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 ....

[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

[‘尹 탄핵’과 ‘李 지지’는 별개라는 2030세대]

[대한민국 좌, 우의 혹… 먼저 떼어내는 쪽이 이긴다]

["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

 

[김대중 칼럼]

지금 정치적 혼란 중심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있어
예단 어렵지만 희망 사항이 있다
윤 탄핵 기각돼도 리더십 상실
대통령 복귀 후 자진 사퇴를
이 항소심도 퇴장으로 이어지길
윤·이 동반 퇴장 후 다음 시대 열자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단 하나를 이유로 들었다.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고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인신 구속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게 법이란다.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을 감옥에 보냈을 만큼 법이 엄한(?) 나라다. 그래도 모두 전직이었고 현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4명 모두 보수·우파 대통령이었다. 좌파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보수만 범법자인가?

 

윤 대통령은 우둔하게도 우리 국민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금기사항 두가지를 건드렸다. 하나는 권력자 가족의 거만함이고 다른 하나는 군부통치 시절의 비상계엄이다. TV 드라마의 주제로 궁중 여인들의 비사와 군부통치의 억압이 아직도 인기다. 그가 그렇게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심판대에 오른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다.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아니 기회로 삼아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앉히려는데 법이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절차를 밟게 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내란혐의를 씌워 수갑을 채우고 수의를 입힌 모습을 국민에 보여 범법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것은 탄핵에 못질하는 확인 작업으로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을 이 탄핵 국면을 총지휘하고 있는 그 ‘무엇’들, 그 ‘어딘가’는 그것을 위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관할권이 없는 변두리 법원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은 이를 위해 온갖 ‘예외 조항’의 이름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 무리수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거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강압적 태도와 법집행 관계자들의 눈치보기 등에 대한 역풍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응이 흥미롭다. 그의 대선 지지도가 조금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다섯 개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인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두 사람의 대립상이 한국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며 윤·이(尹·李) 시대의 대승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인용 중 어느 판결을 받을지 누구도 모른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

 

그 근저에는 양 측의 시간싸움이 있다. 즉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켜 새 대통령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가 재판계류 중 임에도 대통령 자리를 거머쥔 과정을 그대로 밟는 꼴이다. 윤 측은 이 대표의 유죄판결로 그를 먼저 퇴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탄핵이 먼저냐 이 판결이 먼저냐 싸움이다.

 

이 시점에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그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이 대표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이 정치 싸움은 이 대표의 승리로 매듭지어진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출마가 봉쇄된다면 이재명의 시계는 멈추고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때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역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미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모멘텀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리더십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이미 집권 세력의 지휘자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의 희망 사항은 이렇다. 즉 ①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명예를 회복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자진사퇴할 것을 선언하며 ②이 대표는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대통령 출마가 좌절됨으로써 정치권에서 퇴장한다는 시나리오다. 동반 퇴장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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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과 ‘李 지지’는 별개라는 2030세대

 

[한규섭 칼럼]

극단적 진영논리에 합리적 결정 어려워
‘우리 편’이면 계엄도, 줄탄핵도 눈감아
脫진영 2030, 합리성 회복의 불씨 기대

 

북한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공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물량 수주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납품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빅테크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도발적 상상은 황당한 ‘북풍몰이’ 정도로 치부했겠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말이다. 솔직히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한반도의 웬만한 분쟁에는 개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카드를 고려조차 못 하게 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 그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최고 존엄’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가능할까.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한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감시와 방해 공작을 피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극화된 한국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탄핵이나 임기 후 감옥행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 한 발의 미사일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아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만 공격받았을 경우 우리의 대응 수위를 놓고 엄청난 남남 갈등이 일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행정부, 언론, 유권자까지 모두가 양극화돼 집합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결정은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극단적 진영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30세대의 합리성이 돋보인다. 17일 발표된 1월 3주 차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20대의 61%, 30대의 63%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가장 진보적인 세대인 40대와 50대의 67%와 70%에 근접한 수치였다.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3%와 6%로, 40대와 50대의 7%보다도 오히려 낮았다. 즉, 2030세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감은 4050세대 못지않았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41%와 37%만이 탄핵에 찬성해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2030세대는 이념적인 진영논리에 갇힌 4050세대나 6070세대와는 달랐다. 갤럽 조사에서 40대와 50대의 40%와 47%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은 반면에 20대와 30, 대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18%와 33%에 불과했다. 즉, 2030세대, 특히 20대는 “비상계엄은 잘못 되었고 윤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각종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가 ‘장래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진영논리에서 가장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념적으로 ‘중도’ 응답자들은 68%가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28%만이 이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아 2030세대와 비슷한 성향이었다. 참고로 60대와 70대 이상은 24%와 18%만이 이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아 4050세대와 마찬가지로 진영논리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관료는 물론이고 검사와 판사 30명도 탄핵할 수 있다는 이념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진영과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도 눈감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진영에는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대통령 탄핵 과정은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 가려 있던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일부는 현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시그널’로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집합적 차원에서의 합리성 회복은 유권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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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좌, 우의 혹… 먼저 떼어내는 쪽이 이긴다

 

[이기홍 칼럼]

문재인 정권에서 파생된 윤석열-이재명
계엄선포-탄핵남발… 헌법 요건 무시 닮은꼴
양 진영 리더 동시 교체되면 대전환 길 열릴 것

 

‘영혼의 근수(斤數) 측정.’ 40년 전 읽은 단편소설 장면이 생각난다. 외모 학식 재산 등 모든 걸 벗고 한 인간으로서의 무게, 즉 인격 양심 감성 등을 종합한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장면이었다. 나도 갑작스레 그 저울에 올라가게 된다면…?

 

‘윤석열 계엄사태’ 이후 대한민국도 저울에 올라섰다. 그런데 저울 바늘이 형편없이 낮은 숫자에서 춤춘다. 번듯한 외관과는 달리 국가 시스템의 실제 근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만천하에 생중계된 ‘윤석열 계엄 소극(笑劇)’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적 절차만 준수하면 크고 작은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제치고 왜 굳이 공수처가 나서서 윤 대통령에게 저항할 빌미를 줬을까. 공수처는 왜 관할 법원을 제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해서 ‘판사 쇼핑’ 논란을 자초했을까. 영장 담당 판사는 왜 영장에 월권적 내용을 넣어서 논란을 자초했을까. 행정담당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왜 계엄 위헌성에 대해 개인 의견을 내놓을까.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3명이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강경 우파들이 헌재의 흠결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는 상황인데 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할 경거망동을 할까. 이런 사법기관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무게와 깊이의 경박함을 드러내준다.

우리 사회에는 세상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면 어떤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 행렬에 합류하고 눈도장을 찍으려 발버둥 치는 천박함이 팽배하다. 집단적으로 흥분해서 가장 거대한 상자로 포장해 때려잡는다. 경중은 따지지 않는다. 천박한 달려듦에는 국가 기관들도 빠지지 않는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는 최대한의 절제와 신중함을 견지하며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보다 더 흥분한 기색을 드러낸다. 외형상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듯 꼼수를 동원하는 데서 화려한 과자 포장지 속의 초라한 내용물처럼 시스템의 얄팍함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서 숙의민주주의, 상식과 절제가 사라지고, 법치주의가 법절차만 등에 업으면 되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권, 특히 2020년 봄 코로나 사태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뒤부터다. 교조주의적인 좌파 성향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586 출신들이 주축이 된 슈퍼 의석이 결합해 무소불위의 힘자랑이 시작됐고, 지난해 하반기 공직자 탄핵 남발, 예산 농단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런 행태를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 이념진영의 ‘묻지 마 지지’가 갈수록 더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정 지역, 지지층의 이익에 영합하는 방향이기만 하면 금배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회 만의 현상이 아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치바람이 세게 부는 상당수 조직들에선 지역·이념적 연줄에 얽힌 충성 경쟁과 미래권력 향방을 쫓는 이익 계산 바람이 불고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라고들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빚은 문제다. 문재인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념편향 정치인이 박근혜 탄핵 덕분에 횡재하듯 정권을 잡아 나라를 갈라치고, 그 여파로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이 양쪽 진영의 지휘봉을 쥔 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윤석열 이재명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헌법상 권한을 빙자한 권력남용도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이나, 이 대표가 취임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판사 감사원장 등의 탄핵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다연발 탄핵을 강행한 것은 닮은꼴이다. 윤이 직권남용이면 이도 직권남용이고, 계엄선포 자체가 헌법농단이면 공직자 탄핵 남발도 헌법농단이다. 라이터 불장난을 주유소에서 했느냐, 골목 쓰레기통 앞에서 했느냐처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죄목은 같다.

물론 계엄선포 과정의 법 절차 이행 미비, 그리고 내란 혐의는 별개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병력투입, 체포시도 등으로 국회의 판단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획했다면 이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계엄선포 자체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부터 본격화한다. 일극체제 구축에 집착해 전통 깊은 정당을 망가뜨린 점도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의 여당 사당화는 실패했지만 이 대표는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민주당 재집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집권은 국회 슈퍼의석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동시에 갖는 일극체제의 완성을 뜻하는데, 그 체제의 절대 권력자가 될 사람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투적 공격적 성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많은 국민이 주저할 것이다. ‘170석 의회만 갖고도 저렇게 힘자랑을 해대는데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 대표가 넘어야할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30 세대 수백만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시대에 한미일 동맹 강화를 탄핵사유로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이미지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얼굴의 양쪽에는 각각 커다란 혹이 달려 있다. 양측 진영논리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살덩이라며 떼어내면 안 되는 것처럼 지키려 한다. 그러나 혹은 혹일 뿐이다. 달리기 선수의 다리에 달린 모래주머니처럼 먼저 떼어내는 쪽이 이긴다. 윤 대통령 체포로 우파는 혹을 떼어내는 수술대에 강제로 눕혀졌다. 반대편의 혹마저 떨어져 보수 진보 양 진영의 리더들이 동시에 교체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전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절반은 나머지 절반의 지도자를 거부하는, 지난 수년간의 반목이 더 심한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대전환이냐, 과거보다 더 어두운 과거로의 회귀냐,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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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양상훈 칼럼]

정권교체론 60%, 이재명 지지 35%
이 차이에 담긴 뜻은 국민의 깊은 나라 걱정
그 우려 받들지 않으면 큰 벽 만나게 될 것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권자 숫자를 대입하면 900만명에 육박한다. 실제 대선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현상이 불만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권 유지론자의 두 배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호남에서 정권 교체율과 이 대표 지지율 차이는 30% 안팎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이 30%가 거의 모두 자신의 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지지가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일치 이유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는 임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어쩌면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 대표의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이겠나. 윤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윤, 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남의 사정과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이 대표 모습도 많은 사람을 걱정케 한다. 그가 자신의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네 사람과 그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가족과의 불화 중에 터져나온 제어되지 않는 분노, 같은 당 동료들에 대한 냉혹한 일괄 숙청 등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최상목 권한대행과 만나기 30분 전에 최 대행을 무슨 “주범”이라고 극언을 써서 비난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카톡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이 대표가 겉으로라도 ‘심하다’고 제지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계속하라’고 했다. 카톡을 쓰는 많은 국민이 느끼는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공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소수파였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189석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된다. 5년 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가 무얼지 예상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재명만 아니면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와 같은 희망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희망에 담긴 뜻을 무시한다면 큰 벽을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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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 당분간 다른 사건 안 맡고 집중 심리키로. 이 결정조차 다소 늦은 감이….

 

-팔면봉, 조선일보(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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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의원 질의에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이 손을 들고 있다. 2025.01.14 /남강호 기자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권력’ 그 자체다. 그 권력이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거의 없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한 군사 기밀 노출과 가짜 뉴스 유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14일 특위에서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간첩을 수사하는 방첩사 문서는 군사 기밀이다. 다른 의원은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계엄사령부와 그 예하의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보안 사항”이라는 지적에 “보안은 무슨 보안이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국군 부대의 편제와 장비 현황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이다. 놀랍게도 그는 대장 출신이다.

 

특위가 처음 만든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의 실명과 소속 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대북 첩보 기관인 정보사 요원 실명과 조직 구성은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다. 특위는 정보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서야 요원 신상을 가린 명단을 다시 만들었다. 이미 기밀이 유출된 뒤다. 지난 국방위에서도 군 핵심 보안 시설인 ‘결심실’ 정보 등이 생중계로 노출됐다. 계엄 사태 규명과 아무 상관 없는 안보 자해극이다.

 

야당은 ‘제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 공세를 폈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받았다는 ‘주요 정치인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의 근거로 “정보사가 북한 군복 200여 벌을 주문했다”고 했다. 국방부 차관은 “(군 기밀이라)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훈련에 사용한다. 정말 터무니없다”고 했다. 김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도 “상당한 허구 가미”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시 꺼낸 것이다. 군이 ‘북파 공작원 미복귀설’ 등을 여러 차례 부인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제기하고 있다. 계엄을 이유로 군 전체와 정상적 군 작전 모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한 의원은 특위에 출석한 군 고위직 수십 명에게 “계엄 관련 수사받은 사람 손 들라”고 했다. 대부분 장군이 손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잘못한 사람 손 들라는 꼴이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일부 군인이 계엄 사태에 관련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야권이 계엄과 관계없는 절대다수 군인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보이며 군사 기밀을 장난처럼 노출하는 것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 김정은은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일보(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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