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2024년 1월 9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흥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0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는 1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서울 화양초등학교 등이 학생수가 적어 이미 폐교했고, 올해만 33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성원 기자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619만여 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여 명(3.4%)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늘고 젊은이는 더 줄어드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 지금 19세 이하(15.6%) 인구가 50대(16.9%)보다 적고 60대(14.9%)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대별로 그린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대 ‘삼각형’에서 현재의 ‘항아리’를 지나 비극적인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소멸 구조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 1억2200만명이고 합계출산율이 1.26명(202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도 ‘인구 8000만명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하는 것은 사실상 눈앞의 ‘정치’뿐이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야 한다. 우선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 사회에 맞는 중장기 적응 대책도 다급해졌다. 사회 각 부문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한,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노인층의 사회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노동·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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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50년이 흐른 한국사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2030년에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사진=뉴스1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2006년부터 300조 원 넘게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자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거나 대책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이 표류한 탓이 클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적인 출산율 목표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민간 지식인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가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인구비전 2100’을 참고할 만하다. 현재 합계출산율 1.26명이 지속되면 2100년 인구가 6300만 명으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니 출산율을 2.07명으로 올려 8000만 명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1억2200만 명의 세계 12위 인구 대국이 목표를 1억 미만으로 낮춰 잡은 것도 놀랍지만 이 목표조차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달성 가능하다니 무섭기까지 하다.

인구 5133만 명인 한국은 2100년쯤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00만 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마저도 출산율 0.9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낙관적 전망이다. 현재 출산율은 0.7명이다. 국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출산율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을 펼쳐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인구 5000만 명 규모에 맞춘 지방 행정 체계와 국방 교육 복지를 포함한 사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인구 구조가 큰 부담이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고,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50세도 되지 않아 퇴직하는 정년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과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도 이대로 두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없이는 인구 위기도 막을 수 없다.

 

-동아일보(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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