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

[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바닥 밑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발아래 검은 구덩이가 또 보인다.”

재선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기력한 당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 독주 심판론’을 주문처럼 외웠다. 22대 총선에서 여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각각 108석, 171석으로 63석 차이가 났지만 전국 득표율 격차가 5.4%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밤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처럼 보였다.

여당은 여전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거야 심판론’ 공염불만 외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거야를 향한 민심의 역풍이 불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했을 때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전부 내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역풍이 ‘보이콧’만 행사하는 무책임한 여당에 불 수 있다는 당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력한 여당의 상징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 활동도 해보지 못한 여당 초선 의원들이다. 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그날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로텐더홀은 원형 홀을 가리키는 로턴다(rotunda)에서 왔지만 정치권에선 ‘법안(law)을 부드럽게(tender) 처리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당이 본회의장 밖에서 그저 야당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방치하란 뜻은 아니다. 입법권 없는 여당 특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상대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여당에는 없어 보인다.

여당이 거부권을 ‘뒷배’처럼 믿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태롭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였다. 부정 평가는 70%로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권 요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다면 민심이 누구 편을 들겠나.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임기 말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 3년 차, 한창 일할 때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공직 사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남은 대통령 임기가 잃어버린 3년이 될 수 있다”는 한 정치학자의 경고가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여당의 무기력증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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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비대위를 열어 다음 달 23일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현행 ‘당원 투표 100%’ 대신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룰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최대 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원 다수는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당심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율을 70%에서 100%로 급하게 변경했다. 친윤들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막아 버렸다. 비주류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지도부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당원 투표 100%’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대부분 친윤 성향이 당선됐고 결과는 수직적 당정 관계 고착과 비주류의 소멸, 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멀어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도 못 했다. 당심 100%로 선출된 지도부는 중간에 붕괴했고 비대위로 총선을 치렀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는 공직 선거 후보 선출 때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변화를 추진했다. 이 규정으로 치러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원 투표에선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패배해 대선 후보 자리를 이명박 후보에게 내줬다. 박 대표는 패배했지만 이 후보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기득권의 과감한 포기가 혁신과 변화로 이어져 국민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아직도 총선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밀렸지만,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에 불과 5.4%포인트밖에 안 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5.1%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표를 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직후에도 친윤 중심의 비대위 구성, 반성도 절박함도 없었던 당선자 워크숍, 국회 개원 이후에는 거대 민주당의 독주에 무기력함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생각이 같은 국민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도 생각과 정서의 접점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희망은 없다.

 

-조선일보(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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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출한 지도자 배출한 정통 우파 정당에서 민심 잃고 원내 소수당 전락. 한국 모 정당 닮아가는 프랑스 공화당.

 

-팔면봉, 조선일보(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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