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

[“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하고 계십니까]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재판인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지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선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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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시위 선동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01.20 /남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시위는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에 나와 “시위자들이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자 중에는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란 사실을 새삼 느낀다.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경위는 물론 그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성전(聖戰)” “십자군” “저항권” 같은 말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런 당내 인식들이 당에 결국 자해 행위가 될 뿐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오자 고무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역풍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극단 유튜버들의 자극적 선동이 법원 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이었다. 이들의 선동은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유튜브를 통한 금전적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는 이들 극단 유튜버들과 한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결국 자신과 당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난입이 국민의힘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3년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 치켜세웠다가, 작년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사법 살인” “미친 판결”이라며 법원을 거칠게 공격했다. 내로남불이다. 여야 모두 20·30이 대거 연루된 이번 폭력 사태에 자신들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선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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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 극우에 끌려다니며 ‘법치’ 강조하던 과거 잊은 듯한 與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또 “거대 야당에 줄 선 수사기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란 주장도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법치를 강조하던 보수정당 지도부가 했다고는 믿기 힘든 궤변이자, 내로남불이다. 극우 성향 종교인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며 수준 이하의 선동 행위를 하는 것에 끌려가는 듯하다.

국민의힘이 폭력 시위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경찰의 강경 대응 운운하며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부정이다. 선진국에서 법원이 시위대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상상해 보라. 이는 불법 폭력시위 엄단을 강조해온 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민노총 등의 폭력시위 때마다 엄단을 주문해 왔다. 반대편의 불법엔 엄벌을 요구하고, 내 편의 불법은 “분노를 이해한다”며 감싸는 것인데, 이런 이중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

누구보다 무책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폭력난입 사태 뒤 옥중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평화적 의사 표현을 강조했지만,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엄밀히 따지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동성 발언이 지금의 사법부 침탈 행위로 이어진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던 그 대통령이 맞나 묻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러니 윤상현, 김민전 등 몇몇 의원들의 무분별한 발언과 행동을 탓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검사장까지 지낸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는 17일 “우파의 장점이자 약점은 민노총처럼 경찰차 뒤집지 못하는 것인데,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현직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한 선동이다. 그는 최근 외신기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전으로 이어질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뜻으로 여겨질 변호인의 강성 발언이 반복되지만, 집권세력 누구도 지적하는 이가 없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2030청년을 포함해 90명이 체포됐다. 정치 지도자라면 이들에게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피할 일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침탈이 마지막이 아니라 (헌법기관 연쇄 공격의) 시작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시위대의 이번 난동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테러다. 대통령이 무장병력을 국회로 보내 입법부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집권 세력이 “분노 이해” 운운하며 오히려 시위대보다 경찰을 책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이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적어도 제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당을 어떤 상식적인 국민이 지지하겠나. 이제라도 불법적인 폭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극단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아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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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 여러분, 애국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력 사태는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1·6 의회 난입 사태와 닮았다. 보수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속에 성난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몰려가 창문을 깨고 문짝을 부수며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단체가 앞장서며 경찰과 거칠게 충돌했다.

법치와 국격 훼손한 폭력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장면은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나왔다. 군복 차림의 병사 수백 명이 의회 내 곳곳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총을 들고 완전군장을 한 채 로툰다홀을 일렬로 가로지르는 군인들도 있었다. 사태 발생 며칠 뒤 조용해진 의회 안으로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회와 군대의 무시무시한 부조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들은 준(準)전시 상황이 되어버린 워싱턴에 투입된 주방위군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2만 명이 넘는 주방위군이 투입됐는데, 이들 일부가 숙박시설이 아닌 의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의 추가 폭력에 대비하려고 이렇게까지 많은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만큼 삼엄했다. 이들의 철수가 완료되기까지는 이후 두 달이 걸렸다.

의회 혹은 사법기관을 겨냥하는 정치적 폭력 사태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고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서로가 지켜왔던 법치의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내부 혹은 반대쪽 진영을 자극하게 된다. 가뜩이나 악화하는 정치 양극화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다. 한번 경험한 폭동은 불안을 키우고, 그렇게 불어난 불신은 점점 더 많은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낭비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이들은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는 지지자들이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위험해진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편지 속 당부 메시지가 향했던 사람들이다. 방식과 방향은 다르지만, 국가의 부를 쌓고 안보를 지키는 일에 진심인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20대 학생부터 80대 기업인까지,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온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로 애국시민은 어느새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에 휘둘리는 막무가내 세력으로 치부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갉아먹고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계엄만도 벅찬데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던 국가로 국제사회에 명함을 내밀기도 민망하다. 주요 8개국(G8)이니 G10 같은, 선진국 그룹으로의 편입 기대도 당분간은 접을 수밖에.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가적 신뢰가 기본 조건인데, 그 전제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탄식이 나온다.

반복, 확산하며 피해 키울 가능성 우려

둑이 터져버린 폭력적 선동은 또 언제, 어떻게 되풀이될지 모른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벌써 3명이 월담을 시도하거나 경찰과 충돌했다가 체포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했다. 긴장감이 팽팽해진 현장에서 또 무슨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하다. 흔들리는 법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소모되는 국가적 에너지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일을 벌이고 또 동조하는 것이 진짜 애국시민들이 하겠다는 애국이냐고 묻고 싶다.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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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테러, 부추긴 자까지 엄히 책임 물어야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후 시위대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 중 3명이 헌재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모범적인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경찰에게서 빼앗은 장비와 현장에 있던 철제 집기 및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외벽을 부수고 법원 청사로 뛰어들었다. 폭력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고 공수처 수사관들도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지대였던 셈이다.

폭력 시위대는 “영장 판사 찾아내자”며 법원으로 난입했는데 실제로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수색했다고 한다. 사무실에 판사가 남아 있었더라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다. 제3세계 정치 후진국에서나 간혹 벌어지는 법원과 판사를 겨냥한 폭력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서울 한복판에서 목격할 줄 누가 알았겠나. 당시 현장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력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윤 대통령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 농성 당시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 시민” “뜨거운 애국심” 운운하며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을 내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다. 경찰에는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를 요구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시위에 대해선 누구보다 강경 대응을 지시했던 대통령 아닌가.

여당도 폭력 사태를 규탄하면서도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폭력 사태 하루 전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시위대를 언급하며 “훈방될 것”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폭력 사태 후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며 선동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외신은 법원 난동 사태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한 달여 전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무산되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긍정 평가했던 외신들이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권력 대치에 이어 법원 테러 사태까지 터졌으니 국가 위신과 대외 신인도가 얼마나 추락할지 우려된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옥중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는 무분별한 여당이 온 나라를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동아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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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앞서는 여론조사에 ‘검증 특위’ 만든다는 민주당. ‘못 믿겠다’로 접근하면 원인 찾기 더 힘들 텐데.

 

○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5개월 넘게 끌다 23일 선고키로. 이보다 복잡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관심.

 

-팔면봉, 조선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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