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뒤로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국적, 끝없는 내로남불]

[“검찰 개혁” 뒤로 거액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 국적, 끝없는 내로남불]

[졸속黨의 최후]

 

 

 

“검찰 개혁” 뒤로 거액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 국적, 끝없는 내로남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적 행태가 끝이 없다. 비례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재산이 1년 만에 무려 41억원 늘어났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 해임된 사람이다.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도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다 작년 2월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 개업을 한 이씨는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임을 내세웠다. 서초동 일대에선 그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부인하지만 개업 1년 만에 예금만 40억원 늘어났다.

 

박 후보는 조국당에 입당하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칼질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현직 때는 억지 감찰에 앞장서고 남편은 퇴직 후 검찰 간부 경력을 앞세워 재산을 수십억 원 불렸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외친다.

 

조국당 비례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들이 15세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시로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 철수를 외쳤다. “한국이 동맹에 중독됐다. 일방적 한미 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상태” “미군은 점령군” “미군 철수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갖도록 하더니 선거를 의식했는지 뒤늦게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조국 대표는 온갖 옳은 말을 다 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파렴치 비리가 드러났다. 2년 징역형을 받자 탄압받는 투사인 양하며 자기 이름을 딴 당까지 만들었다. 황운하, 차규근, 이규원씨 등 다른 비례 후보들도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당이 ‘입시 기회 균등’과 ‘검찰 개혁’을 외친다. 그러니 20대 청년들이 “드라마와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개탄하는 것이다. 그래도 조국당 지지율이 급등한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상이라 해도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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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黨의 최후

 

일본 '모두가 만드는 당' 당 로고/kanaloco.jp

 

일본 도쿄지법은 지난 14일 ‘모두가 만드는 당’에 파산 개시 명령을 내렸다. 앞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으로 출범, 공영방송 NHK의 비리를 폭로하며 화제를 모은 이 정당은 ‘제3지대’ 정당의 활약을 기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으로 2019년 의석 수 1석을 얻고 국회에 입성했다. 일본 국민 상당수가 평소 수신료 징수 문제 등으로 NHK에 반감을 품고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결과였다. 유권자들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기득권 구도 속 ‘NHK 타파’란 단일 쟁점으로 국회에 진출한 이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가 무색하게 공식 출범 5년 만에 파산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것. 원인은 당명과 대표직을 두고 벌어진 내부 분열에 있었다. 지난해 3월 다치바나 다카시(57) 당시 대표가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된 문제로 사퇴했고, 아역 배우 출신 오츠 아야카(32)가 후임에 올랐다. 오츠는 ‘반(反)NHK’란 당색을 버리고 여성권 정당으로의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다치바나가 옛 집행부 임원 등을 이끌고 자신이 만든 당에 직접 채권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한 부채 총액은 약 11억엔(약 97억원). 오츠 측은 다치바나가 과거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무계획적으로 낭비했고, 오츠의 당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 와서 그때의 지지자들을 모아 ‘채권자 파산신청’이란 억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표가 됐을 땐 이미 당 예산이 바닥나 파산 신청에 무력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츠는 당을 해산하지 않고 항고해 사태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임 대표 편이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당을 떠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제3지대 탄생이란 국민 기대를 안고 국회에 진출했으나 내부 팀워크도, 정당을 이끌 리더십도 없었던 ‘졸속당’의 최후였다. 제3지대 정당의 활약을 기대한 일본인들은 재차 기성 정당이라는 ‘박힌 돌’에 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양당 구도를 깨겠다’는 제3지대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 나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대표적이다. 제3지대 범주에 넣긴 애매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있다. 몇 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 정당은 총선에서 저마다 당선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실속 있는 제3지대의 탄생’을 기대하며 표를 던지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과거 제3지대 정당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된 역할은 못 하고 소리 소문 없이 거대 정당에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양당 체제 대결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제3 정당이 일본 사례처럼 또 한 번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현 기자, 조선일보(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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