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동맹 위축의 나비효과] [대서양 동맹의 종말.. ]

[미 군사동맹 위축의 나비효과]

[대서양 동맹의 종말, 격화하는 印太 군비 경쟁] 

 

 

 

미 군사동맹 위축의 나비효과

 

[특파원 리포트] 

 

미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가 방위 산업 제품, 즉 무기다. 지난해 미국의 총 수출액 3조2418억달러(약 4712조원) 중 3187억달러(약 463조원)로 비율이 9.8%에 달했다. 그 비율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수요 증가 탓”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교전국들의 무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안보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마저 대거 무기를 사들였다.

 

미국산 무기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견 의아해 보인다. 이른바 ‘방산 복합체’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면서 무기 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반미(反美) 이론가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다. 그 말대로면 전쟁이 계속 확대하는 것이 미국엔 더 이익일 것이다.

 

트럼프가 동맹국 방위에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일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하면서 미국 무기의 판로는 더 줄어들게 생겼다. 지난 5년간 미국 무기의 가장 큰손(약 35%)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당장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여라”라며 비상이 걸렸다. 최근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난 폴란드와 프랑스 정부 측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며 방위 산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지만 국가 간의 세계에선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서방 세계의 리더 국가이자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미국의 핵 우산과 군사 동맹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미국 무기를 선택하고, 미국 중심의 안보 전략을 구사해 왔다. 또 그 영향하에 미국식 경제·금융 정책이 세계 각국에 자리 잡았고, 결국 미국 기업과 경제의 성장 바탕이 됐다.

 

어찌 보면 안보를 기반으로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 이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것이 트럼프의 시각이다. 이 인프라에 다른 국가들이 의존하는 것을 ‘미국이 이용당한다’고 한다.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면서 미국이 누려온 영향력의 원천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가 시작한 관세 전쟁 역시 미국이 향유하는 글로벌 경제의 이득만 파괴할 공산이 크다.

 

이는 미국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만든 글로벌 안보·경제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한국이다. 이 구조가 쇠퇴하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중·러·일의 외풍은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정치 탓에, 지금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조선일보(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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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동맹의 종말, 격화하는 印太 군비 경쟁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달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났다. 호주는 2021년 9월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맺고 미국산 핵 동력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했다. 말스 장관은 이에 따라 미국에 주기로 한 3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중 5억 달러(약 7500억 원)를 이번 방문에서 지급했다.

오커스가 체결될 때 미국과 호주의 정상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스콧 모리슨 전 총리였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호주 총리는 앤서니 앨버니지로 바뀌었지만 정권 교체에도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확고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80년간 유지됐던 미국과 서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종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서유럽의 오랜 적국인 러시아와 밀착했고,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게 방위비 증액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 또한 ‘안보 자강’을 외치며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양측은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 종전 후 옛 소련의 공산주의를 함께 물리쳤다는 자부심으로 강하게 뭉쳤다. 그러나 ‘돈’과 ‘힘’의 논리 앞에서 굳건했던 동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이 여파는 인도태평양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국 또한 이런 미국에 맞서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역내 주요국 또한 군사력 강화에 열심이다.

우선 미국, 호주 못지않게 중국 견제에 주력하는 일본은 오커스 참여를 노린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실시된 오커스 3국의 해상 훈련 때 옵서버로 참가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는 아예 “오커스에 ‘일본(JAPAN)’을 추가해 ‘조커스(JAUKUS)’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만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 예산을 3%로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올여름 연례 군사훈련 ‘한광훈련’ 때는 아예 중국의 2027년 침공을 가정하고 대비하기로 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이 ‘2027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명기하고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는 건 처음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 중인 필리핀도 미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은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사상 최초로 대면 회담을 가졌고 올 1월에도 온라인으로 회동했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올 국방 예산을 한 해 전보다 7.2% 증가한 1조7800억 위안(약 356조5000억 원)으로 5일 책정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첫해인 2013년 7200억 위안(약 144조2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이 같은 행보를 보노라면 리더십 공백에 처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각자도생과 군비 증강이 ‘뉴 노멀(new normal·새 기준)’이 된 시대. 한국의 안보는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허정민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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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전면 휴전 거부, 이스라엘은 다시 가자 공격. 대통령 취임하면 다 바로 해결한다던 트럼프 약속 어디로?

 

-팔면봉, 조선일보(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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