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에 하메네이.. 핵심은 후임 종교 최고 지도자다] ....

[대통령 위에 하메네이… 핵심은 이달 말 大選보다 후임 종교 최고 지도자다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네타냐후보다 하메네이가 더 불안하다]

[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대통령 위에 하메네이… 핵심은 이달 말 大選보다 후임 종교 최고 지도자다

 

[新중동천일야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3.10.10 /AFP 연합뉴스

 

6월 28일, 이란 국민은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5월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반향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이스라엘과 서로 본토를 겨냥하며 미사일을 주고받을 만큼 엄중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생각보다 차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보다는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가 향후 이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국가 최고위 정치인 대통령이 버젓이 있음에도 종교 지도자가 더 중요한 나라는 지구상에 이란밖에 없다. 유례 없는 통치 체제를 실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중동 패권을 다투는 역내 강국 이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은 어떤 것일까? 이 체제를 이해해야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 구도도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이란의 국호를 보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다. 본래 공화국 앞에 붙는 수식어로는 ‘민주’가 자연스럽다. 국민이 주권을 갖고 투표 행위를 통해 정부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위임하는 체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공화국 앞에 ‘민주’ 대신 ‘이슬람’이 자리하고 있다. 이슬람은 유일신 사상에서 발원한 ‘하나 됨의 원칙’ (타휘드)을 신봉한다. 만물과 인간사 모든 영역은 절대자 알라가 통치한다고 믿는다. 투표는 하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신에게 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불가분성 즉 정교일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슬람 원리를 따르면서도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구성하는 이른바 ‘이슬람 공화국’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란 정치에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있다. 인간의 영역은 선거를 통해 뽑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구성하는 공화국의 정치다. 반면 이슬람 성법을 평생 공부하고 익혀온 성직자들은 신정의 영역에 포진한다. 그 정점이 최고 지도자다. 이란은 신정과 공화정의 결합 즉 하이브리드 정치 체제다. 1979년 혁명을 통해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집권한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만든 ‘이슬람 법학자 통치’(벨라야티 파키) 체제의 본질이다. 즉 통치의 핵심 주체는 선출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슬람 성법을 체화한 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진=EPA 연합뉴스 

 

호메이니의 논리는 이렇다. 이란은 혁명을 통해 왕조를 타파하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공화정을 구현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권력을 쥔 대통령과 정치인들 역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자칫 왕정 독재로 회귀하거나 중우정치로 타락하기 쉽기에 필요할 때마다 신의 섭리가 작동해야 한다. 신이 허용한 자유의지의 범위 내에서 무슬림들은 자유롭게 리더를 선출하고 의사를 결정하되, 최고 지도자와 성직자들의 조언과 후견을 통해 이슬람 통치를 반영하도록 설계한 것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플라톤의 철인 통치와 민주주의가 묘하게 결합된 모습이기도 했다. 혁명 이란의 생경한 이 체제는 중동 각국에 반향을 일으켰다. 주변 아랍 국가들은 절대왕정이거나 권위주의 군부 공화정 일색이었다. 선거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형식적이었다. 그런데 혁명 이란은 선거를 하면서도 서구식 정치 체제와는 달랐다. 민주주의이면서도 동시에 이슬람의 통치가 살아 있는 느낌을 주었다. 특히 주변 아랍국의 무슬림 청년들이 이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권력을 잡을 수 없는데 이란에서는 빈곤한 평민 출신 대통령도 등장하지 않던가. 적어도 이 정치 체제만큼은 온통 권위주의와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중동에서 이란의 소프트 파워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란은 혁명의 수출을 국시로 삼았다. 이란식 체제야말로 알라가 원하는 이 땅의 정치 구조임을 설파하며 이슬람권 전역에 혁명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 곳곳에 친이란 무장 정치 세력을 포진시키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만국의 무슬림을 단결시키겠다는 의미랄까? 혹자는 마치 과거 볼셰비키 혁명의 확산을 추구하던 코민테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최근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과 연대해왔다. 페르시아 걸프를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 국가들은 아연 긴장했다. 왕실에 불만을 가진 국민 중 일부가 이란식 체제를 선호하며 혁명 분위기를 띄울까 염려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아무리 설계가 잘된 제도나 체제라 해도 결국은 운용하는 사람이 망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종신직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기 시작했다. 혁명의 주역이자 초대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보다 심하다는 평이 중론이다. 인간의 독재와 부패 그리고 타락을 막고 이슬람의 진리로 견인하겠다는 선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노령인 현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파다하다. 후계 구도에 관심이 높아져 있다. 차기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던 중 돌발 변수가 생겨났다. 유력한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였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다. 선두 주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다음 후보로 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거론되고 있다. 아들이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혁명 이후 스무 차례에 걸쳐 권력의 혈연 승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호메이니의 유지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들이 대를 이어 최고 지도자 권력을 잡게 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토대인 혁명의 정통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 조선일보(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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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네타냐후보다 하메네이가 더 불안하다

 

[新중동천일야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스라엘 방공망은 잘 작동했다. 대부분 국경 밖에서 요격해냈고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목표물도 민간인 밀집 지역이 아닌 군사 시설이었다. 하지만 반격을 다짐한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확전 여부가 갈릴 것이다. 이전에도 레바논 헤즈볼라나, 가자지구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빈번했지만 이란 본토로부터의 공격은 처음이다. 상징성이 크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2주 전 이스라엘의 주(駐)시리아 이란 대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다. 대사관은 타국 땅인 주재국에 위치하지만 본국의 영토로 인정된다. 본토가 적국에게 폭격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자 사태가 국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까 염려하던 차에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밀했다. 이란 대사관 본관 오른편에 연결된 영사부 건물만 정확히 파괴했다.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7명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었다. 이스라엘은 외교관 아닌 군인들이 왜 그곳에 있었겠느냐며 혁명수비대의 해외 위장 거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란은 부인하며 보복 대응을 다짐했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다. 일단 양국은 한 차례의 주고받기를 끝낸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까? 전면전으로의 확전 여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에 준하는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계산과 의지 때문이다.

 

정치적인 손익 관계만 따져본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이란의 공습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최근까지 네타냐후는 국민의 퇴진 시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 비판은 매서웠다. 특히 연립정부 내 극우 각료들이 주도한 사법 제도 개편으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정보 및 안보망에 구멍이 뚫리며 기습을 당하지 않았던가? 가자 사태 이후 네타냐후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과거 부패 스캔들로 인한 사법 처리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었다. 생존이 걸리면 모든 문제는 부차적일 뿐이다.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 즉 네타냐후 생존 카드는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 이란과의 갈등 격화다. 이란을 링 위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국민은 총리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폭격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불러왔고, 결국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번 이란의 공습도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네타냐후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 안보 상황이 악화될수록 현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유리하다.

 

반면 이란은 고민에 빠졌다. 자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보복에 나섰다. 다만 전쟁을 불사하며 이란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의 속내를 알기에 께름칙하다. 내심 즐겨왔던 이란 우위의 최근 지정학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개월 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몸값이 크게 올랐던 터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이맘 후세인 여단 등 중동 각처의 무장 집단을 키우고 도와왔던 이란만이 이들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란에 유리했다. 사람들이 달려와 사고 치는 부하들 좀 어떻게 해달라며 본진 조폭 두목에게 부탁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정작 사고뭉치 부하들을 키운 장본인이 해결사처럼 거들먹거리는 장면은 볼썽사납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 이란과 이면 대화를 추진하며 하마스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공습으로 이란은 중재자가 아닌 분쟁 당사자가 되었다. 그동안 누려왔던 거중 조정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공습 직후 주유엔 이란대표부에서 발신한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시리아 주재 자국 대사관 피습과 관련된 보복은 이것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확전을 우려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이렇듯 분쟁 당사국인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갈리지만 국제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걸프 왕정 국가들에 반이란 정서를 한층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목도한 이 왕정국가들은 역내 안보 위협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의 반이란 진영 협력 기조를 더 가속화하려 할 것이다. 가자 사태로 일단 뒤로 물러났던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수교 교섭에도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외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중재력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이스라엘의 견고한 우방임을 천명하면서도 네타냐후를 설득·압박해 확전을 막아내는 전략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선명한 반이란 메시지를 내세우며 네타냐후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다. 우방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사태를 막지 못한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욱 불길한 징후가 있다. 바로 폭력과 갈등을 산소처럼 여기는 이들이 반색하며 이 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역내 친이란 무장집단은 신이 나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IS나 알카에다 유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호전성을 더욱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5차 중동전쟁이 50년 만에 다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명히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 조선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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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배후’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 두 개의 전쟁 속 확전 우려에 속타는 안보, 목타는 경제.

 

-팔면봉, 조선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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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이란이 13일 밤 수백 대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며 혼란에 빠져 있던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산유국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 시대’가 재연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공습은 이달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한 보복이다.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전을 배제하기 어렵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참전으로 유가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120∼130달러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 역시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가가 10% 오르면 글로벌 생산이 0.15%포인트 줄고, 물가는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지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이후로 미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리를 동결하면서 두 달째 3%대인 물가와 함께 ‘유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중동 사태로 인해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17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달러당 1400원 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고환율은 원유를 비롯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이어 유가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총선 뒤로 미뤄 놓은 전기, 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1100조 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등에 대한 높은 이자부담이 계속돼 내수도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선 총선 과정에서 눌러놨던 135조6000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란 ‘4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아일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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