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은…] ....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은…] 

[“한국이 美 산업 빼앗아”… 트럼프의 황당한 약탈론]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직 등 공직 출마에서 유죄 선고에 따른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는 자’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미국은 ‘출생에 의해 미국 시민이 아닌 자,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14년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연방 대통령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생에 의한 미국인인지 공화당 쪽에서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미국은 공권력의 정당성은 선거에서 나오고 선거가 우위라는 사고가 강하다. 지사와 의원은 물론이고 판사까지도 선거로 뽑는 주(州)가 적지 않다. 연방에서는 법관을 선거로 뽑지는 않지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선거로 뽑힌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 때문에 선거 우위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남북전쟁의 여파로 연방 상·하원의원과 연방 대통령 선거인에는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전할 수 없다. 연방 대통령에게는 그런 제한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주 법원 1심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한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는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1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그날 선고는 1심 선고일 뿐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대선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는 혐의가 중죄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급의 중죄다. 고령인 데다 전과도 없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돼 수감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수감된다면 문제가 복잡하다. 옥중 출마를 할 수 있지만 유세를 다닐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옥중 업무를 봐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태가 발생한다.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 직전에 트럼프를 수감하는 선고가 내려지면 전당대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직접선거로 뽑는 연방 상·하원의원과 달리 연방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뽑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물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당 정치가 강화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선서를 하지 않으면 선거인으로 뽑히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이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 지지 선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당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 ‘선서하지 않은(unpledged)’ 선거인이 나오거나 특정 후보 지지 선서를 했지만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faithless)’ 선거인이 나올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4-06-03)-

______________

 

 

“한국이 美 산업 빼앗아”… 트럼프의 황당한 약탈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큼 막말과 궤변이 화제가 되는 정치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트위터에 올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달에는 트윗 471개에 ‘허위 정보’ 딱지가 붙어 공개 제한 조치를 받았다. 팬데믹 위기 때는 “백신이 없어도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늘어놔 조롱거리가 됐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형사·민사 재판에 처해 있는 트럼프에게 미 법원은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며 세 차례 함구령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CNN 방송이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의 타임 인터뷰는 거짓투성이였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4만 명이라는 숫자부터 사실과 다르다. 또 한국은 통상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10억 달러 가까이를 냈고, 내후년까지 한국 국방비와 연동해 해마다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해 방위비를 압박했던 트럼프가 공격 대상을 한국으로 옮기면서 근거 없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운 셈이다.

 

▷이어 트럼프는 11일 뉴저지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해운(shipping), 컴퓨터 등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미군에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해운, 컴퓨터 산업을 뺏은 적이 없을뿐더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조선, 반도체로 범위를 넓혀 봐도 억지스럽다. 중국 조선업이 3년째 한국을 제쳤고,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한국 대표 기업이 미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을 겨누는 건 황당하다. 결국 터무니없는 ‘산업 약탈론’까지 들이밀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15년 트럼프의 첫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인터뷰와 공개 발언, 트윗 등을 점검해 그의 막말과 거짓 주장이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막말을 던져놓고 반응이 좋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선동적인 거짓말을 뱉은 뒤엔 진실처럼 포장해 지지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대미 무역흑자에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걸려 있는 우리로선 트럼프의 ‘거짓말 베팅’, ‘막말 베팅’의 강도가 더 높아질까 우려스럽다.

-정임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