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

[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

[흥망성쇠를 비추는 거울]

 

 

 

 

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총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며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라고 하자 강명구, 임종득 의원 등 친윤 의원들이 “뭐가 자백이냐” “(연단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한 대표가 “반말하지 말라”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국민의힘은 더 깊은 계파 싸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배신의 정치” “함부로 내란죄 운운” 등 한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나 72 대 34라는 표차를 볼 때 탄핵 반대가 여전히 더 많긴 하지만 찬성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의 둑’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갈등의 저변엔 당권 싸움이 깔려 있다. 친윤 그룹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 대표는 바로 사퇴”라고 말한다. 친윤 비대위원장 체제를 만들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한동훈-권성동 투톱 체제가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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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이 한마디로 여당부터 쪼개지고….

 

-팔면봉,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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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

 

[김형석 칼럼]

법치국가 세웠지만 국민 분열은 심화
巨野, 무기력 여당과 극한 대립 계속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는 탄핵 표결
정치권, 속히 국민 일상 정상화시켜야

 

우리 시대, 나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체험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의 주인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우리는 머슴살이하는 실정이었다. 소원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뿐이었다. 해방되었다. 1년도 되기 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주인 자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공산정권 밑에서 몸부림치다가 ‘나라다운 나라’가 먼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탈북의 사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나’는 사라지고 자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우리’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을 키워 ‘살고 싶은 나라’ 육성에 몸 바치기로 했다.

우리의 뜻과 노력은 버림받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뒤로하고, 자유민주국가의 정도(正道)를 열었다. 박정희 정권 기간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개척과 성장에 성공했다. 자유민주의 경제 노선을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는 휴머니즘에 접목되어 있다. 군사정권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재와 군사정권의 산을 넘어 법치국가의 위상을 확립시켰다. 선진 국가들도 공인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운명적 과제가 있었다. 남북 간의 공존과 통일을 위한 사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적 차이가 해소되면 정부 간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동안 남북 정권 사이에는 동질성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변화가 역사의 장벽을 굳혔다. 우리는 좌우의 대립이 진보와 보수로 해소되면서 공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선진 국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무력 정복의 길 외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는 후진 국가로 퇴락되어 버렸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친북좌파를 포함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정권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분열을 유발했고,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정치적 이중성을 추진시켰다.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존엄성까지 도외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계승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정권 타도에 전념하면서 애국과 국민복지를 뒤로하고 정권 재창출에 전념하는 세월을 보냈다. 민주당 초기에 대표가 20년 동안 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던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가 되었다. 이성이 마비된 국회가 행정부를 무능케 만들고 사법권까지 점유하려는 계략을 노골화했다.

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방법으로는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 해제 의결에 따라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고, 수사기관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 뒷수습을 위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나약해진 정부 여당의 대립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누구 책임인가. 자유민주의 정신과 목표를 모르면서 정권욕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민생과 복지 증진, 교육 등이 목적이다. 국민으로 있다가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고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권을 위해 출발해 정권 유지를 일삼는 정치인은 애국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 정권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 그런 정치를 감행하는 독재자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애국자이어야 한다. 정당인들도 같은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수백 년 역사를 통해 경험주의 전통과 공리 정신을 거쳐 실용가치로 열매 맺은 세계 정신사의 유산이다.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가?’를 찾아가는 선택과 노력이다. 창조를 위한 사명 의식이다. 그래서 혁명, 폭력, 투쟁은 용납하지 않는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갈등이 심해지면 개혁과 새로운 목표 설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력과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악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직자들과 각계의 책임자들은 애국적인 판단과 실천을 되찾을 때이다. ‘국민이 모두 나와 같이하면 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 발언과 행동하기를 바란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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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성쇠를 비추는 거울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중국인에게 인기 높은 당(唐)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은 많은 일화를 남긴 군주다. 특히 혹독한 간언으로 유명했던 신하 위징(魏徵)과 얽힌 스토리가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른다. 그는 잔소리가 심했던 위징이 죽자 몹시 슬퍼했다.

 

이세민은 위징을 사람 거울, 즉 인경(人鏡)으로 비유했다. 사람이면서[人] 자신의 모자람을 비추는 거울[鏡]이란 뜻이다. 제 모습을 살피게 하는 구리거울 동경(銅鏡), 과거 사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고경(古鏡)도 언급했다.

 

그는 구리거울 동경으로 자신의 의관(衣冠)을 살펴 행동거지의 잘잘못을 따졌고, 옛 거울인 고경으로는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고비를 판단했으며, 사람 거울인 인경으로는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을 살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장구한 왕조 역사를 지닌 중국에서는 이 거울 이야기가 풍성하게 등장한다.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정통 역사서 이름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이다. 정치를[治] 돕는[資] 통시대적[通] 거울[鑑]이라는 뜻이다.

 

과거 통치 사례의 옳고 그름을 헤아려 현실 정치에 참고하라는 뜻의 제목이다. 우리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처럼 아예 ‘고귀한 거울’이라는 말로도 나온다. 점을 쳤던 거북 껍질을 인용해 귀감(龜鑑)이라고 적어 모범적인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현대 중국에서는 아예 차감(借鑑)이라고도 쓴다. 남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자신을 살피라는 권유다. 다른 사례에 견줘 비춰보고 즐기라는 감상(鑑賞)이라는 말, 잘 살펴서 판단을 하라는 단어 감정(鑑定)의 우리 쓰임도 제법 많다.

 

권력(權力)의 ‘권’은 본래 제 뜻대로 하는 임의(任意)와 자의(恣意)의 새김을 품은 글자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 기울어가는 중국, 혼란스러운 한국의 모든 정치인에게 흥망성쇠를 비출 역사의 거울이 필요한 시절이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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