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주 1회 성인 진료 중단을 알린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2000명)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추계를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7개월째 이어져온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계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대화 없이 상대와 싸워 이기려고만 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정원 조정에 경직적 태도를 보였다. 응급실 진료 차질은 과장됐다며 시간만 보냈다. 일부 의사들은 큰 인명 피해나 의료 대란이 일어나 정부가 백기 투항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전공의들은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았고 의사협회는 정치적 구호만 외쳤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책임 있는 대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협회, 의대 교수, 병원협회 등으로 분열돼 있다.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대표가 나와 합의를 이룬다 해도 의료계 다른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사태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협의체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가 조정,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정원 조정은 어렵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다수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대다수 의료계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증원이 적절한 것인지 여·야·의·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 야당과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2000명 책임자 해임’은 사태 해법이 마련된 뒤에 따져도 된다.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의료 정상화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조선일보(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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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당장 의료계를 설득해 3개월간 환자들 피를 말려온 의료 대란부터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붕괴 직전의 수련병원 응급 및 중환자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간 3000명 규모의 전문의 배출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관 배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입시요강을 이달 중 확정 짓고, 법원의 지적대로 급격한 학생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허용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 교수도 진료시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들여올 예정이다.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놔두고 국내 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은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됐나.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인데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들 피해를 키웠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 국민이 이번 홍역을 함께 치르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불행 중 행운이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정 간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동아일보(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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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으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기초해 결정된 정책적 판단이다. 법원이 어떤 정부 정책이든 그 결정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개입은 도를 넘는 것이다.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였다. 의료 수요자이자 건강보험 납부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을 바란다면 모든 관련자는 이를 최우선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석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졌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에도 집단행동,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을 일방 행정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의료 사태의 규모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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