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겨냥 “살인수출”.. 자유진영 28國 우크라 군사 지원]

[이재명, 尹 겨냥해 “살인수출”… 자유진영 28國, 우크라 군사 지원]

[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이재명, 尹 겨냥해 “살인수출”… 자유진영 28國, 우크라 군사 지원

 

尹대통령의 대만 문제 언급에 중국 이틀 연속 막말 쏟아내… 2021년 文정부 때도 같은 엄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했고,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을 ‘말참견’이라 표현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외교적 항의를 했다는 뜻이다. 앞서 러시아는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 했고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은 중국에 맞장구치며 우리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쟁 지역 살인 수출국’이 무슨 염치로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냐”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해서는 안 되고, ‘대만 문제 불개입’도 관철하라”고 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미국, 영국, 독일 등 28국은 살인을 수출한 나라가 된다. 이 대표는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상당수 국내 언론도 “중·러가 보복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무력에 의해 영토나 국가간 약속을 깨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다.

 

중·러 반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가 처음 언급됐을 때도 “불장난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현재의 야권 인사들은 당시 “원론적 언급”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피해 본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동일한 사안에 정권이 바뀌자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말하는 등 이런 표현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21일 중국에 대해 “국제 사회의 보편 원칙을 언급한 것인데 중국 측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본지가 접촉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실용 외교 같은 구호를 앞세워 경제적 실리만 챙기고 안보 문제에는 침묵하며 무임승차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국가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며 “동북아를 넘어 선진국 위상을 가지려면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G7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 중 푸틴 대통령의 불법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중국·러시아 같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안보와 경제 문제가 충돌할 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존을 좌우할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했다.

 

평화 헌법으로 군사적 행동이 제한된 일본을 제외한 모든 G7 회원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전투기, 장갑차, 탱크 같은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경협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제한돼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심했지만 국민들이 감수했다. 이번 전쟁을 자유·민주 진영의 생존을 좌우할 안보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같은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방문해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G7은 다음 달 19일 히로시마 정상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여론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이뤄지지도 않은 제재나 보복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쟁화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인이 러시아 독극물 테러의 타깃이 될 것”이란 ‘공포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을 수 있다”고 했다. 2000년대 이른바 ‘마늘 파동’이나 2016년 사드 배치 때도 중국의 조치가 있기 전 “경제 보복이 생길 수 있다”며 위축됐고, 이런 예민한 반응과 보복 트라우마를 활용해 중국이 보복 카드를 남용하는 일이 잦았다.

 

중·러가 이런 틈을 파고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 분열과 동맹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준 전 북핵대사는 “과거 중·러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완력을 과시하면 우리가 경제 보복을 우려해 자세를 숙였던 ‘굴종 외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 중 한국만큼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없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당사국은 물론 야권까지 나서서 중·러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행동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한 과장된 레토릭”이라는 것이다.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했지만 첨단 무기는 언감생심이고 재래식 무기도 지원하면 자국이 과거에 찬성했던 유엔 제재에 걸린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우리 경제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할 규모도 아닌데 스스로를 약소국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보다 안보가 먼저인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말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우리가 처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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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골적 협박을 한 것이다. 전날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 지적대로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국제 원칙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 지도자들도 이 표현을 자주 쓴다. 대만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 원칙을 누가 거부할 수 있나.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우리도 직접 타격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도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런데도 중국이 무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미리 압박하려는 것이다. 주변국을 얕잡아 보는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와 문 정부의 극단적 대중(對中) 저자세가 양국 관계를 오도한 탓도 크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란팅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중국은 전 세계 50여 국에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몰래 운영했다. 정찰 풍선을 띄워 미국 등 세계 40여 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남중국해에선 주변국 해역을 침범해 가며 인공섬을 만들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나들고 서해 중간선 너머로 군함을 보냈다. ‘사드 보복’도 모자라 ‘3불(不)’을 강요했다. 남의 나라 주권은 침해하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평화 원칙을 언급했다고 ‘불타 죽을 것’이라고 극언을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는커녕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고 했다. 현 정부와 문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이 같다는 사실도 모르나.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우선인 야당이라고 해도 나라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짓밟고 있는 러시아가 연일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굴복하자고 한다. 침략국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들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 세계 10위권 국가의 다수당은 최소한의 국제적 책임감은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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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우크라 군사지원을 ‘살인 수출’로 규정. 6·25 때 우리 도운 국가도 살인 수출국?

 

-팔면봉, 조선일보(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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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자살골”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나라가 수천만냥 빚을 졌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은 당장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 특정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도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나라다. 특히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러시아와 맺은 관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런 이익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6·25 남침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터키),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청년들이 머나먼 이곳까지 달려와 피를 흘렸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청년 15만명이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웠고 3만8000명이 전사했다. 10만3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73년 전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만약 그때 이 16국의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처럼 들고일어나 ‘그런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왜 돕느냐’고 반대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백한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다. 이 침략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짐승처럼 죽고 다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희생 위에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이 같은 처지가 된 가련한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주판알만 튕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직접 무기 지원을 않더라도 ‘자살골’이니 ‘철회하라’는 등의 야박하고 매몰찬 말이라도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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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우크라에 지원 가능성 대통령 언급에 “러시아에 해명하라.” 러시아가 떵떵거리는 이유 있었네.

 

-팔면봉, 조선일보(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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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스크 지역에서 곡사포를 쏘고 있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이나 외교부 훈령에 교전국이나 제3국에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도 했다. 러시아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 방침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 측 설명대로 윤 대통령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대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그런 발언을 굳이 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이란 가정형 표현을 사용했다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를 생각했다면 원론적 발언이라도 신중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 발언이 부를 파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계획 없이 나온 발언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다만 그 파장의 수위나 향후 미칠 여파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당장 러시아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대북 군사 지원 대응 카드까지 내비쳤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나아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만만찮은 압력을 받았고,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관계 파탄”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미국과 155mm 포탄의 수출 또는 대여 계약을 맺어 미국의 빈 무기고를 채워 주는 ‘우회 지원’ 방식까지 동원했다.

그랬던 정부가 직접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내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의제일 것이다. 북핵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의 기여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직접 전쟁에까지 끼어들어 한-러 관계를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지는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국제적 보편 가치도, 동맹으로서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다.

 

-동아일보(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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