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주 4.5일”.. 성장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

[“주 4일” “주 4.5일”… 성장 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

[군 복무 단축 이어 '주 4일제' 포퓰리즘 경쟁 시작]

 

 

 

“주 4일” “주 4.5일”… 성장 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주 4일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두고 기업의 부담 능력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주 4.5일제는 월∼목요일에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면서 유연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만 일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울산 중구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일괄 적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워라밸 격차를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의제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 추락과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위에 그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는 가운데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15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다는 진단마저 나와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보완,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개편 등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 4일제, 주 4.5일제만 서두르는 건 표심을 노린 인기 영합 정책으로 비칠 뿐이다.

-동아일보(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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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단축 이어 '주 4일제' 포퓰리즘 경쟁 시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작년 국회에서 악수하는 모습. 권 위원장은 14일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주 4.5일제를 제안했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요일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대안”이라고 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큰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표를 의식해 급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안 그래도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이 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표보다 근로자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경쟁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이제 18개월까지 줄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기초적 군 전술 전기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상황이 됐다. 지상군 병력은 곧 북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병장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방 예산에 왜곡이 발생하고 학군장교와 사관학교,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다.

 

‘주 4일제’는 이번 대선 포퓰리즘 경쟁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드는 선심성 사업과 국민 1인당 얼마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가 부채가 1200조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조선일보(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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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교수가 野 후보 책 내고 野 주관 행사 참여, 중립 위반 논란. 國防大 교수가 아니라 野防大 총장감

 

-팔면봉, 조선일보(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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