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왜 실수요자가 단체기합을 받나]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경제포커스]

'건전 재정' 강조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은 비슷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 법으로 제동장치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연평균 80조원씩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3년 동안 연평균 나랏빚이 70조원씩 불어나고 있다. 대못 박힌 각종 포퓰리즘 정책 탓에 재정지출 고삐가 풀린 탓이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원, 윤 정부 70조원’.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감안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부에선 그 정도 초대형 돌발 악재는 없었다. 또 하나 윤 정부의 나랏빚 수치에는 ‘재정 꼼수’ 변수가 숨어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관리 자금 곳간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 이 돈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달러를 내다 판 돈이 원화로 바뀌어 외평기금에 쌓인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돈이라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구멍을 메우는 ‘묘수’라고 주장했지만, 전례 없는 꼼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두리뭉실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가 가용할 양식을 미리 빼먹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평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 구멍 날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꼼수도 이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를 8조원 이상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평기금마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엔 국채를 201조원어치나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구멍을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이젠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이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나 분명해진 것은 기초연금, 병장 월급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등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가 채무 증가세를 막는 건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 스스로는 제동을 걸지 못하니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강제로 채울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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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날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특히 특히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대출자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5500만원 감소한다. 2024.9.1/뉴스1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했다. 7월 기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이고, 유로 지역은 2.2%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3.5%로 인상한 뒤 고금리를 유지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였다. 그동안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 고통이 컸다. 소득은 안 느는데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구 흑자액이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틴 결과 드디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8월에도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대출을 풀어 집 구매를 독려해왔다. 서울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폭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오판했다.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뒤늦게 집값 진화에 나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9월부터 대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끌’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0년 11월(9조4195억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한 달 새 8조9115억원 증가해 전체 가계 대출의 93%를 차지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10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금리를 낮췄다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의 적기가 왔는데도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든 부동산 시장 오판이 뼈아프다.

 

-조선일보(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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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 닫게 생겨, 사회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책 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 대출 같은 주거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임을 감안해도 주무 장관이 집값을 두고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운운하는 건 안이하고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대대적인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3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 고점을 넘어선 지역도 강남권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박 장관은 “단언하긴 어렵지만 8월 거래량이 7월보다 줄어 집값이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집값과 금리 변동에 신중한 40대 실수요자들이 30대를 제치고 매수 주체가 된 것은 심상찮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을 대거 풀어 가계 빚 증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 들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0% 정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저리의 정책 대출이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되자 뒤늦게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박 장관은 앞서 6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값 급등이 큰일이 아니라는 투의 발언을 쏟아냈다. 집 없는 서민은 물론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해선 안 될 말이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말을 하기 전에, 집값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8·8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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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수요자가 단체기합을 받나 

 

지난 3월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뉴스1

 

기자는 작년 4월 말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았다. 대출받은 지 5년이 지나 변동금리형이 된 연 5%대 대출을 새 5년 고정형으로 갈아타 금리를 낮추려 했다. 은행 원가 격인 ‘금융채 5년물’ 조달 금리는 3.9%대, 급여 이체·카드 사용 등을 통한 우대 금리를 뺀 가산 금리(은행의 마진)는 0.4%대였다. 합쳐서 4.3%대였다.

 

올해 8월 말 현재 같은 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3.2%대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채 금리는 향후 시장의 금리 예상을 반영하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금리는 4.6%대까지 올라간다. 가산 금리가 1.4%대로 16개월 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닭과 당면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찜닭 가격은 오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들에 가산 금리를 높이라고 채근한 결과다. 조달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대 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린 횟수만 17차례에 달한다. LTV(집값 대비 대출한도)를 40%로 조여 갚을 수 있는 빚도 빌릴 수 없게 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관행을 정립하겠다고 한 게 윤석열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무주택 실수요자 상당수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말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액을 합친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3개월 새 14조원 가까이 불었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내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국이 적절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이미 당국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릴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빚투가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9월부터 DSR을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가산 금리 인상을 노골적으로 닦달하는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고 본다. 최근 나랏빚 증가세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쌓인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기업·자영업자의 대출을 연장해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애먼 실수요자들이 단체 기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40%로 제한한 역대 최고 수준의 DSR 규제로 평범한 1주택자들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한국은행도 인정했다. 한은이 6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고소득·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가계대출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슬 퍼런 관치 금융의 대상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빼자.

 

-정석우 기자, 조선일보(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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