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판, 이 대표의 재판]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

[트럼프의 재판, 이 대표의 재판]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트럼프의 재판, 이 대표의 재판

 

[특파원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이 1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재단 민사 사기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앉아 있다./ EPA 연합뉴스

 

공화당 경선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뉴욕 맨해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과거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칼럼니스트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재판 시작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거의 매일 열다시피 한다. 이번에도 지난달 26일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재판부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면 매일 열렸다.

 

트럼프는 이 재판에 매일 참석할 의무는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가 “장모의 장례식이 있으니 그날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자 재판부가 “피고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할 정도다. 그런데도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전국을 다니며 유세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재판에 나왔다. 외신들도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재판을 마치고 뉴햄프셔에 와서 집회를 한 뒤 다시 자신의 침대에서 자려고 뉴욕을 간다”며 놀라워한다. 트럼프는 77세다.

 

트럼프는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발언을 종합하면 추론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법정에 나와 배심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재판을 방해했다. 그러다 판사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 중간중간 자신의 억울함을 과장되게 호소하고 법정에 있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재판 전과 후 마이크를 든 기자들에게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마녀사냥의 피해자이며,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소식을 접하며 문득 ‘이 대표가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표는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재판 중간 ‘몸이 좋지 않다’며 나가버리거나 국회 일정을 들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럴바에 차라리 법정에 나와서 방청객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든, 재판 참석 전·후 기자나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가. 발언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신청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판 와중에 사표를 낸 판사도 있는데, 발언권 정도야 주지 않겠는가.

 

그 대신 이 대표는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판이 끝나면 법적 판단은 판사가 할 것이고, 정치적 판단은 국민이 한다. 트럼프의 경우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상당수 미국인이 그를 지지한다. 트럼프처럼 이 대표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믿어 보라. 대통령 꿈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승부수는 던질 수 있다고 믿는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조선일보(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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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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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이 6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그 후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 머문 시간이 27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무려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이후 열흘이 지나 열린 재판인데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 재판은 언제든 미뤄질 것이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집중 심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방식으론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인 고(故) 김문기씨와 9박 10일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신속한 결론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2주일에 1번 재판을 열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다. 야당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일보(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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