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거 이론은 잊어라] [야권의 강경 질주, 희미해진 중도.. ]

[기존 선거 이론은 잊어라]

[야권의 강경 질주, 희미해진 중도확장론]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비례대표, 野는 ‘친북’ 그대로, 與는 또 尹·韓 충돌 기류]

 

 

 

기존 선거 이론은 잊어라

 

[동아광장]

대통령 직무평가-정당 정책-스캔들 등
선거 예측 모델서 핵심 변인으로 고려
한국에선 ‘정치 양극화’로 예측 안 먹혀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거는 예측 불가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당의 정책, 스캔들, 공천 갈등. 어느 것도 더 이상 선거 예측에 도움이 못 된다.

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지지율 조사 전수를 취합하여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을 보정 후 정당 지지율을 추정해 오고 있다. 중구난방의 개별 여론조사들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최근 국민의힘(국힘)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3월 9일까지 실시된 조사를 놓고 보면 국힘은 약 38.7%,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약 34.8%였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화 면접은 37.5%(국힘) 대 33.2%(민주당), ARS는 40.1%(국힘) 대 36.7%(민주당)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국힘이 앞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정당 지지율에서 올 2월 첫 주부터 국힘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힘이 37%로 민주당(32%)보다 높았지만 조국혁신당(7%)을 포함하면 오히려 범민주당 계열이 앞섰다. 총선 정당 투표를 묻는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25%)과 조국혁신당(15%)을 합치면 국민의미래(37%)를 넘었다. 결국 양 정당의 실질적인 지지율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박빙 구도에서는 거시적 데이터와 이론에 기반하여 선거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관심을 받는다. 선거도 주식으로 치면 결국은 ‘펀더멘털’로 수렴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델 예측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이 중요한 것이므로 대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부분 예측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대통령 평가 자체가 진영논리에 따라 극심하게 갈린다. 앞서 언급한 3월 15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자의 89%, 민주당 지지자의 6%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무려 83%포인트 차이였다. 지난 총선을 한 달여 앞두었던 2020년 3월 2주 차 한국갤럽 주간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84%,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6%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여 78%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1월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6%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여 약 56%포인트 차이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양극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마저 전망되는 미국도 한국보다는 진영논리가 훨씬 덜했다.

‘스캔들’도 선거 예측 모델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최근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를 보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소 3%포인트(YTN·엠브레인퍼블릭 9∼10일 조사)에서 17%포인트(JTBC·메타보이스 10∼11일 조사)까지 국힘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양극화 앞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예측력이 없다. 자서전 출판을 위해 기밀 서류를 사저에 보관하다 문제가 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도 재선 가능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지만 조국혁신당이 잠재적 이탈층을 전수 흡수하고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조국혁신당 출범 당시 젊은층의 반발을 우려한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기우였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당시 소위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견고히 유지되었다.

박빙에 예측 모델은 무용지물이니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숨은 표’다. 과연 있을까.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지지가 많았던 2030 여성들의 동 연령대 남성들 대비 여론조사 응답률이 절반에 불과하여 ‘샤이 이재명’ 존재를 예고했다. 3월 9일까지 실시된 여심위 등록 조사 550여 건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만큼 심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과 국힘 중 누구의 ‘숨은 표’ 존재를 시사하는지는 ‘신의 영역’이다.

필자가 배웠던 기존의 선거 이론은 이제 잊어야 할 듯하다. 모든 모델은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 때문이다. 이런 지형에서는 정보화된 유권자들이 더 나은 후보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작동 불가능해 보인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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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강경 질주, 희미해진 중도확장론

 

[오늘과 내일]

野, 중도층 껴안기보다 지지층 결집 총력
박빙 수도권서 강경 일변도 승부수 ‘도박’ 

 

‘중도층’은 과거 거의 모든 정당의 타깃이었다. 적어도 양당제 국가에선 그렇다. 양쪽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승패는 중도층의 손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중도 확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강조하며 ‘중도 개혁’을 설파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등 최근 야권의 태도는 다르다. 강경 일변도로 비친다. ‘2찍’ ‘집에서 쉬라’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당 대표의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속하기 짝이 없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다. 혐오와 증오의 발언에 환호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당의 목표로 제시했다. 2년 전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를 향해 사실상 ‘탄핵’을 공개 거론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엔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해 의원들도 극단적인 언행은 자제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마치 중도 확장 따위엔 관심조차 없는 듯 행동한다.

 

왜 그럴까. 한동안 민주당은 위기였다. 핵심 지지층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화 조사를 하건, ARS 조사를 하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부동층의 증감에 따라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지 정당 없음’ 답변이 많은 조사에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식이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감을 느끼는 일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동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이 대표의 독선적인 행태 그리고 종북세력인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인사들을 대거 당선권에 배치한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반감은 조국혁신당 지지율로 옮겨 갔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뚜렷하다. 진보 성향, 4050세대, 수도권과 호남에서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제3신당의 지지율은 크게 통상 무당파를 흡수하는 확장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옮겨 오는 이동으로 나뉘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현재까지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동이 크게 나타난다. 조국혁신당이 부동층으로 이동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야권 이탈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야권은 복원되기 시작한 전통적 지지층을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진보 결집론자들은 야권의 단결이 이번 총선 승리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 이들은 네거티브 공세를 중시한다.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 정권 견제 심리다. 야권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팬덤’에 휘둘린다는 비판에도 이재명·조국 대표가 직접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과 행동,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정권심판론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셈법이다.

야권 전반에 강경 목소리가 득세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도 표심을 외면하는 선거가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 판세를 이끌 만한 새 인물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심판론에 의지하는 반사이익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3, 4%의 격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더욱 의문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갈라치기’의 ‘플랜 A’로 계속 갈 것인지, 중도층 끌어안기를 위한 ‘플랜 B’로 전략을 틀 것인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때다. 강경으로 질주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판명 나기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길진균 논설위원, 동아일보(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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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총선 출마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 데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와 필요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된다. 1년 넘는 대사 자리 공백은 세계 주요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황 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언급은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다.

 

한편으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사안이 복잡할 것도 없고, 관련 내용도 다 드러나 있어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고발 후 6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해 놓고 정작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자의 손발만 묶으려는 것 아닌가.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끝냈다면 애초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이 대사를 소환 수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대사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

 

-조선일보(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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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野는 ‘친북’ 그대로, 與는 또 尹·韓 충돌 기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백승아 공동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당직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3.18/뉴스1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전력이 알려지면서 일부 교체됐지만, 친북 성향 인사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진보당 추천 후보 3인은 각각 5번, 11번, 15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모두 친북 성향이다. 비례 5번 정혜경 후보는 “남쪽 땅에 미군 전쟁 기지가 아닌 곳이 없다”며 주한 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 등을 해왔다. 11번 전종덕 후보는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15번 손솔 후보는 통진당 후신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주한 미 대사관 관저 난입 시위를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노동자 통일 교과서’ 출간 의혹을 받았던 김영훈씨는 20번에 올랐다. 민주당은 민노총 간부 출신 2명이 당선권에 든 것을 의식했는지, 김 전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라고 소개했다. 17번 이주희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기지 반환 등을 주장해왔다. 18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을 받았다.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 공천자는 마치 문제 인물을 모아 놓은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두 차례 비례 공천, 비대위원 2명 공천, 생소한 젊은 공직자 2명 공천, 호남 정치인 배제와 후순위 배치 등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이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비례대표를 놓고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 당의 비례대표 논란을 보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각계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비례대표 본연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정략만 남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니 갈수록 비례대표 존속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조선일보(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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