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비 3조원]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 ....

[영유아 사교육비 3조원]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

[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영유아 사교육비 3조원

 

지난달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다. 전국 5세 어린이의 81.2%, 4세 어린이의 68.9%가 각종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조사가 이뤄진 3개월간 지출된 전국 6세 미만 영유아 172만여 명의 사교육비는 8154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영유아 학원 공화국’의 현실이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2000년대 초반, 경남 거제에서 보냈던 내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한참을 생각해야 했다. 모래 놀이터에서 개미와 공벌레를 잡으며 놀았던 날, 방구차(소독차) 뒤를 쫓아다녔던 오후,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놀다가 넘어져 울었던 것 등. 어렵사리 생각난 이 추억들이 전부다. 반면 어떻게 한글을 뗐는지 공부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대도시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서울 출신 또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영유아 시절의 공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라. 기자처럼 기억이 잘 안 날 것이다. 떠오른 기억도 한글과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익혔고 응용했는지보단 뛰어놀던 시간이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몇 안 되는 추억이 노란색 학원 버스에서 피곤했던 순간들뿐이어도 괜찮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은 아이의 언어 발달과 어휘력 활용 등에 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영유아 시절 학습 사교육을 많이(6개 이상) 받은 아이는, 적게(0~1개) 받은 아이에 비해 자존감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낮았다. 부모들이 3조3000억원이라는 돈을 써도, 아이들에겐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악영향만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교육 열풍은 대학 입시와 직결돼 있다. 유명 영어 학원 입학 레벨 테스트인 ‘7세 고시’가 인기인 이유는 영어가 특목고·자사고 및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등 의대반’은 의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노리고 만들어졌다. 대입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고선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긴 어렵다.

 

하지만 대입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영역. 이에 교육계 일각에선 “유아와 초등학생만큼은 사교육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7세 고시를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의 ‘영재적 모멘트’를 찾아 빠르게 대입을 준비하라고 부추기는 사교육 전쟁.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영유아 사교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주비 기자, 조선일보(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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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 

 

이수지가 2월 유튜브에 공개한 '제이미맘 이소담씨의 별난 하루'. 몽클레르 패딩과 샤넬백, 포르셰 등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나긋나긋한 말투, 사교육 과의존 같은 특징을 잡아냈다. /유튜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이나 증가했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47만원)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원으로 치솟았다. 온 나라가 사교육 광풍에 휩싸였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 초등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란 말이 유행이다. 이런 행태가 초등의대반,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대신 수행 평가를 시행하면서 제기차기 과외, 줄넘기 과외, 자전거 과외, 농구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미친 바람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늘봄학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온갖 대책을 내놓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의 대책은 학부모의 불안을 낳는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지엽적인 문제만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 

 

이런 끝 모를 사교육 경쟁은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은 거의 광적으로 행해지는데 우리나라 과학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한편으론 아파트 값이 매년 오르는데, 사교육비까지 이렇게 오르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수 없다. 대학 입시가 거의 ‘사회악’이 됐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사교육을 제한하자, 과잉 사교육을 유발하는 초등의대반 금지를 입법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 학부모를 괴롭히면서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나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대책을 써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 서열화, 실력 아닌 학벌 사회,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로 뿌리를 내렸다.

 

-조선일보(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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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교육 경감 및 학습 격차 완화’를 내세웠고 물가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 증가율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를 1조8000억 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는 “반드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며 4000억 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조1000억 원 늘었다. 그러면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의대 증원이었다. 의대 열풍이 초등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초등의대반’이 생기는 등 선행학습 수요가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초등학생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한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작했지만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이 많아 사교육 의존은 더 심화됐다.

 

킬러문항 배제 같은 즉흥적 정책과 극과 극을 오간 모의평가 난이도 역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수험생의 불안감만 키웠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경까지 동원했지만 이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했는데 절반이 사교육을 받고 월 3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7배에 달해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습 격차가 영유아 단계부터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달하고 영유아 시기에도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교육교부금은 늘고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왜 공교육은 계속 퇴보하고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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