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란 없다] ....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란 없다]

[국제안보 판 바꿀 AI 무기, 개발 경쟁력 갖췄나]

[北 자폭 드론 실용화 단계, 우리 군은 무슨 준비 하고 있나]

[여름 전쟁, 겨울 전쟁]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朝鮮칼럼]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명분 희미… 미군 떠나도 핵만 가지면 괜찮나
만약 북이 선제 핵 공격하고 미국이 응징 보복 안 한다면 전 세계 미 동맹 한순간에 무너져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건 기우
핵무장 타령 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기술 착수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무력 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정당화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핵무장은 명분을 넘어 안보적 부가가치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다.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세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핵무장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나? 독자 핵무장이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은 박탈할 것이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핵무장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은 워싱턴 정치권에서 먹혀들어갈 여지가 없다. 한국이 자체 핵 무력으로 북한을 억지(抑止)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불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확장 억지의 역할과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한 미군이 없고 확장 억지가 약화되어 한미동맹이 공동화(空洞化)되더라도 자체 핵무기만 보유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주권 회복의 과제로 삼는 세력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확장 억지가 안보의 근간이라고 믿는 세력이 핵무장론에 현혹되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핵에는 핵이 최선의 억지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는 데 미국 핵보다 한국 핵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이유가 있나? 북한이 5000개의 미국 핵무기보다 수백 개의 한국 핵무기를 더 두려워하거나 미국이 사용하지 못할 핵을 한국은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력을 보강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극도의 공포심을 보여온 이유는 유사시 미국이 재래식 무력만으로도 북한 체제를 종식시킬 힘과 의지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장한 한국을 미국만큼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다.

 

끝으로, 대북 억지가 실패할 때 독자 핵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유용할까? 북한이 다른 모든 핵무장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억지가 실패하여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개연성에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차피 망할 위기에 도달하면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순간 억지 실패는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해도 문명국가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으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응징 보복에만 사용할 핵무기라면 기껏해야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독자 핵무장은 미국이 과잉 보유하고 있는 사후약방문을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보다 약효가 떨어지는 국산 사후약방문을 이중으로 만들어 두자는 발상이다. 사후약방문의 중복 제조가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직전에 제거하고,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요격할 자산을 확충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 실속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북 응징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누리고 있는 압도적 전략적 우위는 전 세계에 걸친 동맹 체제에서 나온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당했는데도 미국이 응징 보복에 실패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에 의존하는 모든 동맹 체제는 일거에 다 무너진다. 북한의 핵 보복이 두려워 미국이 동맹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이 상상 가능한 일인가?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15만 미국인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를 묵과할 수 있을까?

 

핵무장을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핵무장 타령하기 전에 한미원자력협정이 규제하지 않는 평화적 농축 기술 확보에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핵무장 여부는 농축 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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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란 없다 

 

북한군이 6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발’의 뜻을 찾아봤다. ‘우연히 일어남 또는 그런 일’,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함’이라고 풀이돼 있었다. 반대말은 ‘고의’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한자인 ‘偶發’을 그대로 풀어 봐도 금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다.

 

그런데도 국어사전을 굳이 펼쳐 본 것은 휴가 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5월에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을 다시 보면서 생긴 의문을 떨쳐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재임 중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현 정부가 전면 무효화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 주는 안전핀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다가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다시 국면이 얼어붙어서…”, “접경지대에서 빈번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 위협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야말로…” 등 우발적 충돌이라는 표현은 회고록 곳곳에 등장한다.

20여 년간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북한의 숱한 도발을 취재한 필자로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단언컨대 북한의 대남 도발은 단 한 번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고 지휘부의 지시나 묵인 아래 우리 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도발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벌어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의도적 기습’이라는 실체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발을 가장한 기만술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남측이 도발했다면서 남남갈등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해 북한 도발에 희생된 우리 국민은 ‘우발적 충돌’의 피해자가 아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징후를 우발적 상황으로 간과했다가 군은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이 대표적 사례다. 도발 몇주 전부터 북한 경비정이 잇달아 서해 NLL을 침범했지만, 군은 북한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월선으로 속단했다. 필자를 비롯한 취재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도발 징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군은 긴장을 풀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 포격하는 도발로 꽃다운 나이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후과를 치렀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20여 일 전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 철원 인근 MDL을 침범했다가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도 ‘도발 예행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전방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이를 구실로 도발을 일삼는 것도 북한의 ‘단골 수법’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우발적 충돌’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수만 명의 평양 시민이 보여준 환대가 진심이었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귀순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측의 모든 대통령들은 북한에 의해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에 별 수모를 다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렇게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이다지도 모를 수 있냐는 일갈로 들린다.

이 같은 비판의 책임에서 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대북 유화 코드에 맞춰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수위 조절’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발사체’라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안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질타를 받았던 교훈을 군은 곱씹어 봐야 한다.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에 이어 대남 오물풍선까지 잇달아 살포하는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을 빌미로 “새로운 대응”,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위협한 점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허를 찌르는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을 ‘변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군은 도발 대비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동아일보(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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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판 바꿀 AI 무기, 개발 경쟁력 갖췄나

 

미-중 전략경쟁 속 ‘인공지능 무기화’ 가속
한국, AI 군사력 증강 땐 국력 상승도 기대
민관 합동 총력전 펴고 국제협력 강화 필요

다음 달 9일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100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국제기구, 다양한 민간 기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로 인공지능 자체는 물론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불과 2년이 채 안 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만큼 그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회의의 한국 개최는 우리의 외교력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우리의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혁명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혁신성을 가진다.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메타 기술이자 증강 기술이다. 증기기관 혹은 전기의 발명에 비유되기도 하고, 심지의 불의 발견과 비교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동화를 넘어서는 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고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영향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래의 전쟁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새로운 모습을 띨 것이다. 전쟁과 평시의 구분이 사라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쟁이 합쳐질 것이다.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감시 정찰 정보의 획득은 물론 전쟁 수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자율화된 결정도 이용 가능하다. 군사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과거와 달리 기업과 민간에서 주도하고 국가 전체의 지식, 산업 생태계가 관여하기 때문에 포괄적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 막대한 안보 편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악용된다면 폐해는 예상하기 어렵다. 기존 무기들의 지휘통제 체제를 교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핵심 군사정보를 오염시킬 수도 있으며, 테러 집단에 활용되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군사적 행동이다.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의 결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가속화된 자율적 군사 체계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군사화, 무기화의 미래에 많은 국가 및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핵무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의 발전과 경쟁은 국가들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은 파국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공지능과 핵무기가 결합하는 추세 속에 핵무기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을 통제하고자 협의했다. 미중 간 치열한 전략 경쟁에도 불구하고 핵 인공지능의 파국적 효과에 의견이 일치한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이 군사화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공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군사화에 대해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발전은 미래 국력을 결정할 핵심 요소이다. 한국이 놀라운 산업화의 기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처럼,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면 10위권을 맴도는 한국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가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반의 발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군사력 증강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명적 변화는 공교롭게도 미중 전략 경쟁의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 디커플링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의 지구적 생태계, 인공지능 군비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한미 첨단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대미 협력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인공지능의 군사화가 진행되었을 때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들 간의 조약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과거 핵무기의 개발 사례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추가 개발을 막는 비확산 체제를 만들어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영구히 불가능하게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평화적 이용과 윤리적 통제를 위해 국제 협력을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군사 경쟁 양상을 예의 주시하고 한국의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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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폭 드론 실용화 단계, 우리 군은 무슨 준비 하고 있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자폭 드론(무인기)으로 우리 국군 전차 모형을 타격해 폭파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북한이 2014년 남쪽으로 침투시킨 드론은 조악했다. 상용 카메라를 붙인 수준으로 공격은커녕 정찰 능력도 의심됐다. 그러나 2017년에 이어 2022년 내려 보낸 드론은 중국제를 모방해 진일보했으며 서울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했다. 이번 자폭 드론의 형태는 러시아제와 유사하다.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를 선물받았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드론은 핵·위성 기술에 비해 러시아가 넘겨주는데도 부담이 적다. 북 드론이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황도 드론이 좌우하고 있다. 러시아 병사들은 드론이 무서워 전방 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미국·영국이 제공한 최신 전차가 러시아의 값싼 드론에 파괴되고 있다. 북한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연구했을 것이다.

 

북은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창의적 무기와 새로운 전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드론이 대표적이다. ‘수중 드론’도 개발 중이다. 김정은이 2021년 드론 개발을 전략 과제로 명령한 만큼 어떤 드론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 군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가 드론이라고 한다. 드론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졌다.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은 드론을 대량 보급해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고급 드론을 개발하고 수입하는 데 신경을 더 쓰고 있다. 훈련도 극소수 부대에서 보여주기 쇼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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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쟁, 겨울 전쟁

 

[임용한의 전쟁사] 

올해 무더위가 기상청 창설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다는 2018년 기록을 깨뜨렸다. 전쟁은 잔혹하지만 무더위나 혹한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더욱 잔혹하다. 철모와 방탄조끼는 총알을 막는 대신 열사병을 일으킨다. 강철로 만든 갑옷을 입어야 했던 옛날에는 더위와 추위의 고통이 더했다. 여름이면 갑옷은 화상을 입힐 정도로 달아오르고, 겨울이면 살이 달라붙을 정도로 얼었다. 로마군은 천하무적인 듯했지만, 열사의 스텝 지역에 가면 갑옷도 입지 않은 경기병대에 번번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했다.

거란이나 몽골 같은 유목군대와의 전쟁은 주로 겨울에 벌어졌다. 병농일치인 유목군대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생업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살수대첩이나 안시성 전투는 7, 8월 삼복더위에 진행되었다. 수나라, 당나라처럼 재정이 튼튼하고 징병한 병사를 사용하는 군대는 1년 내내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겨울보다는 여름이 편했던 모양이다. 봄여름에는 마초가 풍부하고, 농사철에 침공하면 농사를 망쳐 상대국에 기근의 고통을 선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봄에 시작했다. 임진년 여름에 선조는 의주에 피란 가서 명나라 원군을 기다리고 있었고, 왜군은 평양성을 점령하고 의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반면에 만주족인 후금과 청의 침공은 겨울에 행해졌다.

 

6·25전쟁은 어땠을까?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혹서와 혹한기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날씨든 지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눈과 비를 맞으며 행군하게 하고, 폭염이나 혹한에 최대한 노출시킨다.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 그래서 군대는 몰상식해 보이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편하게 지내면서 기능 훈련만 하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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