐는데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는커녕 연평균 10조원 가까운 혈세를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여기엔 연 10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인 채 노인 표를 노린 입법부터 하려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5조~10조원의 예산이 든다.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법안도 추진하는데 연간 8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출산 보육 및 아동 수당 확대법도 중점 법안이다. 2021년 아동수당법 통과로 연간 2조19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시 수조원의 돈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하나도 없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가 추진한 대형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이래선 나라 재정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도 노인·알바 일자리와 선심성 복지, 퍼주기 현금 지원에 천문학적 돈을 썼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5년간 45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선거를 의식해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는 요금 폭탄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 소득·대출·주택,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대출, 쌀값 부양, 카드 수수료 인하,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융단폭격을 했다. 그런데 대선에 지고 야당이 돼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포퓰리즘이 당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이다.

 

-조선일보(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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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지지층에 장악된 黨, 그 黨에 장악된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집단의 행태가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며 스토킹하는가 하면 이미지를 조작해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개딸’ 측이 유포한 집회 공지에서 본인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눈꼬리를 찢고 입꼬리를 올리는 식으로 사악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 의원에 대해)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개딸’을 향해 집회 중단을 요구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충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조차 묵과하기 힘들 만큼 ‘개딸’들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별은커녕 개딸들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며 이 대표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 측근 의원은 “너희들과 절교야,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로는 자제를 호소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딸’의 비명계 공격을 방조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폭력과 다를 게 없는 ‘개딸’의 집단행동을 분명한 해당(害黨)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당 윤리 규범은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진 조작뿐 아니라 반대 측 의원들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스토킹하듯 개인 일정까지 쫓아가 욕설을 퍼붓는 ‘개딸’들의 극렬 행동 모두가 ‘당 차원 조사’와 ‘단호한 조치’의 대상이다.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극렬 지지층의 집단 폭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그런 당에 장악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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