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열차’ 승객들… 윤석열 vs 마크롱·모디·숄츠] ....

[‘바이든 동맹열차’ 승객들… 윤석열 vs 마크롱·모디·숄츠]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바이든 동맹열차’ 승객들… 윤석열 vs 마크롱·모디·숄츠

 

[천광암 칼럼]

美와 끈끈한 동맹 우의 다지면서도 자국 국익 앞세우는 佛·印·獨 리더들
尹, 환영 칵테일잔 오가는 순간에도 국익 위한 계산기 치우지 말아야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미국이 ‘국빈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외국 정상을 맞은 것은 모두 18차례다. 1년에 한 번꼴이 채 안 된다. 2013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의혹에 분노해 국빈방문 직전에 전격 취소한 일이 있긴 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최상의 예우와 대접을 받는 일이다 보니, 성사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외교적 성과가 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향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대(對)중국, 대러시아 외교 관계의 중요 전환점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한-미 대 중-러 간에 격렬하게 벌어진 전초전이 예고하는 바다.

대통령실은 대만-우크라이나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는 입장이다. 중-러의 괜한 과민반응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득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다. “미국 중심 동맹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한다”는 ‘전략적 명확성’ 옹호론과, “중-러와 각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전략적 모호성’ 옹호론이 교차한다.

 

미국과 중-러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이고, 양자택일이 가져올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쉽게 결론을 낼 일은 아니다. 이런 때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명확성과 전략적 모호성 간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00년 이후 미국을 유일하게 두 번 국빈방문한 국가원수다. 미국으로선 최선의 호의를 베푼 셈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은 미국 독립전쟁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관계다. 그런데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되며, 유럽의 것이 아닌 위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론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세 번째 ‘국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다자안보협의체 ‘쿼드’의 멤버다. 하지만 인도는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결정적인 ‘구멍’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후 러시아산 석유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인도 루피-러시아 루블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제재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논의하는 중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함께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라고 선언해 놓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80년 혈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간청을 뿌리치고 산유국들의 유가 기습 인상을 주도해 인플레 전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외로워지고 있다”는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최근 진단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 리더들이 ‘바이든 동맹열차’의 앞자리를 굳이 비워 두는 이유는 미국과 정서적으로 덜 친밀해서도, ‘바보’여서도 아닐 것이다.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도를 넘어선 ‘메이드 인 USA 우선주의’가 동맹국들의 국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이미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감축법(IRA) 발효 과정에서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동맹’과 ‘국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싫든 좋든 아직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에도 눈을 감을 수 없다. 70년간 피로 나눈 한미의 진한 유대와 우정을 확인하는 샴페인 잔이 오가는 순간에도,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주판과 계산기만큼은 치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방미 성과를 내는 만큼이나 국빈방문의 ‘사후 청구서’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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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朝鮮칼럼]

이승만 대통령 목숨 건 美 연설
“구걸이 아니다, 무기를 달라… 한국인은 자유 위해 죽겠다”
李는 그 시대의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임박… 주권과 국격 지키는 회담 되길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의회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com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미군 병사 3만3739명이 전사했다.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전쟁 전 한국이 지구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젊은이들이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명을 바친 조국이 되었다. 그렇게 맺어진 두 나라의 혈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터졌다. 당혹스러웠다.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대응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다. 한미 동맹을 그처럼 깊이 이해한 사람도 드물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휴전협정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휴전을 ‘묵인’하는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런 종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한국에 통지해 왔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무장관이 약소국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정책을 합치시키기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도 전무후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새로운 혁명’이라는 덜레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왜 ‘새로운 혁명’인지 이 대통령은 더 깊이 생각했다. 이 생각을 그는 1954년 7월 26일~8월 13일까지 19일에 걸친 미국 방문에서 밝혔다. 미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장 마틴은 그를 ‘강건한 자유의 전사(stalwart fighter for freedom)’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젤렌스키였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이 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겁을 먹어(cold feet) 한국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소련과 중공,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고문이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진정한 무서움은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상통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유의 파괴와 세계의 노예화이다. 군사적 적을 넘어 영혼의 적, 인류 문명의 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흔한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 비판했다. 소련과 협력해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낙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서 동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이 점령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의 절반이 노예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20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했다. 여기에 중립은 없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3차 대전 방지가 “한국 동란과 관련해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서 염두에 둔 한 가지 목적”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6·25를 ‘전쟁’이 아닌 ‘경찰 행위’로 불렀다. 이 전쟁은 이겨서도,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38선에서 6·25전쟁이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국과 이승만은 불화했다. 미 군정사령관 하지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없는 완고한 노인”이라고 험구했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는 유사시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주장이 “강경 정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준 낮은 선동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근본적 가치관에 호소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 그는 “나도 워싱턴이나 제퍼슨, 링컨에게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했다. 그래서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미국인과 같다고 말했다. 자유의 수호와 보존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넘어 전 인류의 가치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공산주의 투쟁이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유의 십자군이다.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의 입장에 서있다. 한미 동맹을 인류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구걸하는 게 아니다.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아이젠하워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형제, 참된 전우, 함께 희생할 준비를 갖춘 전사”임을 인정했다.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진 빚의 일부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임박했다. 국가의 주권과 국격을 지키는 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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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동아시론]

尹 한일관계 개선, 인태 전략에 美 국빈 화답
북핵, 위협 급증에도 우선순위 밀리는 현실
‘의지’ ‘시급성’ 담은 한미 공동성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이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한 예우를 갖춰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괄적 전략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도 반영됐을 것이다. 원만한 한일관계는 원활한 한미일 공조의 선결 조건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전향적인 조처를 해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를 미국이 어렵사리 중재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봉합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고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에 수수방관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의 결단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말 윤 정부가 선보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크게 반색하고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목표와 원칙을 표방하고 특정 국가를 배척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추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걸음마를 내디뎠고, 한일관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하고 12년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짐을 덜어냈다.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도·감청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특화된 ‘2015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성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과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다.

‘전략적 인내’로 불리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도 껄끄러운 상황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박 대통령을 설득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했고, 한일관계는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관한 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한다. 2015년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상당 부분 반복해도 무방하다. 2023년 성명에서도 북핵 문제의 ‘최고 시급성’과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 성명에서도 한미는 대북 적대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핵에 대한 최종 목표는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2023년 성명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표명을 성명에 담아내야 한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기를 권고하고 있다. 2015년 북한에 관한 성명에는 북핵 문제 외에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명시되어 있다. 양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되어 있다. 한반도 통일 담론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인데, 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일 담론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 정부는 한국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만큼은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동아일보(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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