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서 한국 제외하나… "조속한 해결 위해 협력"] ....

[美, 민감국가서 한국 제외하나… "조속한 해결 위해 협력"]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美, 민감국가서 한국 제외하나… "조속한 해결 위해 협력"

 

논란 열흘 만에 봉합 수순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0일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양국 주무 부처 장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주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 시각)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 국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벌어진 지 열흘 만에 양국 주무 부처 장관이 만나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민감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기에 미국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며 “미국 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양국 정부가 민감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해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발효 시점인 4월 15일 전에 목록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산업부는 21일 “3주 만에 미국을 다시 방문한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절차에 따라 (민감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도 이날 본지에 “한국과의 양자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확인했다.

 

◇‘민감 국가’ 수습 국면 맞아

 

이번 회담은 ‘민감 국가’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양국 장관이 만나 사태를 빠르게 봉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민감 국가 논란은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테러 우범국이나 제재 대상국이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대상이 되면서 차세대 원전(原電),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여야가 지정 배경을 두고 ‘핵무장론’과 ‘탄핵 사태’ 등을 거론하며 ‘네 탓’ 공방을 펼치면서 정치 쟁점화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민감 국가 지정은 별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면서 연구소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외교 참사’ ‘핵무장론 탓’ 등이 계속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장관은 3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아 관세는 물론 민감 국가 지정이란 현안 해결에 나섰고, 결국 미국 정부 장관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양국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이 안보나 핵확산 우려 같은 정책적인 측면이 아닌 연구진의 기술 유출에 국한됐다는 미국 측의 해명이 맞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안 장관이 이번 출장에서 ‘에너지 차르’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일정을 따로 잡지 않은 것도 해당 사안이 ‘핵무장론’ 등의 쟁점과는 거리가 먼 실무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미국이 국방수권법(NDAA)에 민감 국가 관련 보안 강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연구원 보안 문제’가 발단일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지정 후 3개월 뒤인 4월 중순부터 발효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해제에도 절차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단 4월 중순 목록에 포함되고 나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정이나 해제 모두 내부 규정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희/서유근 기자/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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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감 국가’ 지정 문제 조속히 해결” 韓美의 주무 장관들이 합의. 점점 泰山鳴動鼠一匹이 돼 가는군.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이 요동(搖動)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그 결과(結果)는 보잘것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팔면봉, 조선일보(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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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사 대리는 이날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절대로 '빅 딜(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스1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18일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목록’은 산하에 여러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에너지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큰일이 아닌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통제 불능 상황이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산하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한미 관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다.

 

미 에너지부 산하에는 핵무기, 신소재, 수퍼컴퓨팅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17곳이 있다.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연구자·학생이 방문할 만큼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 민감 정보의 유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 방문이나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 심사 기간을 다른 나라보다 길게 두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1년여 전 한 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 미국과 조용히 교섭해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배경이 확인되기도 전에 상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든 것은 우리 정치권이다.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 지정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국내에 알려진 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 ‘자체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핵무장론의 후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를 탓했다. 여야 모두 자신들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나도 아무 사과나 정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의 핵무장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병적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이 세계에서 전쟁까지 치른 적대 세력이 핵 위협을 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핵무장에 이토록 극렬하게 반발하는 정치 세력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같은 폭력 집단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 정책이라는 동화 같은 주장 외에 내놓은 대안이 없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몇 해 전부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영·러의 안전 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반미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미국이 싫어하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조선일보(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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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incidents)”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 여러 국책연구소에는 해외로 반출하면 안 되는 자료(materials)가 있다”며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직자들이 이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몇몇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방문한 국책연구소로 그가 언급한 곳은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연구소다. 두 연구소 모두 1945년 역사상 첫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곳이고, 이후 핵 물질과 핵 발전 분야를 연구해 온 곳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번 일은 대단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인사의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산업 스파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방문자가 규정을 어겨가며 사진을 촬영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쯤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고용한 한국인 직원이 첨단 연구용 원자로 설계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갖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런 민감한 현안을 미국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설명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2개월 동안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외교부가 전날 밤 “정책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이란 간단한 자료만 배포했을 뿐이다. 미 에너지부의 동향 파악과 사후 교섭을 할 주체를 두고 부처끼리 떠넘기기 정황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에너지부를 상대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미루고, 산업부는 “원전 협력은 우리가 맡지만, 핵 비확산 등 안보는 외교부의 일”이란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가 윤 대사대리가 말한 ‘사건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제, 어떤 연구소에서 생긴 사건들이기에 미국이 군사동맹인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민감국가 명단에 올렸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민감국가 명단이 공식화하는 4월 15일 이전에 한국을 제외시킬 대응책도, 협상 논리도 개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동아일보(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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