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했다”는 北 발표 보고.. ] ..

[민주당은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했다”는 北 발표 보고 부끄럽지 않나]

[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민주당은 “11년 전부터 핵어뢰 개발했다”는 北 발표 보고 부끄럽지 않나

 

북한이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우리 항구나 해군 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폭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어뢰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부산과 우리 해군 기지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북한은 2012년부터 ‘해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각종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중 29차례를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 지시를 공개한 것은 2021년이지만, 이미 2012년에 우리 항구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그러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북핵은 남(南)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주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인공위성’이라고 감싸주었다.

 

북한이 지난 21~23일 수중 핵폭발로 적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수중폭발 시험을 실시했다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핵을 더 이상 감쌀 수 없게 되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란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9년 트럼프를 이용해 핵 보유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전술핵 실험을 시작했다. 이런 무기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북이 대화 공세를 펴던 기간에도 대남 핵공격 수단의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주장하며 임기 말까지 북과의 ‘평화 이벤트’에 집착했다.

 

정치 세력이 안보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북핵 개발 초기에 북의 목표를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명백해지면 생각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게 정당의 책무다. 여기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국민 생명과 나라 안위가 달린 문제에 무슨 좌우가 있나. 그런데 민주당은 북핵이 발전할 때마다 말과 논리를 바꾸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다. 북이 아니라 도리어 국내 정치 상대방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이 11년 전에 핵어뢰 개발을 시작했다는 발표에 대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한다.

 

-조선일보(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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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서해수호의 날인 24일 북한이 공개한 무기 (위) 모의 핵탄두가 장착됐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아래) 비밀병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이 수중에서 폭발하면서 수면 위로 물이 솟구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뉴스1, AP 뉴시스

 

북한이 새로운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어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 깊이로 59시간 잠항해 적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를 수중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해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했다. 북한의 서해 도발로 전사한 우리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에 맞춰 수중 핵 타격을 위협한 것이다.

이번 수중 핵무기 폭발시험은 그간 북한이 추진해온 핵 공격 방식 다변화의 가히 끝장 수준이라 할 만하다. 북한 스스로 ‘비밀병기’로 칭한 수중 핵무기는 바닷속을 은밀히 잠행하다 수중 폭발로 거대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핵어뢰 ‘포세이돈’을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포세이돈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출항시켜 서방을 향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북한은 장거리부터 단거리까지 다종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험을 벌이며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열차, 잠수함, 저수지, 지하 격납고 등 발사 장치와 위치를 다양화했다. 최근엔 타격 방식에서도 공중과 수중 폭발까지 선보였다. 그 기술적 완성도나 실전 능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한미의 탐지·요격을 회피하고 가공할 폭발력을 과시하는 무력시위로 한미를 조롱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한미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에 더욱 변화무쌍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FS 훈련 기간을 전후해 근거리,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나아가 핵어뢰까지 대담한 도발을 밀어붙였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온갖 핵 투발 능력을 갖춘 만큼 두려울 게 없다는 김정은의 교만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MD) 능력을 망라한 한미의 입체적 전력에 비춰 볼 때 북한이 오로지 믿는 핵무기는 고작 협박과 공갈, 궁극적으론 자멸(自滅)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기존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한 새 연합작계를 본격 적용한 사실상 첫 훈련이었다. 북한의 요란한 무력시위는 북핵 감시와 징후 탐지, 도발 시 격파 등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을 담은 새 작계를 면밀히 검증·보강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동아일보(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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