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 ....

[‘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

[‘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

[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맥베스로, 김건희 여사를 그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로 빗댄 기사를 썼다. 기사에 맥베스란 표현은 도입부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한다. 우리에게 춘향전이 그렇듯이, 영국 독자들에게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인 ‘맥베스(Macbeth)’는 설명이 필요 없나 보다. 서사(敍事)나 주인공 설명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한국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그들의 ‘레이디 맥베스’를 문제 삼는다”는 제목을 뽑았다.

▷‘맥베스’의 줄거리를 듣다 보면 한국 정치가 절묘하게 겹쳐진다. 충신 맥베스는 스코틀랜드 왕을 위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최측근인 부관과 함께 왕의 총애를 받았다. 귀로에 마녀 셋을 만나 들은 ‘왕이 될 운명’이란 말에 흔들렸다. 그가 머뭇거리자 아내 레이디 맥베스는 뭐가 두렵냐며 부추겼고, 그는 주군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왕국이 혼돈에 빠지는 동안 자신의 최측근 부관까지 제거하게 된다. 맥베스 부부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정치인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이 떠오른다는 이들이 많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영국 기자에겐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가 레이디 맥베스로 보인 것 같다. 김 여사는 검찰총장인 남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후보 시절엔 핵심 참모 이상의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까지 꺼냈다. 여기에 손바닥의 왕(王)자, 김 여사가 유튜버 방송 기자의 손금을 봐 주며 “내가 잘 보죠”라고 말하는 영상, 하얀 수염의 풍수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 ‘예언’처럼 무대에 올릴 만한 요소가 갖춰졌다.

 

▷윤 대통령은 왜 반헌법적인 데다 황당하기까지 한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겼을까. 총선 전부터 지나가는 말처럼 “야당이 저러면, 계엄으로 정리하면 되지”라고 말하곤 했다는 얘기가 용산 안팎에서 들린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정 방해”를 이유로 댔다. 설사 그렇더라도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음성파일에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맥베스 비유를 먼저 꺼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2021년, 2024년 2번이나 공개적으로 ‘맥베스 부부의 비극적 최후’를 거론했다. 대문호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들은 요즘 기준으로 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고 평가받는다.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은 400년이 지난 한국에서 그런 막장이 현실로 살아난 듯하고, 적잖은 영국 독자들이 한국 정치를 흥밋거리처럼 바라보게 됐다는 점이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 부부의 처지가 셰익스피어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창작처럼 느껴진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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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

 

[박중현 칼럼]

트럼프 리스크 앞두고 한국만 ‘수취인 불명’
장기간 금기 용어 될 ‘윤 브랜드’ 4대 개혁
합리적 보수의 기대 오독해 제멋대로 계엄
개혁의 중대 기회 걷어찬 리더로 기록될 것

 

“요즘 트럼프가 한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청구서’ 보낼 상대가 없어져서….”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초현실적인 일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촉발하는 희극적 측면을 찾아내 스트레스 압력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농담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그의 입에 오르내린 나라의 정상들은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 방위비 분담 등 요구안을 꺼내들기 전에 이번 사태가 터져 한국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4∼6개월 뒤까지 ‘수취인 불명’ 상태가 됐다. 7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미치광이 전략의 달인’ 트럼프가 “지금 세상이 미쳐 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시리아 정부 전복, 프랑스 정국 불안과 함께 한국도 이유 중 하나일 거다.

물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농으로 넘길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집권 충격에 대비해 일본은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을 급파하고,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14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프랑스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트럼프를 초대했고, 캐나다 총리는 그를 만나러 플로리다까지 날아갔다. “트럼프 취임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 미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한국엔 대처할 사람이 없다”는 경고가 현실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심각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자동차 수출 전망엔 먹구름이 끼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은 만성화 조짐이 뚜렷하다. 재도약할 방법은 구조개혁뿐이다. 그런데 연금·노동·의료·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하던 윤 정부가 자폭하면서 개혁 엔진이 멈췄다.

더 큰 문제는 개혁의 주역이어야 할 대통령이 개혁의 안티테제(antithese·반대), 개혁 이름을 걸고 딴생각을 한 ‘빌런’으로 각인됐다는 점이다. 향후 좌건 우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윤석열 브랜드’ 정책들은 ‘개혁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는’ 금기어가 될 공산이 크다. 정권 재창출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조차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녹색성장을 입에 올리지 못했으니, 이번엔 그때보다 강도가 심하고 훨씬 오래갈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반동의 신호는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종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던 경제계의 목소리에선 힘이 빠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 개혁에 더 중요한 실손보험 개편 작업은 중단 위기다. 노동계에선 윤 정부의 건설현장 노조 폭력 근절 조치를 되돌려 놓으란 요구가 나온다. 올해 5월 여야가 타협할 뻔했다가 윤 정부가 걷어찬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의 국민연금 개혁안조차 향후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개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년 반 전 여소야대 속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정치 초보 대통령으로선 주요 개혁 한두 개만 성공해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실행할 두뇌도, 정치력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려 경제·사회 전 분야로 개혁 범위를 키웠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참패, 합리적 근거를 못 대는 의사 정원 2000명 증원 등 수많은 ‘딜러 미스’를 지켜보며 합리적 보수층은 기대를 접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란 게 있었다.

상법,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시장경제 원칙과 개혁을 거스르는 입법을 차단하고, 이전 정부의 비현실적 탈원전 정책 등을 원상 복구하는 골키퍼 역할이라도 정상 임기 종료 때까지 다해 달라는 거였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혼자 힘으로 판을 뒤집겠다며 공을 몰고 나가더니 계엄을 선포해 게임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오독했다. 젊은 날 그가 사법시험에 8번 낙방한 것도 이렇게 출제자 의도를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답을 무모하게 써냈기 때문이었을 거란 생각까지 든다.

이제 시대착오적 ‘반(反)영웅’이 돼버린 그는 포기해서도, 실패했어도 안 되는 중차대한 국가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퇴시킨 일, 그것이 윤 대통령이 저지른 최대 죄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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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변할 기회를 하루라도 더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주변에 밝힌 넋두리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 때 “국민의힘 1호 당원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미친 놈이다. 빨리 탄핵하자’고 판단할 사람이 있느냐”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눈물이 한반도를 적실 것”이란 호소로 끝났다. 불과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내뱉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입이 되자는 소리다. 국회로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낸 대통령 앞에서 인지상정을 찾아야 하느냐고 반박한 의원은 없었다.

그날 의총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위한 ‘명분 쌓기 대회’였다. 단상에 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지금 밖에서 우리에게 찬성 압력을 넣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우리를 찍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의총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74%, 반대 응답이 23%였다. 그는 “20∼30%는 우리 당을 지지했고, 앞으로 그분들을 바탕 삼아 일어나야 한다. 20∼30%를 뿌리로 50%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무엇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 정서를 우선한다. 소장파를 자처했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탄핵 표결 직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에 85표를 던졌다. 최소 12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여당에선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제거하자는 색출 시도가 이어졌다. 니들은 나가라. 탄핵 반대 85명만으로 당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명은 오래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6번째 비대위가 들어섰다. 당 간판은 그대로인데 당 대표만 쫓겨나는 당 대표 잔혹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는 국민을 위하거나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74% 탄핵 찬성 여론에 역행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간판에서 국민을 뗄지, 그대로 둬야 할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궤변은 보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음모의힘’ ‘극단의힘’으로 불릴 작정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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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YONHAP PHOTO-2406>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임한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라 권한대행이 그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 범위 밖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경우는 ‘국회 몫’ 3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국회 추천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행위인 만큼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3명이란 숫자는 헌재의 헌법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 차원을 넘어선다는 해석도 있다. 분명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도 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여서 탄핵 심판과는 무관했고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 당시엔 비슷한 일이 반복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고, 이 문제에 관한 법적 해석을 확정 짓지 않았다.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이론상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9명 체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의 ‘임명 불가능’ 주장은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빨리 임명”하라는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6명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 자신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가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절차나 결정에는 어떤 흠집도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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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 권한대행, 공석인 헌재재판관 임명 못해.” ‘尹 탄핵 사건’ 憲裁 심리 기간 늘리려는 초식에 野 발끈.

 

-팔면봉, 조선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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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권 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를 언급하는 듯하지만 당시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황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소장 임명은 탄핵심판에서 복귀하거나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권한을 대행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행했다. 임명이 탄핵 결정 뒤인 ‘궐위’ 시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후보자 추천을 미루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7일 전, 탄핵 결정 4일 전에 비로소 추천했다. 임명은 인사청문회 등 절차 진행상 ‘직무정지’ 시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든지 탄핵 등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든지 가리지 않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궐위 시와 직무정지 시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의 선례대로 궐위 시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직무정지 시에도 임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탄핵 인용 결정에 전원 찬성이 요구되는 6인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민주당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몽니는 성립할 수 없었다.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시키길 원하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힘도 1인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야 한다.

 

-동아일보(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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