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제기한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보면 22대 국회 4년을 걱정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86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586 정치인을 겨냥한 자객공천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배제, 친명계 호위무사 공천 등을 통해 비명계를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양당 모두 영입 인재가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믿음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오는 동안 양당으로부터 큰 비전이나 정책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선 연장전 같은 전의(戰意)만 느껴진다. 두 정당이 국회가 할 일을 협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행정부 견제, 법률 제·개정, 국민 세금인 예산의 적재적소 배정이란 일을 한다. 국회가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양대 축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상대 당을 몹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제1 책무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

나라 안팎의 도전 2가지를 따져 보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파업,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대공세가 있다. 여야가 두 사안을 두고 머리를 제대로 맞댔거나, 정부에 해법을 요구한 뒤 초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나. 국회는 팔짱 끼고 있다가 정부의 정책이 잘 안 먹힐 때 질책만 하면서 할 일 했다고 여겨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21대 국회 4년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거치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 전략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등 행정부에 끊임없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의회의 뜻을 반영한다. 일본 국회도 반도체전략추진 의원연맹을 만들어 19조 원 보조금 책정을 정부에 먼저 요구했다. 두 나라 입법부가 공히 국가 장래를 설계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회가 노령화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인력의 확보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권은 여전히 시야가 좁다. 여당은 586 잡을 공격수를 찾고, 야당 역시 “잘 싸우는 야당”을 입에 달고 산다. 이렇다 보니 이재명 테러 때 거론한 “증오의 정치인에게 불이익 검토” 약속도 흐지부지돼 버렸다.

 

총선 공천은 정당이 좋은 일꾼을 선보이는 동시에 4년간 펼칠 비전을 평가받는 자리다. 하지만 세금 더 써서 지역 개발하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경쟁 세력을 이기고 보자는 공천은 22대 국회 4년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과 같아 씁쓸하고 불안하다.

 

-동아일보(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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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제기한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3. /뉴시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후보 경선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에 현역 의원을 배제한 경쟁력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 업체는 원래 경쟁 입찰 때 탈락했다가 하루 만에 친명계인 수석 사무부총장이 개입해 추가 선정됐다고 한다. 업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결국 홍 원내대표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업체가 논란 끝에 배제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 업체가 지금까지 개입한 경선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경선 과정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와 집계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을 쳐내기 위해 현역 의원 평가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이 높고, 법안 발의도 많이 한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낮은 평가를 받는 바람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한 의원은 친명계 핵심 의원이 출마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6개월 뒤 반환한 사실을 당에 알렸다가 컷오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25일 정청래·서영교·이개호·김영진·권칠승 등 이 대표 측근들을 무더기로 단수 공천하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하위 10~20%의 현역 평가를 받은 후 경선을 치르게 됐다. ‘비명횡사(비명계는 탈락)’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조선일보(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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