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

[‘대통령의 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달렸다]

[73년생 한동훈, 가짜 민주화세력 끝장내고 세대교체를]

[형서(邢恕)]

 

 

 

‘대통령의 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다

 

[朝鮮칼럼]

역대 대통령들도 여당 재편
동지 쳐내고, 적과도 손잡았지만 그때마다 미래 비전 제시하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가 설득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여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면서 어떤 명분·가치 보여주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작년 6월 지방선거 대승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면 다음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멀쩡한 여당 대표를 어거지로 축출했다.” “무리수를 써서 새 대표를 세우더니 다시 끌어내렸다.”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었다.” 대통령이 여당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자기 중심으로 여권을 재편했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긴 힘들다. 전임자들도 전부 다 그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함께 목숨을 건 ‘쿠테타 동지’이자 자신을 여당 후보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평생 친구를 거세하고 백담사로 내몰았다. 그러고 나서 3당 합당을 통해 새 그림을 그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임자 노태우를 전두환과 묶어 사법 처리하고 민자당을 깬 후 신한국당을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해 김대중과 차별화를 시작하더니 아예 새천년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이명박이라는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소속 정당을 장악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당명까지 바꿔버렸다.

 

이에 비하면 이준석 축출은 사실 별일도 아니다. 본인이야 젊은 지지자들을 유입시켜 국민의힘을 일신했고 대선에 공이 크다고 자부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이 입당하기 불과 한 달 반 전에 대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경선과 본선 과정 내내 자신을 거칠게 견제하던 모습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친정 체제 구축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지난 1년 반이 그런 시간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전의 대통령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임자들은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내세웠다. 더불어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전두환 정권의 겸손한 2인자였던 노태우는 집권 직후부터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풍과 여소야대의 압박을 전임자 전두환에게 전이시켰다. ‘5공 청산’이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민주화하면서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됐다. 이런 점에서는 노태우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김영삼이다. 민주 투사에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후보로 변신해 집권한 그는 3당 합당의 원죄, 군부 정치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가 커지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다. 하나회 해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명분과 실리가 가장 완벽하게 일치한 장면이다. 영화 ‘서울의 봄’ 천만 돌풍 앞에서 국민의힘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 다 김영삼 덕이다. 노무현은 전국 정당화, 지역주의 해소, 3김 정치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대통령들은 그 과정에서 인재풀도 늘렸다. 노태우는 군 출신 대신 박철언·김종인·사공일·현홍주 등 정무적 감각을 갖춘 엘리트 테크노크라트를 전진 배치했고, 이들은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김영삼은 민정계 일부를 흡수하는 동시에 이재오·김문수·정의화·홍준표 등을 정치판에 데뷔시켜 새 판을 짰다. 노무현은 86그룹을 대규모로 내세워 정치권의 연령대를 낮추고, 김진표·이용섭 등 중도 보수 성향의 관료들을 끌어안았다.

 

선혈이 낭자했고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통령들은 미래의 비전과 과거 청산의 명분을 하나로 묶었다. 동지를 쳐내는 대신 어제의 적과 손을 잡았다.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김영삼은 노태우보다,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설득했다.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여당을 자기 당으로 만든 것만 똑같다. 내세운 특별한 명분이나 가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외교 방향 전환 등이 전 정부와 차별점이지만 여당 재편과는 관련 없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 개혁을 해야 하니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다. 그런데 이른바 3대 개혁이라는 노동·교육·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이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국정 철학이 뭔진 잘 모르겠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이념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다. 인재풀? 이태원 참사의 이상민 장관과 잼버리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현 정부의 최장수 각료라고 한다.

 

이대론 안 된다. 총선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모든 대통령은 결국 전임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태곤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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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한 전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논리가 분명한 대응으로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위기에 빠진 여당의 구원투수로 한 전 장관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이 반대의 이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론의 내용은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 그도 또 검사 출신이란 점, 논리로 말싸움하는 것과 정치는 다르다는 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후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킬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윤 대통령 탓이 크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는 않는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위기에 처한 것은 김 여사의 잘못된 처신 등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해답이 일절 나오지 않고 반대로 가니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이 실망하면 이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인데 지금까지 이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은 이런 수직 상하 관계가 지속될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이 어느 쪽인지는 오래지 않아 판명될 것이다. 만약 수직 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고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된다면 한 위원장을 반대한 다른 이유들까지 한꺼번에 ‘기우’로 끝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한 위원장에 선뜻 동의하지는 못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국민이 기존 정치인들에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경험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각종 특혜를 없애는 등 과감한 개혁에 앞장서고 실천하면 여당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도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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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어 50세 비대위원장. 그러게 평소에 좀 잘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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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 한동훈, 가짜 민주화세력 끝장내고 세대교체를

 

[김순덕 칼럼]

“또 검찰 출신” “국민의힘이 용산의힘 될 판”
비판 많지만 ‘×팔육 후진정치’ 끝낼 대안 있나
대통령 부인 리스크 털고 ‘윤심 공천’ 막으면
총선 과반수 확보… ‘별의 순간’도 가능할 것

 

노파심에 고백하자면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면식도 없다. 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 때 일 잘해 윤 대통령 총애를 받았다지만 첫째, 한동훈은 술을 입에도 못 대기 때문이다. 둘째, 구리구리한 꼰대가 아니다. 셋째, 옷도 잘 입고 정제된 언어로 말도 잘해서다.

한동훈이 내년 총선 망하게 생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모양이다. 당 대표를 둘이나 끌어내린 대통령실이 힘을 썼다는 소리가 나온다. 또 검찰 출신이냐 싶다.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 비판을 듣는 판에 그가 사실상 당 대표인 비대위장을 맡으면 국민의힘은 용산의힘이 되고 ‘윤심 공천’도 KTX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땡”(한동훈이 나와 주면 땡큐) 외칠 만하다. 이미 정치인 뺨치게 진화한 한동훈이 과연 그럴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검찰 출신도 아닌데 “나라님” 운운하며 대통령한테 한마디 못했다. 의사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실패 이유를 오진하고 용산 아닌 당에 메스를 댔다.

 

능력주의로 무장한 한동훈은 19일 공공선이 자신의 기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누구처럼 허언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대통령 앞이라 해서 할 말을 못 하거나 할 일을 못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럴 자신 없으면 비대위장 자리는 맡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을 위해 무난한 비대위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강감찬 아꼈다 임진왜란 때 쓸 요량이겠지만 고려가 망하면 조선도 없다. 당연히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강감찬 위하려다 고려 왕이 죽듯, 국힘이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도 제 역할 못 한다. 국힘과 대통령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 나라와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억울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숙주 삼아 나라를 친북·친중으로 몰고 갔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에 나올 태세다. 전대협 벼슬의 전직 고관대작 때문에 오래 굶은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한총련 출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현역 의원 물갈이 공세를 벌이고 있다.

1980, 9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는 그들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었다. 국민 앞에선 “주사파와 관련 없다” 주장했지만 북한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명의로 내보낸 구국의소리 방송 지령대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꾀했다는 게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 민경우의 증언이다(최근 저서 ‘스파이외전-남조선해방전쟁 프로젝트’).

86그룹 맏형이던 ‘돈봉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나보다 열 살이나 어린 ×이” 꼰대질을 하자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수십 년간 시민들 위에 군림했다”며 ‘후진 정치’를 세련되게 질타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시대착오적 ‘×팔육 정치’를 종식시키고 전대협보다 극단적 좌파인 한총련의 정치 진입을 막으면서, 지긋지긋한 보스정치 팬덤정치를 끝내고, 멀쩡한 보수를 넘어 태도 또한 괜찮은 쿨한 보수로 가려면 73년생 신세대 정치인 한동훈이 ‘세대교체’를 들고나와야 한다.

관건은 용산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더는 안고 갈 수 없다는 보수층 민심을 똑똑한 한동훈이 모를 리 없다.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기 사건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친구 노태우 체육부 장관은 장문의 읍소편지로 대통령 처가 일족의 구속과 공직 사퇴를 설득했다. 1987년 6·29선언은 전두환 각본에 “각하께서 호통을 쳐달라”는 노태우 연출이 덧붙여졌다는 후문이다.

“권력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될 때 힘들고 손해 보더라도 국민 편을 들라고 이 나라 법과 국민들이 검사에게 신분 보장도 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한동훈은 작년 1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개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자신의 말을 기억한다면 편지를 쓰든 ‘아름다운 뒤통수’를 치든,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할 것이다.

총선 공천도 공공선과 당선을 최우선으로 두면 답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이 90점”이라는 간신 같은 용산 출신에게 공천 주는 일들이 벌어지면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한동훈에게 ‘별의 순간’은 없다. 다행히도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를 전망했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전망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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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로들 “지금은 위기, 한동훈 아껴쓸 때 아냐.” 代案이 없으니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수순.

 

-팔면봉, 조선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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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邢恕)

 

[이한우의 간신열전] 

 

정여립(鄭汝立·1546~1589년)은 우리에게 ‘정여립의 난’ 혹은 ‘기축옥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선조 3년(1570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섰으나 관운(官運)이 따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이의 서인 쪽에 속했다. 선조 16년 10월 이이가 이조판서에 임명을 받고 선조와 대화 중에 정여립을 천거했다.

“정여립은 많이 배웠고 재주가 있어 쓸 만한 인물인데 매번 후보로 올려도 낙점을 않으시니 무슨 중상모략하는 말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선조가 말했다. “정여립은 딱히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헐뜯는 자도 없으니 어디 쓸 만한 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얼마 후에 이이가 세상을 떠나고 서인이 몰락하자 정여립은 동인 쪽으로 옮겨갔다. 이이 비판에도 앞장섰다. 한때 이이를 공자에 견주기도 했던 그 정여립에 대해 선조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여립은 오늘날 형서(邢恕)이다.”

 

형서는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원래 정명도(程明道) 문하에 있다가 세상이 바뀌자 가장 먼저 정명도 공격에 나섰다. 그는 철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은 정명도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제 정명도가 베어져 천 토막이 나더라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형서는 이후 사마광(司馬光) 식객이 되었다가 다시 사마광을 배반하고 장돈(章惇)에게 붙었다가 다시 채경(蔡京)의 심복이 되었다. 그 후 형서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선배 정치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사쿠라’ 운운하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작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민주당을 버리고 정몽준 당으로 갔던 인물이다. 심지어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로 인해 ‘김민새’라는 오명을 덮어썼고 10년 가까이 낭인 생활을 해야 했다. 선조 말을 가져와 한마디 한다. “민석은 오늘날 형서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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