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종전협상, 한반도 안보에 악재다] ....

[미·러 종전협상, 한반도 안보에 악재다]

[한국까지 침묵한 러시아의 침공]

[낚싯바늘로 위장 수입한 탄소섬유… 北은 그렇게 핵무기를 완성했다]

[10년 육지 못 밟은 北 선원, 아무리 노예라지만]

 

 

 

미·러 종전협상, 한반도 안보에 악재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는 미국·러시아 간의 협상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준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이후 계속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 영토의 20%가량을 러시아에 점령당했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약 8만명이 사망했고, 향후 10년간 재건 비용이 4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피해국이자 당사자이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제쳐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종전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3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유럽도 이번 종전 협상에서 배제됐다. 가장 큰 문제는 권위주의적 수정주의 국가들에 나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러시아가 합의한 종전 협상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하고도 별다른 손해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근 유럽 국가들에 대해 더욱 호전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훗날 다시 침공할 수도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영국 및 프랑스와 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자체 핵무장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만이나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상을 원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관세를 포함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며 대만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해왔다. 이런 태도와 정책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해온 북한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푸틴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전술핵 사용을 위협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 대해 기습적인 도발을 가한 이후 ‘핵 그림자(Nuclear Shadow)’를 이용한 협박을 미국과의 협상에 유용하게 사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빨리 북한과 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핵을 가진 국가와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더욱 위험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은 1973년 파리 평화 협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북베트남과 협상하고 그 결과를 남베트남이 수용하도록 했다.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이 침공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미국의 말을 믿고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평화 협상안에 동의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다시 침공했고, 미국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불법적인 침략을 용인하는 것은 더 많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더 내더라도 미국의 확실한 안전 보장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확장 억제의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아시아판 NATO의 수립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들의 위협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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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지 침묵한 러시아의 침공

 

[특파원 리포트]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이날 관련 결의안을 놓고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국·러시아와 찬성으로 모처럼 한마음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미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 사실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는 신속한 종전(終戰)을 위해 러시아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 사실까지 부인하며 4년 차에 접어든 이 전쟁의 서사를 다시 쓰고 있다.

 

결의안은 수정안이 다섯 차례나 부결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됐다.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가 기권했고, 비상임이사국인 덴마크·슬로베니아·그리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미·중·러와 유럽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결의안이 가결 정족수(9표)를 가까스로 넘기며 통과될 수 있었던 건 한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을 수임(受任)한 한국은 시에라리온·소말리아·파키스탄·파나마 등과 더불어 미·중·러가 주도한 결의안 채택에 동조했다.

 

안보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안보 질서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왔다. 무력으로 다른 주권국을 침공하거나 핵 개발, 테러 같은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사국들이 머리를 맞대 이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국은 지난 80년 안보리 덕분에 유지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특히 6·25전쟁 발발 사흘 만인 1950년 6월 27일 한반도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해 신생국 대한민국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회의에 불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탓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 한국이 지난해 11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에 재진입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우리가 평화를 물려줄 책무를 다할 차례”라는 한국의 스토리가 많은 회원국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도 외면한 결의안에 찬성한 건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을 예고한 트럼프 신(新)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이 “공격이 보상받는 정글의 법칙이 승리한다면 세계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프랑스 유엔 대사)는 서방의 호소에 눈을 감은 건 씁쓸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다시 한반도에 포성이 울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회에 같은 편이 되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표결 후에야 유엔 대사가 “이번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주권국 침략 전쟁”이라고 말한 게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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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럽, 우크라 지원금 돌려받지?”, 마크롱 “아니거든!” 정상회담인지 동네 사랑방 말싸움인지….

 

-팔면봉,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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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바늘로 위장 수입한 탄소섬유… 北은 그렇게 핵무기를 완성했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핵개발 소재·부품, 북한 요원들 中·日서 몰래 선적해 평양에 보내
우라늄 녹이는 진공로는 4개국 거쳐 기계류로 둔갑해 북한에 반입
36년에 걸친 대북제재 사실상 실패… 北核은 있는데 南核은 없다 

 

2005년 중국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에는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북한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낚싯바늘(Fish hooks)을 중국에서 0.1톤가량 수입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당국의 정책에 따른 수입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은 선박과 연료 부족으로 붕괴된 지 오래다. 상당한 양의 낚싯바늘을 수입하는 건 북한의 절박한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맞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로서 직업병이 발동해 해당 품목의 국제 상품 분류 코드인 HS코드를 추적했다. 중국 무역상과 관계 당국의 도움을 받아 해당 품목이 낚싯바늘로 표기됐지만 실제는 특수 금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합성 모노 필라멘트라는 소재로 제작한 미상의 물건이었으나, 낚싯바늘로 포장됐다. 이 물건의 진짜 용도는 나중에 밝혀졌다.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사용되는 탄소섬유였고, 북한은 낚싯바늘로 위장해서 수입했다.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관련 소재·부품·장비와 김정은 일가에 필요한 사치재 조달은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 다롄(大連)에 근거지를 둔 ‘신흥무역’ 회장인 엄광철은 선박 회사인 ‘다롄 글로벌’을 관리한다. 그는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글로벌 물자 조달 네트워크의 최고 책임자였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창구는 일본에도 있다.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가 원산항을 출발해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하면 평양에서 온 보위부 요원, 사전에 지시를 받은 조총련 관계자와 사실상의 정보기관인 일본 외사경찰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정보 전쟁이 전개된다. 각종 대북 반출 금지 물자를 선적하려는 조총련과 이를 차단하려는 일본 경시청 외사정보부 요원 간에 두더지 잡기 게임이 시작된다. 튀어 오르는 두더지 인형을 망치로 때려 잡지만 순간적으로 허점이 생긴다. 2003년 로켓 연료 제조와 핵 개발에 전용 가능한 초미세 분쇄 장치인 일제 ‘제트 밀(jet mill)’이 만경봉호에 실려 동해를 건넜다.

 

일본 내부에서 이를 발굴하고 조달하는 역할은 ‘과협’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가 담당했다. 로켓 엔진부터 소재 및 유기화학 등을 전공한 조총련계 기술자들이 평양의 지시를 받아 물자를 찾아내고 만경봉호를 통해 실어 날랐다. 평양의 보위부는 2009년 만경봉호에 선적하기 어려운 일제 중고 대형 유조차 2대를 한국을 통해 우회 수입을 시도했다가 한일 정보 당국의 협력으로 사전에 적발됐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우리의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때마다 많은 일본 물품이 사용됐을 거라며 자책했다. 일본의 외사 경찰은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적군파(JR)를 유럽에서 검거하는 등 정보 역량이 세계 정상급이다. 그런 일본 외사 경찰도 중국과 연계되고 조총련과 친북 일본인들이 평양과 은밀하게 추진하는 금수 물자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지난해 우라늄을 용융(熔融)할 수 있는 진공로가 남아공, 스페인, 멕시코와 중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에 수출됐다. 경유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HS코드가 ‘기계류’라고 변경됐다. 진공로는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우라늄 금속을 용융해 틀에 부어 핵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로, 진공로 없이는 핵무기를 제작할 수 없다. 지난 1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수출 통제 경험이 없는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과 나카라과는 담뱃잎을 의료용으로 위장해서 수출하고 범용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을 수입해 대북 감시망을 우회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동 인접 국가들과 우회 거래로 불법 물자를 획득해 왔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결국 북핵 시설이 프랑스 상업용 위성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1989년 이래 대북 제재 36년은 두더지 잡기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북한은 국제사회의 망치를 피해 핵무기를 제조했고,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에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동결된 2500만달러로 북한 당국자는 피가 마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핵 포기의 대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건 중 민생 관련 5건의 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부품은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차단하기가 용이했다.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북·러 간 군사동맹조약 체결로 유엔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맹조약에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류가 포함되어 올해부터 북·러 대학 간 교류가 시작된다.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최신 전자 부품에 의존하는 북한 미사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이다.

 

요컨대, 대북 제재는 실패했고 북핵은 완성되었으나 남핵(南核)은 없다. 유엔에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외교 레토릭에 불과하다. 남핵 잠재력(latency)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설움과 패싱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세상이 변해서 야당조차 핵무장을 주장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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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육지 못 밟은 北 선원, 아무리 노예라지만 

 

24일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한 김정은이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노동신문 뉴스1

 

중국 원양어선을 타는 북한 선원들이 8~10년간 배에서 단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노예 노동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동남아 선원들은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 단체 ‘환경정의재단(EJF)’ 인터뷰에서 “8년간 땅을 밟지 못한 북한 선원과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북 노동자는 최대 10년간 이런 식으로 원양어선을 탄다고 한다. 7년간 아내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는 북 선원과 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 선원이 입항해서 배에서 내리면 탈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된다. 배에서 하루 5~6시간만 자고 일하지만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고 바로 북한 정권으로 송금된다고 한다. 보다 못한 선주가 월 50달러를 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역사상 사람이 10년간 배에서 내리지 못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노예라고 해도 이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지옥이다.

 

그런데도 북 선원들은 쉬는 시간이면 김정은 연설 동영상을 보고, 정자세로 서서 북한 국기를 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해 노예가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른다. 서로 사상을 감시해야 한다. 가족 걱정에 꼼짝달싹 할 수 없다.

 

러시아의 북 건설 노동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일한다”고 했다. 쉬는 날은 1년에 3일 정도다. 다쳐서 일을 못 하면 폐물 취급받는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탈출한 사람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증언했다. 중국의 북 노동자들은 벌집 같은 곳에 갇혀 지낸다. 여성 노동자는 성적으로 학대당한다. 월급은 업종·지역에 따라 500~3000달러인데 80~90%를 충성 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빼앗긴다.

 

북 노동자 해외 고용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중국·러시아는 무시한다. 중동 등 국가는 중국 업체가 북 노동자를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체한다. 그 사이 전 세계로 송출된 북 노동력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도 김정은 금고를 채우고 있다. 김씨 왕조의 또 하나의 본질은 ‘노예 무역상’이다.

 

-조선일보(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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