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지금은 일본 활용하는 배포를 가져야] ....

[No Japan? 지금은 일본 활용하는 배포를 가져야]

[‘안락지대’ 먼저 깬 한국]

[태극기는 죄가 없다]

[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No Japan? 지금은 일본 활용하는 배포를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아침, 도쿄 오다이바는 국제전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5~17일 3일간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시회를 찾은 인파였다. 이곳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났다. 참가 동기를 물었더니 일본 기업이 소재·부품·장치 분야에서 강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본의 소재·부품·장치 분야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전개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체제를 거치며 30여 년간 축적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자원과 인재 조달 등 최적 선택지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고, 일본의 소부장 산업도 그 결과의 일부인 것이다. 반도체는 철저히 국제 분업화된 산업이다. 600개 이상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공정에는 수많은 장치와 화학 물질, 재료가 투입된다. 모든 것들이 세밀하고 오차 없이 조합을 이루어야만 고품질의 반도체가 얻어진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의 장비와 부품, 소재, 그리고 한국의 공정 및 제조 기술 간 완벽한 결합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획득되기 어렵다. 경험을 통해 학습된 노하우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등의 이유로 장치나 재료를 섣불리 바꾸지 못한다.

 

글로벌 공급망은 고도로 구조화된 동시에 매우 복잡한 거미줄과도 같아서, 단일 국가 내에서 완결된 공급망을 형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새로운 진영 논리와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계 경제질서 재편기의 한가운데 서있다. 미·중 경쟁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나 정치적 편가르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 핵심 성장산업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상대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과 함께 결성한 칩4 동맹에서 그 구체적이고도 노골적인 목표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곧, 국제분업구조 체제하에서 반도체를 위시한 ICT 산업에 힘입어 현재의 위상까지 급성장한 수혜국 중 하나인 한국에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압력에 맞서 지금까지의 국가 간 관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업 활동이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정치, 외교, 군사 등의 논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더욱 민감하게 미국과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급망 글로벌화와 블록화라는 두 모순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 한국은 앞으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야 할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완결된 구조를 구축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일본이 수십년간 경쟁우위를 축적해온 소부장 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단기간에 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소부장 국산화”는 듣기에는 참으로 좋은 구호일지 모르겠으나,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우리 산업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소부장 공급망이 양과 질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때까지는 한일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와 자율주행, 배터리, 수소에너지, 로봇, 인공지능, 항공우주산업, 양자컴퓨팅 등에서 무궁무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 분야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은 이 산업 분야에서 아직은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영역이 많다.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지평이 열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경합하는 영역에서는 치열하게 경합해 반드시 이겨내고, 함께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많이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한일 의존성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지속성장과 미래 산업패권을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슬기로운 해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한일 정상회의는 기업들이 더 이상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본과 협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서로 오가는 국가이다. 양국 20~30대가 가장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도 각각 한국과 일본이라고 한다. 슬램덩크에 한국 관객들이 열광하고, 한국 아이돌은 일본에서도 한국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는다. 여전히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미운 구석은 있지만 친하게 지내야 할 친구인가. 우리 역사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도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을 싫어할 뿐이지, 일본과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관념적인 자주성에 빠져 일본을 배척하는 것과, 양국 간 상호의존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지는 것 중 무엇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구승환 교토산업대 교수, 조선일보(23-03-28)-

______________

 

 

‘안락지대’ 먼저 깬 한국

 

[특파원 리포트]

 

영미권에서 개인과 조직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안락지대(comfort zone)’란 말을 자주 쓴다. 안락지대는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나 생활방식, 인간관계, 자신 있는 분야를 뜻하는 심리 용어다. 안락지대는 안정감을 주고 기존의 성공 문법을 이어가게도 하지만 모험과 도전,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란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락지대 내에 있는 ‘익숙한 불행’과 그것을 벗어난 ‘불확실한 행복’ 중 골라야 할 경우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한번 구축된 안락지대는 내부 저항 때문에 깨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선 반일(反日) 감정이 그렇다. 반일은 불행한 역사에 근거한 정당한 정서였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지평을 스스로 좁히는 안락지대가 됐다. 커지는 북핵 위협,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의 블록화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100년 전 약소국 식민지의 비애와 울분에 갇혀있기를 바란다. 반일은 정치·도덕적 우위 면에서 여전히 더 편하고 안전한 선택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경제 환경에서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꼬인 매듭 하나를 푸는 것과 같다. 한일 과거사 갈등은 아시아·태평양 안보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방해하는 골칫거리였다. 자유 진영은 이번 한국의 결단으로 북한 인권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국제 공조가 단단해질 거라며 반기고 있다. 한국은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은 물론 산업·통상 전쟁에서 큰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의 숙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이란 오명을 벗고 경제력에 걸맞게 세계 안보질서를 호령하는 강대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아에서 수백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과거사 문제만 조용히 덮어지면, 미·일 동맹만 잘 돌아가면 그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단일 강대국이고 군소 국가는 의견 내기도 쉽지 않던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갇힌 착각이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독일과 일본이 노리고 있지만, 국제 여론에선 확연한 온도 차가 있다. 독일은 나치 만행을 수없이 사죄한 반면, 일본은 아직도 핵심 정치인들이 A급 전범에 참배한다.

 

만약 일본이 한국의 여러 전향적 조치에 화답하지 않은 채 ‘이제 과거사는 털었다’고 여긴다면, 자신들의 안락지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채 미래의 과실만 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 국제적 인정이라는 과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그들의 몫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임팩트가 큰 나라다. 한국이 많은 고민 속에 안락지대를 먼저 깨고 나온 것, 그리고 일본도 그럴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세계는 항상 틀을 깨는 이들을 존경하고 기억한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조선일보(23-03-28)-

_____________

 

 

태극기는 죄가 없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우리 태극기부대야?” (변재일 의원)

“태극기, 우리가 빼앗아 와야 합니다.” (문진석 의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들려 온 두 민주당 의원님의 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의원 행동’을 제안하며 의총장을 온통 태극기로 도배했습니다. 회의장 전면 스크린에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대형 태극마크가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입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왼쪽부터)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은 태극기 제조, 소지도 금지했지만, 선조들은 태극기를 독립운동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태극기 흔들기를 결심했으면 좋겠다. 가슴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의원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엔 태극기를 걸고 대일 외교에 대한 저항 메시지를 전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날 의총 말미엔 ‘굴욕외교에 맞서 잘 싸워 달라’는 의미로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직접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퍼포먼스도 벌였죠. 잠시 독립운동가들인 줄 착각할 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6일 의원총회에서 ‘태극기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뒤로 국회의원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그 뒤로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17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노트북에 ‘태극기 피켓’을 부착했다가 결국 회의가 파행까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 때 썼던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 팻말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는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태극기 앞에) 써놓은 문구와 국방위가 무슨 관계가 있나. 정치적인 구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태극기는 내릴 수 없다”라며 “한 번 건 태극기를 어떻게, 자존심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극렬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파행된 뒤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의원이 국기를 내거는 게 안 될 행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인가. 태극기 앞에서 부끄럽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이날도 노트북 위에 태극기 피켓을 내 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회의는 개의 6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선 안 된다”라고 하자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태극기가 정치 쟁점화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다. 태극기를 국회의원들이 붙였다고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좌)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태극기 피켓이 논란이 되자 김승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뒤늦게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우) 2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각자의 노트북에 태극기 피켓을 내거는 쪽으로 합의했다. 왼쪽은 국민의힘, 오른쪽은 민주당의 태극기 피켓. 뉴스1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자 자신의 발언 시간에만 태극기를 붙이기로 하고 어렵사리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정회 후엔 여당도 이에 질세라 태극기 피켓을 내걸더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도 태극기를 걸고 상임위를 진행하게 됐다. 구호를 좀 다르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라고 걸었다. 한일 간의 역사적 난제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국회가 좀 존중하고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야는 거의 모든 상임위 회의장에서 ‘태극기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적힌 태극기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직접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태극기 사랑에는 요즘 반일 투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빠질 수 없겠죠!

이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석해 자신의 차량에 태극기 스티커를 직접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요즘 윤 대통령을 향한 ‘독설’에 물이 오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태극기를 다시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계양하고, 차에 붙이고 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보여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어져 온 민주당의 난데없는 태극기 사랑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던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태극기가 민주당의 ‘반일 투쟁’ 행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는 게 싫은 이유일 겁니다. 태극기가 정치판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게 싫었던 거고, 태극기를 든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매국노’, ‘친일파’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 특유의 이분법적 논리가 불쾌했던 거죠.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민주당식 애국엔 동의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의 ‘태극기 운동’에 대해 “제1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어떻게 해보려는 게 정말 한심하다”라고 꼬집더군요. 그는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 과정이나 협상 결과상의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태극기를 모든 곳에 달자고 하고, ‘이완용’, ‘매국노’ 등 감정적 표현을 남발하는 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는 이미 ‘태극기 부대’에게 충분히 시달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극기 부대의 등장 이후 태극기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35%더군요. 특히 진보층에선 49%가 태극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리서치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을 선언하자마자 이번엔 민주당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태극기를 빼앗아 오자’라는 상황인 겁니다. 대체 태극기는 무슨 죄인가요.

 

 

PS. 온라인상에선 민주당의 태극마크 모양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태극마크와 달리 태극 문양의 오른쪽 끝이 조금 찌그러졌다는 거죠. 중간에 흰 선 때문에 ‘펩시’ 음료 로고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디자인인데 문제가 되느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23-03-28)-

_______________

 

 

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고 한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광산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빠지고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는 최근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 후속 조치도 선제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걸맞은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21년 각의에서 ‘강제 연행, 강제 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을 ‘동원’으로 대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더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채 2주일도 안 돼 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 측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 사과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 왜곡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동아일보(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