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자치경찰 3년, 달라진 건 없이 세금 먹는 위원회만 100여 개]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와 나란히 걸으며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 정부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들에 대한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지원 유세도 모자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니와 각종 실정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다.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배제됐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품평할 자격이 있나. 그는 퇴임 후 걸핏하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자화자찬을 했다.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자신의 사소한 일상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책방을 열고 다큐 영화를 찍었다.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엔 “무례하다”고 화를 냈다. 자신의 임기 때 준비를 시작한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자 “국격을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했다. 재임 때 반대하지 않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엔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했다.

 

자신이 5년 동안 책임졌던 국정이 남긴 후유증이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데 책임감도 못 느끼나. 정말 무지·무능·무도하고 실패한 정부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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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3년, 달라진 건 없이 세금 먹는 위원회만 100여 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경찰이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연휴동안 행정안전부·자치단체가 선정한 명동, 홍대, 강남역 등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 7개소에 특공대를 포함한 총 1472명 경찰력을 투입해 인파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12.24/뉴스1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만들어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평균 10개 안팎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도입 3년 만에 만들어진 산하 위원회가 100여 개에 이른다. 운영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 지휘 감독에 맡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달라진 게 거의 없고, 국민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위원회만 잔뜩 생긴 것이다.

 

위원회 운영도 엉망이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해 심의 안건 중 지역 민생 치안 사업 발굴이 ‘0건’이었다. 자치경찰위들이 이제껏 처리한 안건도 경찰이 제안한 것에 도장만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몇몇 자치경찰위들은 최근 선진국 사례를 배우겠다며 미국 LA, 뉴욕 등으로 ‘겹치기 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 자치경찰위 보직의 상당수는 전직 경찰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자치경찰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23.6%)이 경찰 출신이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퇴직 경찰관들 자리만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너무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줄이려고 급조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도입해 허점투성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 소관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이다. 가정 폭력 예방은 자치경찰 업무인데, 가정 폭력 수사는 국가경찰 업무다. 만약 예방하려다 범죄가 포착되면 바로 국가경찰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자치경찰위는 “인사·예산권이 없다”고 불만이지만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미국도 자치경찰제를 두고 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테러 등을 수사하는 광역 수사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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